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무산, 당황스럽고 원망… ‘보험료 폭탄’ 맞을 우리도 국민”

[토요기획] 국민연금 개혁에서 소외된 청소년 목소리 들어보니
정부, 수십 차례 여론 수렴 과정서 부담 짊어질 미래 세대 의견 배제
“연금 끊길 일 없는 어른들이 결정… 투표권 없어 무시하나” 불만 커져
연금특위 ‘소득보장안’ 본 청소년 10명 중 9명꼴 “부담 커” 반대
“재정 부담 모든 세대가 나누고, 노년층 일자리 창출 등 지원해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불발될 위기다. 여야는 진통 끝에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릴지, 45%로 올릴지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3∼8일 전국의 아동, 청소년 대표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토로하는 회의인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 4명을 포함해 만 12∼18세 청소년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들은 기금이 고갈되는 2055년 이후 월급의 3분의 1에 이르는 ‘보험료 폭탄’을 떠안게 될 당사자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 논의에서는 배제돼 있다. 미래 세대는 어른 세대의 개혁 논의와 국민연금의 훗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에게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 500명에게 제공한 재정추계 자료 요약본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406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