요약:
1. 정부가 6월부터 일단 `막고!` 라고 관세청에 지시함 ,
((정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2. 1). 정확한 기준은 타부처에서 만들어 줄 `예정`임. - 현재 없음.
2). 직구 차단 시행되면 스크리닝을 어떻게 할지 실무적으로 고려해본적 - 현재 없음
3) 심지어 현행법에 제대로된 근거도 없어서 다 막아도 안됨. 아무튼 막으라고 하니 한다고 함.
3. 관세청도 지금 위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못듣고 있는듯.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해 알맹이 있는 답변이 없음.
정부 '직구 규제'에 애니·전자기기 마니아들 '부글부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2706?sid=105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 금지 대상인 완구나 전기생활용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서 정한다"며 "추후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안전 인증’ 없는 알리·테무 직구 금지해도…‘통관 구멍’은 어쩌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9719?sid=101
" 국외 판매자에게 케이시 인증을 받으라고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국내 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걸러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관세청 쪽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차단을 하는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방법을 마련해 조만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6803?sid=102
관세청 관계자 “80개 품목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구 금지는 법령 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
“연내 법률 개정이 목표” “6월부터 당장 막는 것이 아니고, 만약 어린이 제품 중 금지 성분이 검출된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24’에 알리고 해당 제품을 세관에서 막는 등의 준비를 6월 중에 하겠다는 것”
트위터 유저의 이 말이 진실이었음...
.....
??? : 일단 막고!!
나라가 개판이다...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우크라이나에서 전비충당용으로 파는 물건 13 | 와똬똬뚜겐 | 27 | 6 분 전 |
| 미라주 신작) 쿼카 여친.manhwa 19 | 국수쟁이 | 24 | 10 분 전 |
| 카라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28 | 치즈우유 | 35 | 11 분 전 |
| 테무에서 삼성 티비 산 후기 19 | 맛춘뻡에통닭함 | 30 | 12 분 전 |
| 약후)돌연변이 쥐 소녀 만화.manhwa 18 | 선혜 | 29 | 17 분 전 |
| 미스코리아 레전드 ㄷㄷ 30 | 라온힐조 | 42 | 18 분 전 |
| 어느 무기계약직의 패기 9 | 다인퓌러 | 48 | 18 분 전 |
| 화끈한 모모 인스타..ㄷㄷ 40 | 여초딩 | 23 | 27 분 전 |
| 아이돌 괴롭힌 유튜버 신상 공개 명령 21 | 여초딩 | 36 | 29 분 전 |
| 영국 가디언지 기자들 불닭볶음면 시식평 71 | 침착한사람 | 101 | 37 분 전 |
| 나사 과학자 : 올 여름은 시원할 것이다 69 | 생쥐백대리 | 106 | 49 분 전 |
| 헬다이버즈2) 탈출 수송선 착륙 실패... 26 | 6D | 55 | 54 분 전 |
|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중국 관광객들 에게 벌이는 일 54 | 부자가될개붕이놈들 | 109 | 57 분 전 |
| 🥯🍞성심당이 매출 1천억 달성한 이유.JPG 99 | 데드바이데이라이트 | 104 | 1 시간 전 |
| 시츄만 80마리 모인 강아지 운동회 56 | 4walls | 66 | 1 시간 전 |
| 방금 올라온 모모 인스타 스토리 61 | 방구를그냥 | 57 | 1 시간 전 |
| 19)대물 자랑썰을 본 찐 대물 개붕이의 반응 139 | 개드립은혐오사이트야 | 97 | 1 시간 전 |
| 자릿세만 600.. 장사 접는다고 줄줄이 되팔자 벌어진 현상 69 | 추천요정여름이o | 103 | 1 시간 전 |
| 한국 물가 뉴스에 신난 중국인들 70 | 침착한사람 | 95 | 1 시간 전 |
| 싱글벙글 BLM 총기사격사건 엔딩.jpg 39 | 개드립하면안됨 | 79 | 1 시간 전 |
이거보인다면기분탓임
이렇게 좆도말도안되는건 바로 직속으로 처리가능한데. 여태 안했다는거 ㅅㅂ ㅋㅋㅋㅋ 아주 악으로만 가득참
먼우주에서온해파리
그러니까말이야 정작 중요한건 이악물고 모르쇠 했다는걸로 밖에 안보인다
나는먹는다밥을
ㅋㅋㅋㅋ엠창
휴지를적당히사용하면안막혀요
한 나라의 정책이 좆소처럼 돌아가네 ㅋㅋㅋ
세컨페이즈
관세청이요 ㅋㅋㅋㅋ?? 세금으로 고소전 하는 거기서 방법을 마련해 ㅋㅋㅋㅋㅋ???
