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113625

사건요약 :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철회 처분 취소소송'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1심

원고 : 해당 건물의 건축주

피고 : 대구 북구청장

결과 : 원고 승소 [대구 북구청 패]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요지

1. 건축주 축 주장 / 원고

-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재산권 침해와 정서적 불안은 추상적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객관적 근거가 없다).

-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이 추상적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2. 북구청 측 주장 / 피고

-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 등을 들어 공사 중지 처분이 필요하다.

- 공사로 인해 벽에 균열이 가는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정서불안도 있다.

올초 대구에서 있었던 이슬람 사원 건추 관련하여 나온 1심 판결이네.

주면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는 반대를 했으나 1심에서 이슬람 건축주의 손을 들어줌.

대구에는 이태원이나 김해에 있는 모스크가 없는걸로 아는데 이번 기회에 생길 수도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