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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호 판사가 1달간 고민에 빠졌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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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가 남자애들 세명과 같이 가출 해서 

상습 절도를 해서 잡힘

 

친구들은 10호 처분을 받음 

여자애도 받아야되는데 여자애는 임신을 한상태

원조교제 성폭행때문에 임신 했다고 함

낙태 해야되서 집에 보내달라함

 

알보고니 거짓말이었고

같이 가출했던 남자애와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것

 

집에 돌려보내면 불법 낙태 묵인하게 되는것과 동시에

아이가 희생되는거고 

 

소년원을 보내면 여자애는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하게되고

 

여자애의 인생이냐  한 아이의 생명이냐 

이사이에서 고민을 많이했다고 함

 

고민끝에 법관에 양심에 따라 10호 판결 내림

 

미혼모 시설에서 출산해서 아이는 입양 보냈다고 함

 

158개의 댓글

개씨발 쓰레기같은 유전자는 그냥 소멸시키면 안됌?

 

왜 열심히 , 착하게 , 피해 안 주며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회의 악을 세금 써가면서 지켜줌???

 

밥을 왜 줘???? 이해가 안돼내

 

근본이 달라 저런것들은

3
2021.01.25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아이 때문에

0
@화울

ㅋㅋ 지랄 지들 좋으라고 떡쳐놓고 무슨 ㅋㅋㅋㅋㅋㅋ

그 아이도 안 들켰으면 변기통에 처 넣고 죽였을껄?

호로새끼들 ㅋㅋㅋ 어디 자지 보지 달렸다고 입맞추냐

2
2021.01.25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넌 너무 쉽게 산다. 성모형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지금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만화가가 됐어. 남의 인생을 쉽게 재단하지 말아라

1
@화울

넌 뭔데 날 쉽게 판단함?? 어떤일을 당한지 썰이라도 풀어?

 

저새끼들은 절도로 착한사람들 애먹이고

지들 본능으로 떡쳐선 아이 생긴것들임

근본부터가 밑바닥이고

 

성모형이랑 비교할 거리가 됨..?

그분은 어렵게 살으셔서 어릴때 라면 훔치고

혼자 독박써서 처맞은 이야기 알아 그분들 죗값을 받았고 그렇게 안하면 당장 다 죽는디?

점마들은 집구석 ㅈ같다고 가출해서 지랄한고 아니여?

0
2021.01.25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우리 아버지고 장인 어른이고 나도 imf에서 힘들세 살았어. 그래도 다 서울대에 좋은 대학도 스스로 나오고 열심히 살고 있어. 미래는 몰라. 그걸 니가 어찌 재단하니. 그리 했으면 우리 가족은 없어

0
2021.01.25
@화울

개씨발 쓰레기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네

딱봐도 사회 해끼치는 범죄자들 극딜박고있는데 왜 너가 그러냐? 너 아버지 장인 본인 다 범죄자출신임?

1
2021.01.25
@조홍감

그 아이들은 어찌 아냐고. 저 판사가 고민했던건 아이의 탄생 유무야.

0
2021.01.25
@화울

아 둘이 좀 핀트가 다른듯?

너는 아이 하나만 보고 실드치는거고

쟤는 범법자 본인을 극딜중인데

0
2021.01.25
@조홍감

판사가 고민한게 그거야. 왜 이해를;;;;

0
@조홍감

?? 뭔소리야.. 범죄자 극딜박는중인데..??

