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113625
사건요약 :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철회 처분 취소소송'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1심
원고 : 해당 건물의 건축주
피고 : 대구 북구청장
결과 : 원고 승소 [대구 북구청 패]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요지
1. 건축주 축 주장 / 원고
-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재산권 침해와 정서적 불안은 추상적이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객관적 근거가 없다).
- 슬럼화가 우려된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 근거가 없이 추상적이므로) 합리적이지 않다.
2. 북구청 측 주장 / 피고
-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 등을 들어 공사 중지 처분이 필요하다.
- 공사로 인해 벽에 균열이 가는 등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정서불안도 있다.
올초 대구에서 있었던 이슬람 사원 건추 관련하여 나온 1심 판결이네.
주면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는 반대를 했으나 1심에서 이슬람 건축주의 손을 들어줌.
대구에는 이태원이나 김해에 있는 모스크가 없는걸로 아는데 이번 기회에 생길 수도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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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닉
으아악
자벨린MK2
이제 조만간 저것들끼리 형광조끼 쳐입고 남에나라 사람들 두둘겨패고 다니겠네 ㅎㅎ
번초불침번
한국의 집값 자경단이 더 강할듯 ㅋㅋㅋ
자벨린MK2
홀리 쓋ㅋ
번초불침번
동네 어르신들 모아서 "저거만 아니면 2~3억은 더 오를수 있는데 크흡..." 한번 해주면 알아서 해결해주심 ㅋㅋㅋㅋ
실개천의가붕개
ㅇㄱ ㄹㅇ임 ㅋㅋ
미크릿
[삭제 되었습니다]
도미는생선
마음같아서는 ㅈ같은거 없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제한하기 힘들거라는것도 이해됨 ㅋㅋ
헠헠밟아주세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불안한건 맞지
사상이 우리랑 안맞는 종교라서
974
어우 북구 안그래도 슬럼화되어있던거 요새 재개발 많이 하면서 괜찮아지나 했는데
국뽕전문가
다짓고 돌아이가 불 한번 지르면 볼만할듯
마술예장
슬럼화는 대체 뭔 주장이냐 ㅋㅋㅋㅋㅋㅋ저러면 당연히 안받아주지
고기는구워야제맛
교회랑 똑같지뭐
허언증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랍니다.
이슬람도 인정해줘야지
병마시면취함
대법원까지 가면 한 1~2년 더 걸리겠네
마리괭이
교회나 절(포교당)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법적으로는 중단할 근거가 없어.
굳이 중단하거나 하게 하려면 건축법 위반이나 토지나 건축물 이용 용도 위반 이런거밖에 없을텐데 그런거도 아니고 그냥 이슬람 사원이라 불안해서 안된다고 한거면 교회나 포교당에도 마찬가지 논리 적용 가능한거다.
애초에 제목에 말머리 단거도 혐오를 기반으로 한거라 생각되는데?
llllllili
서서히 침식 당하겠구나
고기만두만두찐빵
나 대구사는데 이슬람은 극단적인 종교라는 인식때문에 걱정되긴해...
개사료
집값 내려간다 꽉잡아...!
3th3
근데 못 짓게 막는것도 어려운거 아님? 교회 짓는 거랑 뭐가 다름
현실빌런
주변 주민들이 피해입었다고 호소했어서
덜숙성된김치맨
이태원 모스크 존나 시끄럽게 아잔 울리고 그럼?
겅찰아저씨
그랬다간 불타죠
트리오브세이비어
저거 막힐거같으면 애초에 교회도 못지어야함
TANKMAN
법적으로는 어쩔수 없는거 맞음
지속적으로 소음공해 신고 및 민원처리 할듯
데빠
주요내용은 동네사람들에게 사원 짓는다는걸 숨기고 동의서 얻어낸거 아님? 그 부분은 어디갔냐
독전
이건 그렇게 큰 효력없을걸 국가사업도 아니고 혐오시설도 아니자늠
데빠
모스크를 지을수 있었던 주요 이유가 시민들 동의서 아니었음? 근데 애초에 그 동의서를 거짓으로 얻은거면 문제라 생각되는데...
개입니다개
순서가 반대일걸
팔도보빔면
원래 법원은 후일은 책임 안지잖아ㅋㅋ
음주운전, 강간, 살인 솜방망이 때리는거랑 마찬가지지 뭐. 후일은 국민들한테 떠넘기는거지 뭐
쥬지쥬스
대구에 모스크 하나 있는데 계대 근처인가
HeadTax
좆같긴한데 법대로 한거 아닌가
김서울
ㅋㅋㅋㅋㅋㅋ 이거 반대하는 애들은 이유가 뭐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건 당연한거고 교회도 주택가에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차이가 없잖아. 이러니까 국민정서법이니 국평오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거지
억울함
이슬람 건물 지은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건의 발단은 허락 안해줄거 같으니까 종교건물로 신고 안하고 주거지로 신고해두고 무단으로 종교건물 쌓아올린게 문제
나이트오브문
그럼 그걸로 소송을 걸어야지 슬럼화가 우려됨 이딴걸로 거니까 지지...
김서울
물론 그게 문제지만 반대하는 애들의 논지는 아니잖아? 네이버댓뿐만 아니라 윗댓들만 봐도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댓글들 뿐임
dbduekd
반대의 자유는 없나?
부산장돌이어묵
dbduekd
종교 반대의 자유는 약함?
김서울
종교의 자유는 개인의 세밀한 인격권과 관련되어 있고 가치관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다른 권리들보다 존중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억지지
부산장돌이어묵
김서울
물론 기분이 안좋은 건 이해가 간다만... 추상적인 느낌만으로 금지할 수 없으니 허용하는게 맞음
닥치고들어
그냥 무지성 무차별 혐오임 혐오하고 싶으니까 마음껏 혐오하고 댓글을 싸지르는거지 바퀴벌레같은 새끼들
개사료
저거 관련 취재한 영상 있는데 무지성 혐오까진 아님 나름 이유가 있긴 하던데
안암잉여종결자
여기서 이슬람 혐오 하는 애들 이태원은 한번은 가보고 말하나 몰라.
홍콩닌자X카시
저 이태원에 뭐가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 이슬람 관련해서요.
한 번도 못가봐서 여쭤봐요 시간 나면가볼려구합니다
hushhush
이슬람 관련 음식점들 많고 식재료 상점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더 있나? 실제로 가본다고 해도 뭐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홍콩닌자X카시
그냥 무슨 문화일까 궁금해서요
hushhush
코로나 이전 기준. 외국인 많음. 외국 음식점 많음. 게이바, 레즈바 많음. 카페들 많음.
클럽 많음. 뭐 더 있나? 다수의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이 짬뽕 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
안암잉여종결자
이슬람 사원근처에 파는 대추야자과자 존맛탱 꼭 사먹어봐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