랑군
관세청은 그냥 우리 일이 많아서 힘들어요 어떻게(증원?) 해주세요 한거 아니었을까
근데 일만 더 늘게 생겼네
망구리
진짜 개 븅신나라.. 돈이 해외에 나가는거때문에 막는거냐? 욕 ㅈㄴ 마렵네
회차구라
광화문 모이겠다 이건;;;
파란바다샤인
이유도없어
방법도 없어
그냉 해
이거네
We
용팔이랑 보따리상, 인증업체 배만 불려줄바에야
때려치고 취미가 안 즐기고 말지,
만원짜리가 10만원 되는거 알면서도 국내에서 사겠냐 ㅋㅋㅋ
극도로 줄여서 진짜진짜 갖고 싶거나 필요한것만 사겠지..
권준철
저렇게 해서 세부품목 분류해놨는데 막상 성인용인 제품이 세관에서 아동용으로 취급해서 폐기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함?
유자철선
아무도 책임 안지는거지 뭐.... 변호사 사서 행정 소송 하면 보상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끝날 수도 있고..
티미디
죽창 갈아놔야겠구만
오레노터어어언
이번 정부를 기억하면 되니?
내 tcg시장을 망친애들?
걍 안전핑계대고 한몫?
네엉덩이에박아주고싶어
천원쩌리 케이블이 텍갈이해서 2만원 받아처먹는데 막는게 맞냐?
파랑1
일단 막고!!
주르르
산자부 ㅅㅂ!!
연골어류
시위 인원 모이겠다?
잔다깨우지마라
시발새끼 그냥 좀 뒤져주면
스윗한남페미근첩캣맘비건
예상해봄) 논란일자 회의록유출된거다 실제로 시행할려고한건아니였다. 발뺌하다 몇달뒤 관심없어졌을때 날림으로 시행할꺼임ㅇㅇ
tttfrertf
엥 공식발표한건뎅?
gamesir
일단 막아????
번째사랑은너야
리얼돌 수입때도 지맘대로 하던 곳인데 이번 이슈 신경쓰는게 있겠냐. 걍 다 폐기처리하고 문제생기면 세금으로 재판하겠지 뭐
쫭미
대가리빈 윗대가리 놈들도 헤쳐드세요. 하고 권장하는데 당연히 저것도 이용해먹지. 껄껄껄
은평구돈까스약탈자
마련은 개뿔 그냥 잠잠해지면 스리슬쩍 넘어갈 생각이나 하겠지.
온천두부정식
의대 증원도 딱 이수준
제비킹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한다는게 진짜…
정작 급한건 절차니 파급력이니 개염병떨더니 뭐하는건지모르겠음
걍 ㄹㅇ 염병이였던거고 지좃때로였던거임
redd
뭔 일을 이따위로하냐?
일처리 ㅈ같다는 군대도 이따위로는 안하겠다
SEXFLIX
군대랑 비슷한거 같은디 ㅋㅋ
억로또당첨자
애가 인형때문에 직구를하냐고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갸걐
좀 신기하긴 해
미친짓을 많이 시도 하긴 했어도 보통은 그래도 간을 좀 보다가 반발이 크면 오해다고 외치던게 최근 몇년 사이 모습인데 이번엔 걍 밑도 끝도 없이 던진거
계획이나 준비나 암것도 없이 던져놓으니까 애꿎은 공무원만 뒤지게 털리는거지
마요네즈켄시
옆나라 아날로그로 일한다고 웃었는데 웃긴건 우리였을 줄이야 심지어 왼쪽나라는 규제했다가 주식 조지면 철회라도 하지...
초반도치
애미좆이나빠세요 씹련들아
애플삼성
야이 씨1발련들아
저출산 대책을 1억주니마니 염병떨지말고 바로 해봐라 어휴 간첩새끼들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감사의정권지르기
병신같네ㅋㅋㅋㅋ
Largoo
씨발새끼들 진짜
메리제인
정치랑 행정의 차이임… 정치가 불안정하니까 묘수에 집착해서 손발이 되야할 행정과 충분한 협의 없이 무리수를 두고 손발이 꼬이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