0
2021.01.25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ㅇㅇ 그래서한말인데

0
@조홍감

암튼 형아들 잘자

0
2021.01.25
@화울

힘들게 사셨어도 범죄는 안저지르셨겠지 난 항상 이런사례들에서 이해가안가는게 저들에게 왜 공감을 해주지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게 사는사람들은 진짜 힘들기만하면 되는건가? 저런애들한테 세금써줄바에 가난해도 바르게 사는 취약계층에 돈 더쓰는게 낫다고 생각함

2
2021.01.25
@고기마을

아이.. 이야기야. 저 여자가 아니라. 도대체 뭐가 어려운데

0
2021.01.25
@화울

아이 이야기만하고싶었으면 니 부모님 장인어른 이야기를 왜꺼냄 저건에서 부모님 장인어른이야길 꺼내면 그분들은 저 여자랑 연결되고 그 아이는 너로 대입되는데

2
2021.01.25
@고기마을

내 부모님 세대도 나도 힘들게 살았거든.... 만약 단순히 시작이 힘들면 끝도 안 좋다고 한다고 우리는 없었음.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나도 힘든 시절이 있었음. 그래도 잘 살고 있음. 저 아이도 시작이 힘들어도 기회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함. 시작이 비록 비루하다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어.

0
2021.01.25
@화울

아니 좀 지금 개붕이들 지랄하는이유가 애 태어나게 해서냐? 그냥 저여자를 욕하는거지? 오히려 저기서 그냥보내서 낙태를 하게 냅뒀으면 판사도 욕하고있을걸? 당최 저 여자범죄자를 욕하고있는애들한테 아이는 죄가없어요 이러고있는데 애들이 이해가 될거같냐?

2
2021.01.25
@고기마을

난 이해가 안가는게 왜 내가 이야기하는걸 이해를 못하는가야. 난 그냥 글을보고 이야기했음. 왜 판사가 고민했을까. 저 여자의 죄가 임산부여서 얕았을꺼다? 저 여자의 죄는 나도 알고 너도 앎. 내가 첨부터 한 이야기이자 저 판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래서 임산부의 아이의 탄생 유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냐는 거임. 나랑 판사랑 동의한건 내가 선택할 수 없다는거야.

0
2021.01.25
@화울

선택지는 세상에 나오게 하거나 나오기도전에 병원에서 산산조각나서 병원에서 버려지는 수밖에 없는데 무슨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난 현실을 바라봐 선택이고 자시고 둘뿐이야 생존 혹은 죽음

0
2021.01.26
@고기마을

그거야. 세상에 나오거나 말거나 그걸 판사가 고민했다고. 난 거기서 판사가 나오게 한걸 지지한다고.

0
2021.01.26
@화울

그니까 여기 댓글다는애들도 그건 다 지지한다니까? 혼자 뭔소릴 자꾸하는거냐고 아 첫댓쓴놈은 빼고

2
@화울

아니 저.. 내가 흥분해서 말을 이상하게 했는지 몰라도

 

난 범죄자 극딜박는중인디 형아 얘기는 왜 해..??

 

미래야 모르지.. ㅇㅇ..

 

근디 저기서 나온 애기를 나무랄 생각은 없어 ;

 

국어책을 좀 읽고 다녀 헛소리하지말구 ㅜㅜ...

 

당황스럽내

2
2021.01.25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글에서 판사가 고민한건.. 자기가 풀어주면 낙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거라고. 그라서 판사가 생각한건... 그걸 막은거야. 도대체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네. 봐준게 아니라고 임산부라고

0
@화울

음.. 형아

 

나랑 보는게 다른거 같아 헿..

 

나는 그냥 저런 쓰레기 버러지들이 싫은거지

 

아이에 대해선 언급 안했쪄..

 

뭐 그래 임산부니까 어쩔수없이 형량 변동이 있었지

 

오키? 잘자잉 ㅎ

2
2021.01.25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아니.. 난 글을 보고 이야기했어. 다시 설명을 하면 저 판사님은 임산부라서 봐준게 아니라 저 임산부의 아이를 생각한거야. 풀어주면 낙태. 안 풀어주면 출산이었음. 단지 딱 그거야. 난 딱 그 아이의 탄생과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한거야.

0
2021.01.25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저 때어날 아이의 미래를 너가 어찌 아니

1
2021.01.25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하늘나라에선 행복하렴....

