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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오류.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 이야기를 해보겠음. 

 

한국의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막대한 권력이 집중됨. 

사실 예전에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라는 식의 말이 유행하고 일만 터지면 대통령 대통령 찾는 게 다 이유가 있는지라. 


대통령이 행정에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면에는 엄청난 임명권이 있음.

행정부와 사법부의 최요직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므로 관료들이 굽실굽실할 수밖에. 

행정부 고위관료는 대선이 한 번에 몇 단계를 점프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권력욕이 많은 관료는  선거철에 분주하게 움직임. 

썩어보여도 어쩔 수 없음. 

행정학에서는 "조직은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한다." 라는 금언이 있을 정도이고 고위관료직은 애초에 정치와는 떼어놓을 수가 없음. 

청렴도가 높은 선진국에서조차 벌어지는 일임. 


어쨌든 위기관리는 다른 말로 하면 행정부 관리와 같은 말임.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 

문제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수습을 시작부터 잘못했음. 

아래 사진만 봐도 대충 그림이 그려짐. 

Bl9FHtbCEAABKOj (1).png


박근혜가 현장 방문해서 "책임자들 엄벌하겠다." 라고 공언한 시점에서 혼란은 예정된 수순이었음. 

모가지 짤린다는 말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료들의 책임 떠넘기기 시작됨. 

누구도 책임 안 지려고 함.

엉망인 현장 수습하려면 

"전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고 총대 매야함.

만약 전쟁터에서 "앞으로 전투에서 지면 사형임." 

이라고 공언하면 누가 돌격 앞으로 하겠음? 

때문에 재해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상벌을 가려 내려하고 정부는 관료의 마음을 다독여야함. 

현 정부는 4년 후에 바뀌므로 관료는 언젠가는 갈아탈 차로 밖에 여기지 않음.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일어날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님. 

관료과 행정기관들의 끝없는 회피기동 때문에 앞으로 바닥의 끝을 보게 될 거임. 


지난 정권들을 봐도 이런 재해 상황에서 이번 정권처럼 극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음.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고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임.  

하지만 어떻게 봐도 현 정부가 이 사건을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고, 점점 심화될 거임. 

예전 윤창중 사건 때도 그렇고, 문제가 터지면 남 탓 하는 게 박근혜 습관임. 

언제라도 사건은 터지기 마련이고, 문제 수습 안 되면 인기는 금방금방 떨어짐. 

인기가 떨어지면? 관료들은 "아, 얘들 약발 다 됐구만..." 라고 여기고 말 안 듣기 시작함. 


김영삼 아들내미인 김현철이가 그랬음. 

"우리 때는 지지율 90% 찍었다. 인기 아무리 높아봤자 떨어지는 거 금방이다." 라고.

물론 김영삼이나 김현철이나 천하의 개쌍넘임은 불명함. 그러나 저 말은 새겨들을만 함. 


현 정부가 하는 꼴 보면 답답하기가 그지 없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내 잘못입니다." 하길 바람. 

잘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5개의 댓글

2014.04.24
잘 읽었엉

사고는 회사가 내고 도망은 선장이 가고 웅변은 제 3자가 하는데 욕은 왜 대통령이 먹죠?(엉뚱한데 탓하기 편한 세상입니다)

사고는 회사탓으로 돌리고 원인은 선장 탓으로 돌리고 혼란은 언롯 탓으로 돌리고 수습은 해경 탓으로 돌리면 대통령은 왜 필요하냐?(거지새끼들이 주제넘게 박근혜한테 감정이입하고 있네)

거지새끼들이 주제넘게 박근혜한테 감정이입 존나함ㅋ_ㅋ
0
2014.04.24
훼리호때는 정부조직에 대한 경외감이 있던 때기도 하고 사람들이 정부에 뭔가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색했잖아. 신문조차도 언론이 뉘앙스를 담기보다는 관찰자 시점에서 보도됐었고

재정이 어떻게 되던 국민들은 잘먹이고 입히고 즐기면 여론이 정부를 위협하고 그럴 일은 없지

박근혜 대통령도 나중에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지금까지 위기를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타격이 엄청 클 것 같음

각 대통령들에 가지는 개개인들의 이미지들이 있잖아

이명박은 꾀돌이 노무현은 무대뽀 김대중은 낙천가 김영삼은 청산유수..

이번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게되면 참 안타깝다고 생각함

이명박에 비해선 훨씬 호감이었는데

이번엔 너무 무력한 모습이야

통솔력이 부족한게 아닌가도 싶고

현장감각이 부족한게 아닌가도 싶고

인원오보가 반복된 게 가장 큰 도화선이었던 것 같아

어떻게 하기도 전에 혼란스러웠음
0
2014.04.25
여왕님과 정부는 별개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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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대통령이 제일 잘해야 할 일은 주요 요직에 대한 임명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요직을 뽑아두면 그 밑으로는 뽑아둔 사람의 영향으로 채워지지? 결국 최초 요직을 뽑은 사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군대에선 지휘관이 자기가 원하는대로 사람들 넣어주지도 않잖아?

거진 그냥 위에서 정해준대로 와서 부대가 꾸려지지

그러다가 자기가 잘 알지도 모르는 말단 소대 분대에서 자살자 나와서 퍼져봐 그 위로 몇명이나 진급불가되고 나쁘면 옷까지 벗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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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맘 같으면 유개에 올리고 싶다.

왜 자꾸 원소와 박근혜가 겹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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