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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가가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해도 되는거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제한은 보상을 해주면서 시킬 수 있다고는 쳐도

 

국가가 개인이 모이는걸 막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너네들 의견도 듣고싶어

91개의 댓글

2022.01.02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국가가 예방차원의 인원제한조차 못할정도로 힘이 없다면 세금이 아까울듯

1
2022.01.02

진짜 이런 병신이 나랑 같은 1표라고..?

4
2022.01.02

법철학 공부해보렴

0
2022.01.02
@엥이거완전

오 공부해보고 싶어 추천좀 해주라

1
2022.01.02
@쏠탈플리즈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dpsjk&logNo=20023305287

 

일단 이거부터 봐바

법이란게 태생적으로부터 일정부분 폭력을 정당화하는 장치로서 작용한다는 내용

0
2022.01.02
@엥이거완전

정독할게 고마워! 나 이런 철학 좋아하는데

0
2022.01.02
@쏠탈플리즈

일단 저글이 쓰여졌을 시대가 나치때니인 만큼 알아서 적절히 받아들이길 ㅎㅎ

0

개인들이 모여도 알아서 잘 방역해주고 하면 되는데 여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0
2022.01.02

인원제한은 그렇다쳐도 시간제한은 이해가안됨

뭐 시간 제한시켜서 어거지로 집보낼려고하는거같은데

글쌔 ㅋㅋㅋ

0
2022.01.02
@발견

나랑 반대구나

난 시간제한은 그렇다 치는데

인원제한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부러

 

면적당 인원제한이 아니라 사적모임제한? 이건 좀 아닌듯 해서

0

국가가 개입해야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은 이미 계엄령이라고 법자체가 존재합니다.

 

0
2022.01.02

어려운 문제이긴 함....

 

피해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느냐, 자유를 위해 피해를 감수하느냐

 

최근에 자유에 손을 들어준 프랑스는 오늘 일일 20만명 찍음

1
2022.01.02

한국 태생부터 씹전체주의국가인데?

 

전남성 2년씩 징병하는 미친국가구만 뭘 이제와서 저거갖고 너무 전체주의적이라고 ㅋㅋ

0
2022.01.02
@dogpet

그러네...

0
2022.01.02

이동권제한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1
2022.01.02

군인이 대민지원을 나갈때 우리는 침묵했다.

0

한없이 풀다가고 감당안되면 주기적으로 락다운 하는거 하고.

일상에도 어느정도 제한거는거하고.

 

총량으로 따졌을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건가?? 음.

 

그 딴나라에 사는 친구들한테 락다운도 한번 물어보렴.

0
2022.01.02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brd/m_2483/view.do?seq=13354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3

 

호주 7월달 락다운 자세한 내용이다 다른 나라가 얼마나 빡세게 돌리는지 한번 봐봐..

2
2022.01.02
@댐이영어로

지원금이 차원이 다르네 ㅋㅋㅋㅋ

0
2022.01.02
@쏠탈플리즈

그냥 뉴스 한번만 봤어도 펜데믹때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셧다운 조빠지게 했는데 찾아봤으면 이런 글 안올리지..

0
2022.01.02
@댐이영어로

락다운 1~2달 건거 인정한다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상황 거리두기를 2년째 하고있는데...

차라리 락다운 1~2달 딱 걸고 풀고 걸고 풀고 했으면 좋겠어

0
2022.01.02
@쏠탈플리즈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111/110186081/1

英옥스퍼드大 “한국 코로나 방역 강도, G20 최저 수준”

 

전체주의라고 욕처먹는 한국은 11월에 위드코로나 한다고 방역강도 급격하게 낮춘다고 지적받았단다..

1
2022.01.02
@댐이영어로

접때 어디서 봤는데

방역상황에 비해서 너무 고강도로 조치한다고

그런 기사도 봤던거 같은데 낮출때 너무 낮춘거여?