0
2021.01.26
@싸우는거보면우는사람

ㅋㅋㅋ 저런 애들한테 쓰이는 돈은 일시적이지만

저런 애들이 성인이되고 밥빌어먹고 살아가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하지만 다들 하기 싫어하는 편의점 알바나 쿠팡맨 같은 단순 업무 직종에서 평생을 근무하며 자신에게 쓰였던 세금을 환원하고도 남을만큼의 돈과 서비스를 노동력으로 사회에 제공해주기 때문이지.

저런 애들이 어느날 미쳐서 누구 폭행하고 강간하고 그러면 피해자의 평생 남을 트라우마는 어쩌냐고?

어~ 음습한 달동네 흙수저 양아치 동네에서나 일어날법한 일이지 엘리트 학벌들 사는 치안좋고 동네 분위기 좋은 곳에선 일어날 일 없어~ 결국 그 엘리트들이 자라서 법규를 주도하는 위치로 가게 되니깐 평생 바뀔일 없다고 봄.

0
0
2021.01.25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잘처분했읍니다 판사님

0
2021.01.25

저렇게해서 아기를 입양 보내잖아?? 그럼 엄마입장에서 나중에 아기를 찾을수가 있어? 어디로갔는지 정보를 제공해주나?

0
2021.01.25

이른 나이에 책임을 비싼값에 배웠네

0
2021.01.25

애기만 불쌍하네

2
2021.01.25

왜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음. 윗 댓글에서.

여기서 문제는 딱 하나임. 낙태를 묵인하느냐 마느냐임.

10허 처분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하나의 인간이 선택하느냐

법을 따르냐하느냐 문제인데 그게 쉽니?

0
2021.01.25
@화울

윗댓에 생각 짧은 꼴통들만 보이네 아이가 제일 문제인건데

1
2021.01.25
@화울

당연히 낙태를 묵인하지 말아야하지 10호 허가 하면 되는거 아님?

고민할 가치가 없는데 ㄹㅇ 성폭행도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얻은 아기면 더더욱

0
2021.01.25
@ehentai

승질 나는건 알겠는데 판사가 뭘 고민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렴

0
2021.01.25
@화울

후.. 그래 나랑 다른 생각일수도 있지 뭐

0
2021.01.25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책임소재가 없어지는 선택을 한거 아님? 공무원스러운 판단인데, 결과적으로 여자애의 인생도 조지고 아이의 인생도 조지긴했네.

1
2021.01.25

피해자 걱정은 어디가고 키우지도 않을 애 팔아서 빠져나오려고 한 악질 범죄자에 연민을 왜 느끼냐ㅋㅋㅋ

0
2021.01.25

어제 공감평가결과보고 오면 여기 댓글이 왜 씹창낫는지 앎

0
2021.01.25
@샛방

공감능력이 왜?

0
2021.01.25
[삭제 되었습니다]
2021.01.25
@가랏재

불후

ex)불후의 명작

1
2021.01.25
@가랏재

내 생각이긴 한데 그런 거 봐도 별로 안타깝고 그렇지는 않아. 이유는 그렇게 미안해하고 후회의 과정을 거쳐서 진심으로 변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공감 능력 제로인가?

 

0
2021.01.25

아기만 불쌍하네

4
2021.01.25

걍 1달간 찝찝한거지 판사가 내릴 결론은 처음부터 정해져있는거지 뭐.. 진실을 묵인했으면 그냥 판사자격 없는거니까 때려치워야하는거고

1

한창 선거 연령 하향 얘기 나올때(18세부터 선거권 주자는 내용) 저 분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도 했지.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참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잘못에 대한 처벌도 성인과 동등하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술, 담배 같은 것들도 못하게 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

선거권을 부여하는 순간 술, 담배 같은 청소년이 못 하는 사항들도 다 허용을 해줘야 하고 잘 못 했을때 처벌도 성인과 동등하게 가야 하는게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지가 아니라고 했지.

4
2021.01.26
@굵은악마의함성

군대는 18세도 간다

전쟁나가 죽을수도 있는 책임을 진다는 거지

근데 술 담배 따위 허용안된다는게 꼰대 마인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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