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gdrip.net/453463785
이 게시글 댓글에
일본은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가게까지 처벌 받는다고 함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전에 댓글 단 적이 있거든?
https://www.dogdrip.net/452124553
인용한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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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jp-fukuoka-ko/brd/m_20450/view.do?seq=1344893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1219/81921944/1
“식사 후 운전하실 분은 말씀해주세요.”,
“운전할 손님에게 술을 팔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알코올 음료나 대행(대리)운전 번호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07년부터 음주운전을 방조한 일행이나 음식점 주인도 처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쿄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314명에 달한다.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7
일본, 음식점에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책임 물어
https://spoon-tea.tistory.com/348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중이던 동승객, 차로 가게를 찾아온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도 2년 간 면허 취소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운전자를 음주운전에 휘말리게 한 공범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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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본은 손님이 음주운전시 술을 판 가게를 처벌하는겨 안하는겨?
명확하게 아는 일본사는 개붕이 없음?
가게 처벌하는거 맞으면 나 억울하게 얻어터진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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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한정신병자
나도 일본 싫어하지만 악법이고 자시고 글쓴이 말이 맞는거네. 억울했을텐데 잘했다~
AmicusCuriae
미국에서는 Dramshop laws라는 것이 있는 주들이 좀 있음
요약하자면, 바 따위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주류를 제공한 바 등의 경영자에게도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법률인데,
이게 그냥 술판게 아니라 술취한 사람에게 더 팔아서 만취상태로 만든 경우를 의미하고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책임임.
영화나 미드에서 바텐더가 "취했으니 더 술 안준다"라는 장면 종종 나오는것도 이런 법 및 문화와 연관된거임.
이대남
ㅋㅋㅋ글쓴이가 팩트를 계속 가져와도 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부정하는거 전구로 대가리 깨질때까지 후리고싶네
ijilijiljj
우리도 판매업자에게 책임전가 하는 법이 있긴한데 적용범위가 한정적이고 음주단속 이후에 역학조사를 하는지도 의문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런 강력한 법은 자영업자의 반대에 때문에 안될게 뻔함 상권근처에서 음주단속만 해도 바로 ㅈㄹ들함
삼다수3
일본에서 술 겁나 먹었는데 한번도 운전하냐고 묻는 가게 없었음.
도희
저격 ㅋㅋ 잘가라 ㅂㅅ아 ㅋㅋ
번외로 우리나라 기준으론 나이브한 법조항이 있으면 판례가 기준이 됨
일본은 다를수있지만 처벌을 받을수는 있다지 실제로 가게주인한테 지랄하는 경우는 거의 못봤음
오늘도 일본에선 수많은 직장인들이 저녁먹고 생맥할텐데 음주운전 했다고 가게주인을 처벌하면 자영업 하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상식적으로
도희
일본가면 유흥거리를 보통 한 거리에 몰아넣어놓은데가 많은데 보면 아예 차를 안가져오긴함
그냥 국민성때문에 음주운전을 덜한다 애초에 면허가 우리나라보다 빡세다 이런논리였으면 인정할텐데 무슨 가게주인 처벌을해서 음주운전이 적다? ㅋㅋ 그건 코미디임
逍遙遊
가게주인한테 지랄하는 경우 '거의' 못봤다는건, 보긴 봤다는거아님?
그럼 본문 글쓴이 말이 맞는거아님?
추가로 본문글 쓴 개붕아, 너는 일단 억울하게 얻어터진게 아니라 니가 존나 팬거같다. 개추줌
도희
내가 지랄하는걸 못봐서 거의라고 쓴거지 99.9%라도 100퍼 아니라고 지랄하는 새끼들때문에
경찰이 가게와서 사건청취 하는데? 이지랄하면서 꼬투리잡잖아
逍遙遊
일단 본문글대로면 음주운전하면 가게주인도 처벌받는단건 팩트아님?
도희
에휴 그래 1건이라도 있으면 있는거지
逍遙遊
상식적으로 1건이라도 있으면 있는게 맞지 상식적으로
배털그라운드
다른거 필요없고 일본처럼 주차할 공간도 없는 색희들 차 좀 못사게 해라
인도당일치기
그냥 그런갑다해 원래 개좆도아닌걸로 자기가 옳으니 뭐니 싸우는거 하루이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