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평균 범죄율이 4.3%, 탈북자의 강력범죄율 10% 탈북자의 재범 비율 역시 한국인 전체 재범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1998년~2007년 1월까지 전체 탈북자의 20% 정도가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 폭력 강간 사기 등 강력범죄가 전체 범죄의 53.2%를 차지함.

2004년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2000~2004 기간 중 입국한 탈북자의 10.7%가 입국 전 범죄경력 있었음.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도피해온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

하나원에서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야할 거 같음. 교육기간 12주는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싶다.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원에서 정착교육 받고 나서도 남한 사회 적응이 어려웠다고 하더라.

보다 강한 조선족

높으신분들이 아가리로 떠들고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

만약 반성의 기미를 보였을때 감형해주지 않는다면, 법정에 서는 모든 범죄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임.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조롱하고 다니는 모습을 왕왕 목격하게 될것

물론 '지금도 죄 인정 안하는데?'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런 인간말종들은 애초에 언급할 필요가 없고, 주로 잡범들, 사소한 절도라든가 이런 작은 사건에서 범죄자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게 되어 일을 키운다던가, 자수할법한 사람이 자수하지 않게 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새로이 생겨나게됨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

비슷한 내용으로

나도 평소에

" 각종 범죄들의 형량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하는거 아니야? "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의 형량이 너무 높아지면 -> 도둑질 하다 걸릴 상황에 놓였을 때, 도둑질로 10년 사나, 살인으로 20년 사나 하는 심정으로 목격자까지 죽여서 범죄 은닉을 시도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는 글을 봤거든

그제서야 이해함

근디 망가번역이 성폭행보다 형량 높다고 해서 성폭행을 하고 다니지는 않는거 보면

아 몰라

ㅅㅂ 망가를 얼마나 많이 번역했길래ㅋㅋㅋㅋㅋㅋㅋㅋ

성폭행보다 형량을 많이 받았누

감형을 해주지 않는다면 절도가 살인이 됨..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일수록 “용서, 참회, 교화” 에 초첨을 둠

용서야 말로 고등동물이 할수 있는 가장 고차원 적 행동임

죄지은놈이 법정에서 '내가 죽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것보다는 '제가 잘못했으니 1년만 까주시면 안될까요?'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도 따지고 보면 '미안해했을 때' 주는 형량이 사실상 디폴트 형량인거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거나 죄질이 나쁠때 본래 정해진 최대형기를 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사과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라고 봐야지. 형량이 3~5년 정해져있다고 해서 디폴트가 5년인건 아니니까.

통일은 대바...

공지 모르는것도 아니고 삭제하는게 좋다

그거 선동임

그 선동에도 무지성 공감하는 거기는 대체...

중국남자는 한국여자한테 인기많음=한국남자는 일본여자한테 인기많음 둘다 개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인은 짱혐이 베이스임 너도 속은거야

알고 적은 건데 실패한 비꼼이 됐네 ㅠ

검찰도 항소하던데

그건 검사의 개인적인 의지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