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ogdrip.net/453463785
이 게시글 댓글에
일본은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가게까지 처벌 받는다고 함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예전에 댓글 단 적이 있거든?
https://www.dogdrip.net/452124553
인용한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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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jp-fukuoka-ko/brd/m_20450/view.do?seq=1344893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시 :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61219/81921944/1
“식사 후 운전하실 분은 말씀해주세요.”,
“운전할 손님에게 술을 팔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알코올 음료나 대행(대리)운전 번호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07년부터 음주운전을 방조한 일행이나 음식점 주인도 처벌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쿄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314명에 달한다.
http://www.foodba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7
일본, 음식점에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책임 물어
https://spoon-tea.tistory.com/348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2차 회식 장소로 이동 중이던 동승객, 차로 가게를 찾아온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영업자도 2년 간 면허 취소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운전자를 음주운전에 휘말리게 한 공범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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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본은 손님이 음주운전시 술을 판 가게를 처벌하는겨 안하는겨?
명확하게 아는 일본사는 개붕이 없음?
가게 처벌하는거 맞으면 나 억울하게 얻어터진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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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가A
아 그거
무선마우스
피곤하게 산다
선동과날조로승부
레벨 헛으로 찍었나
뜨거운 열정과 정열한 논쟁을 펼치기 위해 개드립 하는건데 피곤하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닉네임바꿀꺼야
ㅋㅋㅋ
윗댓글개씹노잼
닉네임떄문에 신뢰가 간다
므겡므겡
일본가서 가게 술 먹고 음주운전 해보고 알려줄테니 기달
비챤
행동하는 개붕이 추천
번째의자아
징역 3년살고 답글달듯..
리첸시아
행동력 지리네 ㅋㅋㅋㅋ
구미호
레벨 헛으로 안찍었네
역시 고렙
시바
수박도에 나와있음
모자란거같으면댓글안담
아 그거 짱구한테 물어보고 올게
라만상
비교질 그거 뭐가 좋다고 자꾸 비교합니까 우리는 충분히 비교질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hiw
비챤
비챤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kotsu/torishimari/inshu_info/for_liquor_store.html
와 핸들키퍼 운동 지린다
hiw
비챤
억울한 사람도 생기고 악법이라고 따지면 가게업장 측에서는 악법인데
나라 전체로 따지고보면 음주운전 수치가 1/10로 많이 줄어들어버려서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살해당할 억울한사람들이 사라졌을듯
IIllillllll
이건 한국에선 적용이 힘들지.한국이 일본보다 미개하고 그런게 아니라 문화가 다르잖아 일본이 한국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문화는 아니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런법은 서유럽 국가들처럼 시민들 사이에 공화주의적 가치관이 잘 자리잡은뒤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발의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그런쪽은 전무하고
BlairAthol
다른나라면 몰라도 일본처럼 약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모난놈 욕하는 사회에서는 딱이긴 한듯
4829571
병신과 말싸움해봐야...
슈운
일본관련 유튜버(박가네 박씨들)에서 일본 음주관련 설명나온 동영상임.
https://youtu.be/LuU9kvaF2fM
비챤
카키쿠케코dddp
근데 일본정서에 술 판 가게도 처벌하고 동승자도 처벌하면 확실히 음주운전 덜할거 같음 ㅋㅋㅋ
번째의자아
음주운전한다고 협박 후에 술값 안내겠다고 하면 어떻게해??
ᅠᅟ
협박죄라는게 있습니다
나는야한남자가좋아요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가게에게 일부 역할을 부여한 걸로 보임. 저렇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가게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시 가게도 함께 책임을 지는 법안이 통과되어 차를 직접 운전하시는 분께는 술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대충 이런식으로 안내문 써두고, 그래도 손님이 술 마셔서 음주운전 하다 잡히면 식당 조사할 때 음주운전 막고자 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보고 안내문 썼다면 처벌을 받지않는다던가 할 거 같음. 이런 의도라면 난 괜찮은거 같은데
구미호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IlIllIl
술판가게에 술 납품하는 업체도 처벌하지그러냐
아기상어9
업체에 쌀 납품한 농민도 처벌
초ㅣ초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성인이라고 속이고 술 마시는 미성년자 때문에 억울해서 난리인데 저것까지 도입하면 난리 날 듯ㅋㅋㅋ
크크르큭
그냥 술마실 새기들은 가게에 차 가지고오지말고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라는 뜻이겠지
업주도 차가지고온새끼 있는지 잘 감시하라는 의미일거고
법이 가혹하긴한데 저만큼 안조지면 안줄어든다는거 아니겠냐...
