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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사면 + 부동산 잇슈 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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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근혜 사면에 대한 답변 

 

감옥에 가신 두분 대통령이 연세가 있고 몸이 약해 걱정이 많다 이는 국가적 비극이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 할때가 아니다. 

이재 막 재판이 끝난 사건으로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 되었다 

그 국정농단으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사용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하물며 과거의 잘 못을 부정하고 재판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주장하는 사면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만 전임 대통령들을 지지하신 국민들이 많고 이 상황을 아파하고 안타까워 하고 있음을 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을 모두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수다 

국민들의 공감이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부동산 폭등에 대한 답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왔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만 차단하면 공급이 충분할 것이다가 기조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 했다. 

 

지금 이 사태의 원인을 보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중에 유동성이 매우 커지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되었음에도 

세대수만을 분석해 보면 무려 61만 세대가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과거에 존재 한 바 없는 수요층이 만들어진 것으로 

앞으로 국토부에서 좀 더 분석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이유로 부동산이 폭등했고  

부동산의 공급 부족도 큰 영향을 줬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대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추가 대책으로 국토부에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신임 국토부장관이 설 전에 이런 부동산 공급 특별 대책을 발표 할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참여형 공급과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이 부족해서 부동산이 상승할거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종식 시키겠다 

 

 

-----

 

요약하면 

 

1. 사면은 없지만 통합과 화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존중한다 

다만 야당 놈들아 니들이 사면 받고 싶으면 발가락이라도 핥으며 빌던가 양심있냐?  

그리고 이낙연아 사면 요구할거면 여론 찬성이라도 넣어서 결재 요청해야지 장난해?  

그래서 사면 따위는 없다 나중에 차기 정부에서 하던지 말던지이다. 

 

2. 그동안 부동산 폭등 미안하고 수요만 때려잡았더니 역풍 불고 넘 아프다 

알았다 공급해 주마. 마침 서울 시장 재보궐 선거네 지금 부동산이 잇슈인거 안다. 

국토부랑 여당 후보가 짝짝꿍해서 선거전에 부동산 특별 공급 대책 내놓을테니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 찍어 주시면 된다. 

 

 

달님 안에서 평화가 깃들기를 

문살람 문라이꿈 

 

 

1개의 댓글

2021.01.18

박원숭이가 수년동안 공급 틀어잡은기 드뎌 풀리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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