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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가 1달간 고민에 빠졌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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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가 남자애들 세명과 같이 가출 해서 

상습 절도를 해서 잡힘

 

친구들은 10호 처분을 받음 

여자애도 받아야되는데 여자애는 임신을 한상태

원조교제 성폭행때문에 임신 했다고 함

낙태 해야되서 집에 보내달라함

 

알보고니 거짓말이었고

같이 가출했던 남자애와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것

 

집에 돌려보내면 불법 낙태 묵인하게 되는것과 동시에

아이가 희생되는거고 

 

소년원을 보내면 여자애는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되고

 

여자애의 인생이냐  한 아이의 생명이냐 

이사이에서 고민을 많이했다고 함

 

고민끝에 법관에 양심에 따라 10호 판결 내림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함

 

158개의 댓글

2021.01.25

자업자득이지 ㅋㅋ

4
@ehentai

호로자식아 글 읽은거냐?

 

6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여자애가 남자애들 세명과 같이 가출 해서

 

상습 절도를 해서 잡힘

 

원조교제 성폭행때문에 임신 했다고 함

낙태 해야되서 집에 보내달라함

 

알보고니 거짓말이었고

같이 가출했던 남자애와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것

 

이게 자업자득 아니면 뭐냐?

51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잘읽은거같은데

40
2021.01.25
@바이러스

ㄹㅇ 오히려 존나 잘 읽음ㅋㅋㅋㅋ

5
@힐과행복을드려요

왜? 처지가 딱하면 과거에 무슨짓을 했더라도 다 용서 받아야 되냐?

10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1
@힐과행복을드려요

잘못 읽은건 니구만 ㅋㅋ

4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병신

1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원댓글은 글을 잘 읽은 것으로 판단되니 너는 이 댓글들이라도 잘 읽도록 하여라

0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성폭행이 아닌 일로 인한 원치 않는 출산은 피임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함. 그걸 낙태해버리는 건 본인의 무책임을 죄없는 아이에게 전가해버리는 파렴치이고

1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이딴 감정에 사로잡혀서 판단이 흐려지는 저능아들은 언제쯤 없어지냐

2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글을잘 읽어봐

0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엄청 잘 읽었어

0
@ehentai

너희의 짧은 판결은, 판사가 1개월간 고심한 판결보다 가볍기 그지 없구나

0
2021.01.25
@분만개드립해야지

판사가 고민하든 말든 내 알바임?

지 인생 조진게 자업자득이지 뭐냐?

내가 판결 내리는것도 아닌데 가볍지 않을 이유는 뭐고

성폭행 당했다고 구라까지 깐 보지 해프게 쓴년을 내가 뭐하러?

7
@ehentai

니가 제대로 맞는말 했다 니말대로 보지 헤프게 쓴 업보를 받는거지

 

저 판사님은 인간 말종들에게도 잘 대해주려고 쓸데없는 고민과 죄의식을 가진거고

0
@ehentai

너처럼 '응 자업자득 유죄'하고 넘어갈 수 있는 판결을,

저 판사는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이 글은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글이야.

판관의 마음을 좀 헤아려봤으면 좋겠다.

 

세상 이분법으로 유죄/무죄 나누고 단순하게 살고 싶겠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 유죄를 다시 세분화하는게 정의로운거잖아.

그러니 판사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저 호통판사라는 분이 부와 명예와는 거리가 먼 소년재판부에서 일부러

오랫동안 일한거 알고 있어?

그가 소년범들에게 호통을 치며, 그 자리를 일부러 맡은 이유는

그 소년범들의 회복을 기대했기 때문이야.

 

'전과자는 쓰레기, 자업자득, 갱생불가' 라고 얘기하고,

전과 없는 일반인과 구분하고 배척하고 싶겠지만,

누군가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복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세상을 '전과 없는 사람, 전과 있는 사람' 2가지로 나누어서 낙인하고 배척하는 것보다는

최소, '전과 없는 사람, 전과 있지만 갱생 가능한 사람, 전과 있고 갱생도 불가능한 사람'으로

나누는게 복잡은 하지만,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논쟁이 있겠지만) 위가 옳다면, 특히 갱생의 기회는 소년범에게 주고 싶잖아.

죄는 있지만 누군가의 딸이고, 아직 나이도 어린 철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판결해야할까?

 

나는 판사의 판결을 이렇게 봤다.

비록 원하지 않는 출산은 절망적이지만,

판사조차 여기서 불법을 눈감아 주고, 편법을 허락한다면 이 아이가 회복이 가능할까?

다음에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겠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사는 미혼모의 인생과 사생아의 인생의 고난이 예견되어 괴로워하며 1달을 고민한거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소년범에게 가혹하지만 애정어린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가장 고민하며 어렵게 판결한 판결을

 

너의 한 줄 요약 '자업자득이지 ㅋㅋ'로 정리하지 말아라.