댓글 반응보면 국내에서는 절대 시행못할법이고
유프라테스
악법에 개 븅신법 맞지않나?
당장에 급식새끼들 술/담배팔면 가게 처벌한다고 해서 미성년자 음주/흡연이 줄었디?
엏고라
가게도 처벌한다니까 손님이 차 끌고왔으면 그 손님한테 술 파는거 조심하지않을까...
느그국
근데 가게 입장에선 너무 억울한 상황이 많이 나올꺼 같은데
차 안가지고 왔어요~ 거짓말 하고 마시면 어캄
실제 집행하고 있는 법이긴 한가
강아지암살단
무조건 족친다는 뜻이 아니지 않아? 상황을 보고 판단할거같은데
bittersalt
일본특유의 화 문화가 통용되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법인거 같음
조금만 폐를 끼쳐도 모가지가 날아가거나 동네에서 사람취급도 못받는데 이사도 못가고 대대로 죄를 물려받던 역사를 가진 애들이라..
이시카와미오
개드립찐따들은 무지성반일이라ㅇㅇ
이런글쓰면 무료변호사취급당해!
팩트를 못받아들이는 애들은 중증임 씹고 가
착한말착한말
경험상 추측해보건대
중요한건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이거같음
일본가서 술시키면 혹시 차 가져왔느냐고
종종 물어보거든 그게 중요한 면책 요소일거 같음
손님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
가게는 가능성 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는거지
왜냐면 편의점 주류 담배도
카운터 모니터에 성인입니까? 뜨고
손님이 예 버튼 누르는걸로 끝이거든
신분증 검사 같은거 안해
일본이 손꼽히는 신뢰사회지만
가게에 민폐 안끼칠려고 준법한다?
인간한테 그런게 어딧음ㅋㅋ
확인하는걸로 면책될거임
연대책임같은 개소리도 답답한데
너도 걍암생각없이
처벌조항 있는데?
악법인데 효과 있으니까 하겠지?
이런 무지성 전개는 좀 병신같네
앞뒤가 맞는 소릴 해야 대화가 되지
아무튼 니가 팩트니까 디테일은 알아서 하라는거임?
그리고 인구 1억3천만 사는 나라에서
5년간 300건 입건으로 실효성을 논할 수 있음?
일본인이고 나발이고 누가들어도 코웃음이 나오는 수치를 팩트라고 당당하게..
흐엥
가게처벌법은 솔직히 보여주기식 법인건 맞는것같은데
가게처벌법 없어도 애초에 음주운천 처벌기준이 한국에 비해 넘사여서 낮은건데 기똥찬법인양 설명하니까 우습게보인듯?
우리부모님은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601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방조한 식당업주 3명 잡혔음.
상대방이 태클을 건건 실효성부분인데 글쓴이는 그런 법이 있다는 소리만 계속 하니까 말이 안통하지.
followu
병신같은 법이네
언행일치
다나카에게 물어봐
마운트포지션
이거 우리나라도 있음
가로쉬
마실거면 잡지마 잡을거면 마시지마
샤샤222
이왕이면 차만든 회사도 처벌하지
다나까12
그냥 양념반 후라이드반 으로 합의 보지....
검사커플이지렁
저긴 대리운전 없어서 그런거 아님?
토토로망
있음
김해살던청년
내가 이글 보고 나서 일본에소 자영업 시작 하고 음주운전 한놈 한테 술팔아서 징역 살다 나와봐서 아는데 징역 간다.
니들은 조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