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글이 하나도 없넹
여당, 대통령실이 지적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빠진 채 법안이 통과된 것과
법안에 포함된 피해자 지원 범위(참사 당시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없는 부분) 등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는 데, 의외로 조용히 넘어가는 구만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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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유가족들이 환영한다는데 뭐 이슈될게 있나.
밀실심사
그것도 그렇네
관음예문
유가족들이 대통령 거부권빔 맞기 vs 여당 말 듣고 합의안 통과시키기 에서
후자를 선택해서 그렇지 ㅠㅠ
밀실심사
피해자 지원 범위에서 당시 현장 공무원들이 빠진 게 조금 아쉬워서 말 꺼낸거긴 한데... 좀 아쉽네
novellll
근데 저러면 팥빠진 찐빵아닌가?
밀실심사
그래도 수사하고자 할 때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가 3개월 안에 심의해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