3
@분만개드립해야지

ㅋㅋㅋ주절주절길게써놨네

재판중에도 절도하는애들을 무슨갱생을시키냐 평생 빵에 쳐박아야지

0
2021.01.25
@분만개드립해야지

가벼운게 당연하지 아니면 쟤들이 판사하고있지 개붕이짓하고있겠냐

0
2021.01.25
@분만개드립해야지

그럼 가볍지 임마 왜 개드립에서 무게잡고 있어 ㅋㅋ

3
@ehentai

ㄹㅇ 자업자득이고 몸 함부러 굴린 벌임

 

너무~ 잘 대처해준 나라가 아쉽다.

 

쓰레기는 쓰레기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적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0

낙태 합법화 돼서 다행.

1
2021.01.25

살려고 거짓말을 한걸까 아니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거짓말을한걸까

과정이 어떻던 진짜 철없다.. 방구석에서 옆구리 벅벅 긁으면서 꺾꺾 대고 웃는 우리누나가 선녀로 보이네

1
2021.01.25
@자고있는상자

애도 지우고 깜빵도 안가려고 거짓말한거잖아

9
2021.01.25
@ㅡㅡㅜㅜ

아그러네 에잉 쯨쯨

0
2021.01.25

애만 불쌍하네 시불거

0

애는 뭔죄 제발 좋은집으로 입양갔으면

0
2021.01.25

법관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셨네.

그럼에도 아이에게는 너무 안타깝다...

1

절도+원조교제(제3자 피해 미수)거짓진술+즈그들끼리야스

봐줄이유가??

3
2021.01.25

ㅅㅂ 아기가 젤 피해자네 아니 그런 엄마 걸러서 그나마 다행인가?

0
2021.01.25

양반같으신분이 딸 교육을....ㅅㅂ

0
2021.01.25

애만 불쌍하지

저년은 또 저러고 다닐거고 또 임신할거다

2
@carpediem

반드시 그런건 아니지만 확률이 높지

저 판사가 느끼는 아기에 대한 애틋한 감정도 판사 혼자만의 감정임. 실제로는 입양 보내자마자 아무런 생각 안하고 평소처럼 살수도 있음.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저렇게 판결한거 무조건 잘했다고 생각함

 

2
2021.01.25
@꼴리는대로살자

이모가 미혼모시설에 근무했었음

14살에 왔던애가 17살에 또 온 애가있다셨고

3번이나 들어온 애도 있다함.

안에서도 서열놀이 하는애들이 허다하다하심.

 

걔중에는 정말 모범생인데 어쩌다 들어온 애도 있다셨지만

대부분은ㅋ

5
2021.01.25
@carpediem

싹이 이미 노랗네

0
2021.01.25

아이를 입양보냈다는 기억이 평생 안지워졌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벌인거 같음

0

애기만 불쌍하네

0
2021.01.25

판사님은 잘못이 없지...

0
2021.01.25

개붕이들아 좀 감수성도 가지고 마음 쓰는 법 좀 배우자... 그냥 아픈 상황 공감해주면 될 걸 자업자득이니 그런 소리 해야겠냐..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회 삭막한 현실 대변하는 것 같아서 항상 회의감 들더라 물론 너네 입장에선 내가 쨈지 감성충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만

6
@회색깔

감성충이 아님 나도 위에 댓글 달았는데

사건에 대해 제일 검토 많이하고 그리고 10호판결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님이 안타까워하며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판결 인데

 

당사자도 아니며 인터넷으로 한줄 접해본 인간들이 자업자득이니 잘됬다니 하는게 진짜 역겹다

0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그렇다고 거기가 대고 호로자식아 글 읽은거냐라고 하는건 좀... 그리고 선처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구라치다가 걸려서 10호 처분 받았으니 자업자득은 맞잖아 ㅋㅋ

5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너도 노빠꾸로 호로자식이라고 욕해놓고 ㅋㅋㅋㅋㅋㅋㅋㅋ뭔차이냐?ㅋㅋㅋㅋㅋㅋ

2
2021.01.25
@힐과행복을드려요

그렇게 잘난 새끼가 호로새끼라 지랄함?

좆병신 새끼 ㅋㅋㅋㅋ

2
2021.01.25
@회색깔
0
2021.01.25
@회색깔

삭막한 현실은 맞는데 "원조교제 성폭행때문에 임신 했다고 함 낙태 해야되서 집에 보내달라함"

이 부분에서 좆같았음 뭔 지랄인지

2
2021.01.25
@회색깔

공감은 음주운전 피해자나 ㄹㅇ 성폭행 피해자에게 하는거임 저런 병신 양아치한테 해주는게 아니라

0
2021.01.25
@호롤로롤롤로

그건 이성적 판단이죠 공감이 아니고...

0
2021.01.25

피임안했으면 본인책임이지뭐

0
2021.01.25

판사들이나 형사들 사건 케이스 오랫동안 보다보면 인간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찌들거 같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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