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잘도 평생썩겠다 ㅋㅋㅋㅋㅋ 조두순도 나오는 마당에 ㅋㅋ

이미 1년 6개월 징역살고 나오는 건데 뭘 평생 썩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멀쩡한 우리나라 법 놔두고 미국에 보내는 꼴인데, 그럼 우리 법조계 위상이 뭐가 됨. 그 이유임

저게 왜 대의랑 효능이야, 애초에 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는거지. 법원 자존심이 아니라 법치국가에서 자국 법을 신뢰를 못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음 이나라에서. 국회욕하셈 법원욕하지말고 재판은 판사가 하는데 형량은 국회의원들이 만듦. 그리고 감정따라가지마 법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해야해.

우리나라는요 사람이 교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정하는게 목표인 대륙법이에요. 미국은 그냥 형량 존나 내리꽂는거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한마리 감방 보내서 확 조져버리는게 공포정치지 이상적인 방향은 아닌거같고요, 우리가 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보이는거지 판사님들도 다 사람이라 모든거 고려해서 내리는거에요. 후진국 수준의 법원은 아니잖아요? 어디처럼 돌던지는 그런 사회 아니잖아. 가서 판결문 읽어보고왔음? 읽어보고 오세요 왜 저런 판단을 내렸고 그랬는지. 안읽었지?

너랑 내가 이 나라에 사는데 미개하다고 욕할건 또 뭐임, 자학개그야? 판결문 안읽어봤지. 읽고오라니까 다 써져있어 거기에. 법치국가라 법대로 하는게 뭐가 문제야 국회의원 욕하라니까 법 만든건 입법부야. 법원은 그냥 해석해서 적용하는기관일 뿐이고 모든거 고려해서 때릴 수 있을 만큼 때린거임 법원도

일사부재리도 모르는 국평오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약하면 그걸 개정하자고 해야지

범죄자라도 국민인데 국민에 대한 집형권을 포기하자는 논리가 말이 되남?

국평오

민식이법보고 떼법이라더만

태세전환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