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75271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 무기징역
공범 징역 7년 → 징역 12년 가중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
2심 재판부는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범죄사실 일부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족과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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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그레
범죄사실 부인하는데에는 진짜 제대로 판결내려주네 퍄퍄
미크릿
북한남자들이 그리 폭력적이고 일도 안한다며
보추장불고기
늅늅하고운다
가부장제는 남자가 책임을지고 니가말한 남자가 일안하는게 기본인 수준은 모계사회임 ㅋㅋ
주식맨
조선시대부터 고대로 내려왔네
잡학좋아하는사람
결혼적령기 남자들이 다 군대 끌려가고 반병신되서 나오니까 남자가 갑이라더라
헠헠밟아주세요
위쪽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가져왔누
김츼
사이코패스인가
그지깨깽이
탈북하는새끼들 따로 교육시키고 남한에 살게해야됨
짬뽕곱빼기
이미 수십년전부터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개붕쿤…
고르고르고고고공
하고 있음
격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월리스브린
그렇게 해서 이 수준까지 올렸어요
울프클래식
선별 통과 못 하면은 신안행 ㄱ
가나초코바
ExchangeRate
일리있어
고양이한박스
교도소가 북한보다 살기좋을듯
설득력
삐숑빠숑 군대보다 깜빵이 더 좋은 나라가 있따아?
골반을좋아합니다
내려오지마 이제 그만와 너무많다
자 이내여야 합니다
왜 사형이 아님
슉슈슉
구형해봤자 집행은 안하고 꼴에 사형수라고 특별관리감독 해야하는데 노동력 낭비지.
도토리묵x
노역시켜서 사회봉사환원시켜야함
한수영아바타01
사형 때리면 미결수라 교도소도 안가고 구치소에서 노역도 안하고 무한 면회권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저게 나음
년차개붕e
이래서 통일대박이니 값싼노동력 어쩌고가 헛소리인 거야
년차개붕e
사회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정책적 대책은 하나도 안갖추고 준비도 없어.
Zflip3오너
30년 전 한국이랑 도찐 개찐이여
DogDrip1
추천주는따봉도치
통일 후에는 가장 나가리 될 게 북한 남자인데...
북한녀는 남한남하고 결혼하려 할거고
남한녀는 남한남하고 결혼하거나 비혼이고
북한남은 아무도 선택 안할거잖아
걔들 입장에선 하루아침에 사회적 위치가 뒤바뀐 입장이겠네 ㅋㅋㅋㅋ
호롤로롤롤로
북한에서 사람죽이고 탈북하면
국정원에서 걸러낼 수 있나???
슉슈슉
탈북자 유튜브 보니까 국정원에서 면담하면서 깜짝 놀란게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 자랐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등등 줄줄히 알고 있다더라. 북한 내에서도 범죄기록이 남을 정도면 모를 수가 없을듯.
티끌모아풍성
근데 탈북자 새끼들 진짜 범죄자 존나많음.. 조선족과 매한가지임.. 적응못해서 그런건지 걍 그렇게 커와서 그런건지 몰겠는데 범지ㅗ자 존나많다.. 탈북자라하면 좋게 안보임
iiilllliliilllil
뭐 통일??? ㅋㅋㅋㅋㄱ 어질어질하다 ㅆㅍ
노네임드
웬만해선 무기징역 쉽게 안나올텐데 대체 얼마나 뻔뻔하고 괘씸한 개소리를 쳐지껄였나 싶네ㅋㅋㅋㅋㅋ
df.nexon.com
북한에서 하던짓 그대로하면 징역이지
진한쵸코
아오지탄광이나 총살보단 낫네ㅋㅋ
카베이라
통일하면 '북한남' 이라는 새로운 신조 용어 나오겠네
사회 갈등 진짜 존나 걱정되긴 한다
리로딩중
남한남은 거꾸로해도 남한남
울산시민
한남주거ㅠㅠ
ExchangeRate
둘다 한남이네 ㅠㅠ
번만안아보자
내래 우리 고향에서는 원래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주관적인요정
통일은 다메다요
입만열면거짓
범죄자들 징역살이할때 택배상하차 시켜야함. 그 일당으로 피해자들 보상해주고
조커박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구요? 그렇다면 한국으로 넘어오세요. 범죄이력 청산해주고 집주고 돈줍니다~~ 그래도 살인을 계속하고 싶다구요? 그럼 한국인을 죽이세요. 그래도 사형안시키고 평생 따뜻하게 삼시세끼 챙겨주면서 보살펴줍니다~~어마어마하다 그징?
카페라떼민트
어렸을적에 외할머니가 탈북민 강도한테 할머니집 현찰 털린사건 이후로 나는 북한출신 사람들을 그냥 김정은 마냥 취급함. 남한 넘어와서 집 주고 대학도 탈북자 전형으로 쉽게들어가고 일반화 할 수 없지만 얘네들도 비뚤어진 날먹 마인드가 있다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듯
딸라5쎈트
통일은 무슨..
이젠 완전 다른 나라지..
무감동
이거랑 별개로 탈북자나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고치고 북한으로 튀었다가.... 공소시효 끝나고 한국으로 재입국하면 공소시효만료로 처벌 못할려나???
슉슈슉
해외출국 사실 확인되면 공소시효 자체가 일시정지될걸? 예전에 중국인가 거기서 몇십년 숨어 지내다가 공소시효 만료일 넘어서 귀국했다가 잡힌 사례도 있음.
무감동
외국은 그게 맞는데.... 헌법에 보면 북한은 미수복영토로 대한민국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으니.... 국내에 있는걸로 봐야하는거 아님??
슉슈슉
북한은 나도 몰?루
개드립 법잘알 없나
rhwkfksl
통일하면 민족적 동질감 만드는대도 최소 50년은 더있어야지 그리고 정치판쪽은 아주그냥 어질어질하구먼 남쪽도 영호남 콩가루상태인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