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애가 남자애들 세명과 같이 가출 해서
상습 절도를 해서 잡힘
친구들은 10호 처분을 받음
여자애도 받아야되는데 여자애는 임신을 한상태
원조교제 성폭행때문에 임신 했다고 함
낙태 해야되서 집에 보내달라함
알보고니 거짓말이었고
같이 가출했던 남자애와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것
집에 돌려보내면 불법 낙태 묵인하게 되는것과 동시에
아이가 희생되는거고
소년원을 보내면 여자애는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되고
여자애의 인생이냐 한 아이의 생명이냐
이사이에서 고민을 많이했다고 함
고민끝에 법관에 양심에 따라 10호 판결 내림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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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전아무것도몰라요
울컥하는 구절이다
cm물건보유자
좆도 판사될만큼 공부 10분의1도 안해본 병신들이 대법관마냥 글을 싸지르네 ㅋㅋㅋㅋ
이러니 시발 머한민국 개돼지들은 매스컴에서 구속요건 충족안되서 불구속수사한다
그러면 구속요건이 뭔지도모르고 무죄판결난거마냥 득달같이 판사부터 까고 달려들지
무늬벤자민
그 요건을 사람따라 엿장수 맘대로 적용시켜온 역사가 있기에 사법부가 욕을 처먹는거라는 생각은 안해봤어?
판결에 있어서는 말할것도 없고 말이야.
cm물건보유자
그경우엔 당연히 욕먹어도싸지 합당해도 일단 지랄부터하는 멍청이들이 문제란얘기지 게다가 너무많고
당연한소리를 굳이 하고있네
무늬벤자민
cm물건보유자
??너혼자 누구랑 싸우냐 ㅋㅋㅋㅋㅋㅋ정신이상한거같은데 왜 풀발기해서 혼자헛소리하냐? 말을 못알아먹는건가;
너같은애들치고 죄안지은애들없더라 수고해라 쉐도우복싱 무서워서 도망간다 ㅎㅎ 헛소리하기전에 일반화의 오류가 뭔지부터 알고와라
사법부가 똥만싸는덴줄알겠다 ㅎㅎ
Cloee
근데 이 사건은 사실상 선택지가 집행을 한다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반대를 선택했을 경우 (피의자의 거짓진술을 받아들여 월권을 행했고), (저시기에 불법이던 낙태를 묵인)한거니까.
또 경우에 따라선 저렇게 입양된 아이의 인생이 행복할 수 도 있고, 의외로 저런 힘든 시간이 저 소녀한테 고민할 기회를 줄 수도 있잖아.
저기서 일개 판사가 반대쪽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머법고환
자 여러분 딱 봐도 댓글에 썩은생선냄새나는난교파티 보이죠? 이런 댓글은 앞페이지로 넘기지 마시고 다른 글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르수트뢰밍이랑 쎾쓰하는게 꿈이라면 앞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