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음주 가능 연령은 만 21세부터인데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법관은 위법인지 아닌지 어떤 벌을 받아야하는지 판결하는거지

법의 도입은 입법부에서 하는거

뭐 어쩌라고

법대로 하는거지 미래를 예측해서 미리 판결 땡겨오냐?

엄벌 남발??

그런건 저 패거리들한테 당한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는거 아님?

10호 처분은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가장 강한 처벌임. 한두번 잘못해서는 내려지지 않음

법관이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게 법관의 양심이지 그게 아니면 법관이 왜 필요함

어쩌라는거야? 너같은 애는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노비같은데

노 저분 크리스찬이어서 종교적으로 안해야한다고 한거일걸

무슨말을 하려는건지 잘 모르겠는데 판사는 그냥 죄 유무를 판단해서 법대로 판결하는 사람이지

인간적인 자비를 베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판사가 개인적인 주관과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면 그게 신이지 판사는 아니잖아

역풍이고 자비고 간에 판사가 법대로 안하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님?

인간적인 자비가 법에서 중요하다면 그건 국회의원이 만들어야지 판사문제가 아님

요점은 낙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아니잖아.

10호 처분을 내리면 수감 기간이 기니까 아이를 낳게 되는거고

당사자가 원치 않는 출산인걸 감안해서 10호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한 생명을 태어나지 못하게 한거나 다름 없는거 + 법관으로써 10호처분을 내리는게 맞는 판결인데 본인도 아빠 입장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청소년을 출산하도록 만드는거

즉, 본인 판결에 따라 원치 않는 한 생명이 태어나는지 여부가 갈리고, 원치않는 출산을 겪게 만들지 여부도 본인 결정에 달렸다는게 부담되었다는게 핵심이지

판사니까 법대로 판결했지만, 그만큼 심적 부담이 컸다는 얘기여

이런게 책 한권만 읽은 사람인가 ㅋㅋ

엄벌? 소년원에 가셨나요?

불법을 용인한다는 직업적 윤리와 발각시 리스크를 남일이라고 쉽게 그런말을 배설하고 있네

너는 니 신념지킬려고 별 몇개 달아봤냐?

욕할려면 입법부를 욕하던가

어디서 이런 알량한 사고회로를 배워왔는지는 모르지만 애초에 법관은 그저 법원(source)을 토대로 재판을 하고 선고를 내린다. 법관의 재량에 따라 양형과 같은 부분에서는 참작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무죄 유죄를 판단할 수는 없음.

그 법원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가치관을 토대로 입법되는거고 낙태죄또한 그런 흐름 속에서 제정된거지.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사회전반에 태아도 생명이고 낙태는 살인과 같은 성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몇 십년이 지난 지금은 세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건데 이게 쉽게 바뀐거냐?

형벌 자체는 이분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처벌 혹은 불처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처벌이 비처벌로 바뀌는게 당연한 건데 손바닥뒤집듯 바꾼다고 말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또 낙태죄도 완전한 합법화가 아니라 처음 3개월 전면적 낙태가능 / 그 뒤 3개월 의사 협의하 가능 / 그 뒤 3개월은 불가 이런 식으로 입법될 예정이기때문에 낙태에 대한 완전한 자유라고도 보기 어려움

너댓글좋다 이런댓글인정

이렇게 댓글이 달려도 본인은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지

근데 추천 누른 애들은 또 뭐지

단어 선택과 논리가 그쪽분 같은데.

그럼 법대로 하지 뭐 어떻게 함? 그리고 여기에 엄벌이 어디있음 고민한 건 오히려 선처를 해줄거냐 아니면 죄값을 치르게하는거냐 딱 그정도인데 ㅋㅋㅋㅋ 그리고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이면 오히려 고민없이 10호로 보내버리지 엄벌이니 뭐니가 어떻게 나오냐 능지 ㅈㄴ 처참하네

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놈이랑 같은 한표 엌ㅋㅋㅋㅋ

ㅎㅎ..ㅈㅅ;; ㅋㅋ!!

낙태가 합법이든 아니든 처분 내려서 소년원 가면 낙태를 못 한다고 ㅋㅋㅋㅋㅋㅋㅋ

법관님도

?? 아기가 왜 불쌍함? 입양아라서? 친모가 미혼모라?

태어나자마자 엄마아빠 얼굴도 모르고 입양가게되고..나중에 본인의사에 의해 부모를 찾게되어 자기 태생의 비밀을 알게되면 비참하겠지

미자들이 생각없이 싸질러서 잉태되자마자 사랑없이 욕만 먹었을 아이. 뱃속에 있을때 낙태를 당할수도 있었던 아이. 낳자마자 친모에게 버려지고 앞으로 남은인생 혈혈단신 커가야할 아이.

글 읽어봤냐?

"돈이 없지는 않았을텐데 산달이 가깝도록 낙태를 하지않았음" 이라니?

임신진단을 소년원 분류심사때 받았고

임신진단 받고 소년원에 갔으니 낙태를 못한거지

소년원에서 낙태시술해줄거라고 생각하능거여?

손가락을 그냥 ㅋㅋㅋㅋㅋ아오 ㅋㅋ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다른 사람의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한다는게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건지 몰라서 그럼. 진짜 제3자가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아닌데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