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는 기소유예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음.

그리고 기소유예도 어디까지나 기소'유예'라서 불리한 기록이긴 하다고 들었고.

뭐 공무원이 고시원에서 살 것 같진 않고, 저 사람의 경우는 진짜로 단순 명예회복의 목적이었을 것 같지만.

공시생은 상관없고

공무원은 해당기관장에게 통보되어

내규에 의거 불이익 받을 수도 있음

성추행건, 상해건에대해서 검사가 형법적으로 같이 진행해버린듯

죄는 인정하나 형을 받을만한 수준이 아닐때 주는걸로 알고있다.

전과기록상으로는 안남고 형사수사기록인가? 거기는 5년동안 남고 이후 소멸됨.

형사기록은 민간업체는 법적으로 조회금지이므로 일반기업에는 아무영향 없고 공무원은 위에 말처럼 불합격사유가 될 수도 있음. 직렬에 따라 다를거야.

그리고 추후에 동일범죄던가 저지르면 가중처벌됨

무죄 나올 사건이 기소유예 나오면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유죄 때린 꼴이 될 수도 있음.

보통 재판 가는 것 보다는 기소 유예로 끝나는게 나을거 같긴한데

민사가거나 특정 조건에서 불리 할 수 있음

ㄷㄷㄷ

응시 자격에 문제 없나보지? ㄷㄷㄷ

고시원도 고시기숙/합숙 학원같은데가 아니면

그냥 계약서도 신분조회도 필요 없는 월세방 같은 개념이라

아 공부하는게 아닐 수도 있구나...

돈 없을 때 보증금 없이 빠르게 들어갈 수 있거든

나도 예전에 취업한다고 전 재산

17만원 들고 캐리어 하나 들고 서울 상경해서

찜질방 생활하다가 얻은 게 12만원짜리 고시원이었어

고시원이 12만원짜리가있어?

10년전이고, 진짜 라꾸라꾸침대같은 거 하나 덜렁 있는 그런 곳이었어

공용화장실에 공용식당, 공용샤워장에..

참깨도 많고, 심지어 그 좁은 공간에서 애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TMI 좀만 풀면,

그 고시원에서 처음 잘 때 라꾸라꾸 침대같은 거에 누웠는데

진짜 눈물이 그냥 또로록 떨어지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꿈이어서

제대로 된 집에서 깨길 기도하면서 잠들고 그랬었지ㅋ

뭐 그 때 그렇게 악착같이 버텨서 지금은 내 집도 생기고 차도 생겼고,

웃으면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때 그 순간의 ㅈ같음은 영원히 안 잊혀지고

가끔 피곤하면 지금 산 내 집이랑 이게 다 꿈이고 다시 고시원에서 일어나는 꿈 꾸고 그런다

군대 다시 가는 꿈마냥ㅋㅋㅋ

PTSD 오지네...

참깨들도 많음

고시원 1년 지내봤었는데 ㅄ들 정말 많이 봤음

그새끼들 고시원 공용 반찬이나 라면

지 친구들 다 불러서 쳐먹음 ㅋㅋ

https://www.dogdrip.net/287387544

남자-남자 사건에다가 상대방이 죽었는데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기는 있음

위에 링크 건 사건은 재판까지 가서야 정당방위가 인정된 거기는 하지만

여자사 가해자고 남자가 피해자면

뚝배기는 커버치기 힘들듯

애초에 타고난 근력자체가 다르니

과잉방어같은거 아닐까

근데 과잉방위 판결은 정당방위 판결보다 더 적게 나온다고 들어서

변호사가 직접 한국은 왠만하면 정당방위 받기 힘들다고 합의하라고 했는데...

과잉방위랑 또 다른건가뷰지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기소됐고"

이 사건 피해자도 경찰을 바로 부르기는 한 거임

https://www.dogdrip.net/287387544

이게 작년 판례임

남자가 술 취한 여자한테 키스 당해서 혀 깨물었다가 정당방위 못 받고 상해죄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최근 사례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