0
2022.01.02
@쏠탈플리즈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한국의 엄격성 지수는 영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 방역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44.44점)보다 높은 47.22점이었다. 그만큼 방역 강도가 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1차 개편이 시행된 이후 단번에 8점 가까이 떨어진 39.35점이 됐다. 이는 브라질(40.28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10월달 엄격성 지수 보면 알겠지만 47점이였는데 그래봤자 중간순위였는데 다른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하는거 안보임? 다른 g20회원국들 전부 전체주의국가임?

1
2022.01.02
@댐이영어로

그 고강도 방역규제를 2년이나 했다는거면 참을만큼 참았다 이거아녀

0
2022.01.02
@쏠탈플리즈

뭐 언제는 한국만큼 고강도 규제하는 나라 어딨냐고 말하더만 이제 2년동안 방역규제 한다고 뭐라할꺼면 전 세계 펜데믹 상황 한국만 겪고있음..? 뭐 어쩌라는겨..

1
2022.01.02
@댐이영어로

미안 고강도 규제하는 나라 많더라고

내가 대화했던 유럽 미국 친구들은 우리나라만큼 안되는 걸 듣다보니

싱가폴 중국 호주 이런애들이랑은 대화를 못해봤네

0
2022.01.02
@댐이영어로

근데 미국이 56점이라고???

와 진짜로??? 우리나라가 47점이었는데???

0
2022.01.02

그래서 위드코로나인가 뭔가 하자마자 너같은애 신나게 돌아댕겨대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미친듯이 늘어났잖아

0
2022.01.02

어그로도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글도 존나 공격적으로 물어뜯네  

1
2022.01.02
@Pietà

이정도면 어그로레벨임

5
2022.01.02
@에어장

어그로는 아니구... 미안 게시판을 잘못 찾았어

0
2022.01.02

코로나 초기나 현재나 락다운거는곳도 있는데 이정도면 양반 아닌가

2
2022.01.02

그럼 지역을 락다운 거는건 말이 됨?

0
2022.01.02
[삭제 되었습니다]
2022.01.02
@일치루테인

내부 면적에 비례한 인원제한을 한다면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이해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도 침해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문이 생겨

오히려 바이러스 발현기간 ( 2주라고 가정 ) 동안 두문불출 해야합니다. 라고 정했으면 제한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되는데 4인 이상이다? 9시다? 이해가 안가

0
2022.01.02
@쏠탈플리즈
[삭제 되었습니다]
2022.01.02
@일치루테인

오호 좋아 이런 대화

 

난 지극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면적당 인원수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어

8m^2 당이라던가 이런식으루

 

나는 오히려 합당하다고 생각해

 

4인 제한이 더 집행하기 편한게

너의 말은 집행의 용의성 > 개인의 자유 침해

요렇게 해석해도 될까?

 

그리구 내 견해로는

세밀하고 과학적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사적모임보다

면적당 인원수가 더 적합하다고 보여져

 

아 지금 음식점은 사적모임 + 면적당 인원수 둘 다 하고는 있는데

면적당 인원수는 사실 별 차이 없거든

코로나 이전이랑 지금이랑 테이블 갯수가 엄청 큰 차이는 안나

 

오히려 면적당 인원수를 더 빡시게 잡아서

테이블 갯수를 더욱 줄이는게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

0
2022.01.02
@쏠탈플리즈
[삭제 되었습니다]
2022.01.02
@일치루테인

몇개의 안은 너가 하는 말이 이해가 완벽히 됐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내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네!

고마워 조금 다른 관점이 생긴거 같아 ㅋㅋ

새해복 많이받구

난 맥주 한잔 했더니 졸려서 자야겠따!

내일 빠이팅해라!!!

0
2022.01.02

ㅋㅋㅋㅋㅋㅋ

기본권이 자연상태에서 못지켜지니까 국가를만들어서 최소한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한건데

그리고 공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크게하는게 큰정부고ㅡ기본권을 최대로 지켜주는게 좋은것이다 라고 하는게 작은정부인데

대공황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큰정부인데 다 전체주의냐 ㅋㅋㅋㅋ ㄹㅇ 전체주의는 정보공개를 최소로 선동이 첫번째인데 중국처럼 정보를 어디에 숨기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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