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해야 피해자가 반성하고 죄값을 치룰라고 노력중이다라고 말을 할수가있음. 그리고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됨

차가 동승자 회사 차래. 그래서 방조 뿐만 아니라 교사까지 적용하여 재판중

방조도 동일 처벌이야? 그건 몰랐네

차가 동승자거인건 알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자보다 동승자한테 초점이 더 맞춰지고 동승자가 더 나대고 그러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고

댓글보니까 음주운전을 시켰고

그전까진 암말없다가 윤창호법적용되려니까

적극적으로 바뀐듯

아몰랑 오빠 책임져

연인관계인갑지

공포조성죄

그런게있어?

강요죄라고 있긴함 ㅋㅋ

와 시발

ㅅㅂ 협박이네 ㅋㅋㅋㅋ

너는 죽는건데?

내가 100억벌 수 있나? 괜찮지

1) 가족 사망하고 100억 받으면 니 기분이 풀리는지?

2) 100억을 줄 큰손이라면 그다음날 너 산에다 묻고 쉬쉬할 능력도 있을텐데, 안두려운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말자 드립은 드립이야

ㅋㅋㅋ 드립이었냐? 친구들 술자리에서도 저런드립 가능?

100억이면 군대 다시간다 처럼 가볍게 얘기할 드립은 아닌것같은디

ㅇㅇ 그니까 니말대로 2) 항목이 실제존재하면 차라리 받아야지

안 받으면 죽는건데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별지랄 다해서 이미 해봄

그래도 내가족 생사 걸고 하는 예시니까 ㅋㅋㅋ 나라면 불편해서 입다물고 있을것 같은데 암튼 그렇군

말이 씨가 되기도 하니까 말이야

나는 절대 안받고 콩밥먹이자 파 이긴함

근데 안받으면 죽는다면 받아야지 어쩌겠누

문제될 건 또 뭐야 ㅋㅋ 저 사고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게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100억이면 합의해준다 안 해준다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그런 얘기도 못 해?

100억을 준다는데 안받으려고하면 오히려 산에다 묻지 않을까

난 받을듯

100억받으면 반대로 내가 그새끼 묻을수도있을듯

나죽고 내가족 100억받아 살수있으면 받으라할듯

ㄹㅇ지금의 나라면ㅋㅋ 나죽고 가족 100억 받는다면 순순히죽을듯

합의하면 형량 깎아주잖아

보험이랑 형사합의랑은 별개임

생각보다 법이 병신같은게 아니야. 그 반대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 합의하자고도 안하고 죽였는데 뭐요 좆까세요 이거에 비하면 그나마 피해보전의 노력을 하는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싫다는데 자꾸 합의하자고 지랄하면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어.

어디서 주워들은거로 아는척하면서 남을 깎아내리는건 좀 별로같다

지랄. 첫째, 니가 나 별로라고 생각하면 뭐 어쩔건데요.

둘째, 강요죄가 그렇게 쉽게 성사되는게 아니에요 빡대가리야. 가서 조건 찾아보고 오세요.

셋째, 실제로 "매일마다"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미안합니다 합의해주세요 문자보내거나, 용서해달라고 사실상 스팸성 반성문을 막 보내서 피해자가 고통 받는 이런 케이스들을 말한거지. 심지어 피해자가 지쳐서 합의했었다고 읽었다.

이게 괴롭히는거지 뭐냐? 근데 이게 강요죄가 되냐 븅아? 니가 좆도 아닌 강요죄 외쳐봤자 니가 이미 말한대로 "피해 보전의 노력"이라고 재판에선, 그리고 판사들은 반성의 의미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너야말로 조또 알지도 못하면서 착한 시민 코스프레 하지마렴 그게 제일 역겨우니까

아니면 루리웹으로 돌아가던지

https://ibb.co/9cFmBCN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거야. 당연히 강요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고. 아마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 잘 없어서 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하급심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다.

요건이 아니고 조건이라고 하는 거 보면 법에 대해서 아는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잘 배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어디가서 잘 모르는거에 대해서 아는척하지 말으렴. 나무위키도 끄고

링크는 성범죄 관련해서 나온 양형기준표인데 성범죄 아니더라도 양형기준은 권고적효력 가진 법원내규라서 판사들이 양형에 참조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측이 합의종용에 따른 심적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가중적 양형요소가 될 수 있고, 죄의 성질에 따라서 공소장변경을 통한 공소사실의 추가나 추가기소를 통해서 강요죄가 추가 될 여지도 있어.

개인정보 열람 금지인가 걸어놨는데 찾아온거는 범법임...

어디 임원이러고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