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 지방이 더 부유한데 여기에서 걷히는 세금으로 북도 지원 안하나?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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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ecnoc
아니닌깐 북도 지자체가 반대한듯
에너지보존법칙
북도의 대장격이 될만한 지자체 위주로 반대하는듯
제3자
북도로 분류된 기초지자체 중 명백히 반대하는건 고양 단 하나야
팽드시에클
경기 남부랑 북부 인구 1인당 경제력 차이가 거의 1.5~2배 남.
에너지보존법칙
분리하면 북도에게 더 안좋은거 아닌가
대한민국이탈리아
북도가 스스로 도모해서 지금보다 발전하라고 나누자는 게 현 취지인듯
에너지보존법칙
그러면 나라가 그만큼 더 지원해줘야 함
제3자
수원도청과 너무 멀다 이런 문제를 제외하면 북부는 위치상 가지는 패널티를 다 감수해야하는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부와 같이 묶여서 수도권규제까지 고강도로 받게된다는데서 시작한거
에너지보존법칙
아 그거는 그렇긴 함 규제 부문은..
제3자
글구 분리가 되면 수치상으로 낙후된게 명백히 드러나니 중앙에 지원해달라는 명분도 생기고 수도권공화국이라는 프레임도 벗을수 있지
지금은 뭐 좀 해달라 하면 부유한 경기도내에서 알아서 하시죠. 막상 경기도에서는 인구가 더 많은 남부에 집중할수밖에 없으니 쩌리가되고 진퇴양난.
에너지보존법칙
근데 기북보다 더 낙후된 도들이 많을텐데 그 명분이 제대로 먹히려나
제3자
인구가 깡패임...
대한민국이탈리아
인구수 고려하면 기북이 억울할거임
사실 정확한 중앙의 지원 통계를 못 봐서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대남
교부금 제도 있어서 괜찮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