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75271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 → 무기징역
공범 징역 7년 → 징역 12년 가중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10년 간 취업제한도 명령
2심 재판부는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범죄사실 일부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족과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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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키차카초
한국인 평균 범죄율이 4.3%, 탈북자의 강력범죄율 10% 탈북자의 재범 비율 역시 한국인 전체 재범률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1998년~2007년 1월까지 전체 탈북자의 20% 정도가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 폭력 강간 사기 등 강력범죄가 전체 범죄의 53.2%를 차지함.
2004년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2000~2004 기간 중 입국한 탈북자의 10.7%가 입국 전 범죄경력 있었음.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도피해온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
하나원에서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야할 거 같음. 교육기간 12주는 너무 짧은 게 아닌가 싶다. 탈북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원에서 정착교육 받고 나서도 남한 사회 적응이 어려웠다고 하더라.
호히
보다 강한 조선족
고미고미곰
그나저나 이해가 안가는게 반성의 기미를 보이면 왜 유의미하게 감형해주는거야... 감형해줘봐야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없을거같은데
어라라라
높으신분들이 아가리로 떠들고 빠져나가야 하기 때문
잘마른낙엽
만약 반성의 기미를 보였을때 감형해주지 않는다면, 법정에 서는 모든 범죄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임.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는 커녕 조롱하고 다니는 모습을 왕왕 목격하게 될것
잘마른낙엽
물론 '지금도 죄 인정 안하는데?' 같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런 인간말종들은 애초에 언급할 필요가 없고, 주로 잡범들, 사소한 절도라든가 이런 작은 사건에서 범죄자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게 되어 일을 키운다던가, 자수할법한 사람이 자수하지 않게 된다던가 하는 문제가 새로이 생겨나게됨
고미고미곰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네...
공영주차장
비슷한 내용으로
나도 평소에
" 각종 범죄들의 형량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하는거 아니야? "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질의 형량이 너무 높아지면 -> 도둑질 하다 걸릴 상황에 놓였을 때, 도둑질로 10년 사나, 살인으로 20년 사나 하는 심정으로 목격자까지 죽여서 범죄 은닉을 시도하는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는 글을 봤거든
그제서야 이해함
불여우
근디 망가번역이 성폭행보다 형량 높다고 해서 성폭행을 하고 다니지는 않는거 보면
아 몰라
공영주차장
ㅅㅂ 망가를 얼마나 많이 번역했길래ㅋㅋㅋㅋㅋㅋㅋㅋ
성폭행보다 형량을 많이 받았누
skkttt
감형을 해주지 않는다면 절도가 살인이 됨..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일수록 “용서, 참회, 교화” 에 초첨을 둠
용서야 말로 고등동물이 할수 있는 가장 고차원 적 행동임
qwers
잘마른낙엽
죄지은놈이 법정에서 '내가 죽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것보다는 '제가 잘못했으니 1년만 까주시면 안될까요?' 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도 따지고 보면 '미안해했을 때' 주는 형량이 사실상 디폴트 형량인거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거나 죄질이 나쁠때 본래 정해진 최대형기를 주는 것 자체도 일종의 사과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라고 봐야지. 형량이 3~5년 정해져있다고 해서 디폴트가 5년인건 아니니까.
어라라라
휴 35년이었으면 탈북자 뒤통수 깨고 다닐뻔
니시미야코노미
원심파기하고 무기 때린거보면 갱생불가인듯
ㅣ콘ㅣ
왜 자꾸 통일 타령하는지 모르겠네 한국 경제 상황으로 통일이 되겠냐고
kmki
통일은 대바...
병신을보면짖는시바개
공지 모르는것도 아니고 삭제하는게 좋다
이끼사슴
CUCKOLD
여시에서는 챠오센족, 북한 남자 좋아하던데
중포장
그거 선동임
CUCKOLD
그 선동에도 무지성 공감하는 거기는 대체...
중포장
중국남자는 한국여자한테 인기많음=한국남자는 일본여자한테 인기많음 둘다 개소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헬로퍼피
한국인은 짱혐이 베이스임 너도 속은거야
CUCKOLD
알고 적은 건데 실패한 비꼼이 됐네 ㅠ
고점맨
빨갱이 받지말라고
오구리
빨갱이쉑 아오지로 보내버려야하는데
동정꼬꼬마
저런놈도 여자만나는데
싼디스크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내는게 더 좋을텐데
꼬북칩냠냠
항소에서 더 심해지진 않는다고 들은거같은데 아닌가
cis105
검찰도 항소하던데
꼬북칩냠냠
그건 검사의 개인적인 의지인건가
빛바랜슈퍼파워
사형 부탁드립니다.
ㅇ益ㅇ
함경도 북쪽에 살지 않았을까?
차오센족 피도 섞여있고 막
악의꽃
빨갱이놈은 탈북해도 바뀌질 않아
댕댕해
외국인은 강력 처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별법 필요
차오센족 조심해라 다들
삐이이익
조선족 탈북자
다 박멸하자 젓같은새끼들
수염냥
북으로 보내버려
아무라카나무라
외국인이 잘못 저질렀으면 그냥 자국으로 보내버리고 싶다. 굳이 내 세금으로 돈 먹이고 싶지 않아.
애기씨발사대
북한보내라 뭘 살려둔다고 밥맥이고 재워주고 그러냐
김인의
북한 출신이라 빽이 없나봐 제대로 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