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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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gog
선별적 복지의 이상이 가운데지만 현실은 오른쪽임
그러니 걍 상자를 2개씩 주는게 보편적 복지다
메론쥬스
그 보편적 복지의 결과가 왼쪽이다.
40년째굶었어요
우측 그림은 관람 못하는 애가 있는데 보편적복지해서 전부 밥먹는거와 동일한 상황이냐??
전부 밥먹는다면 당연히 중앙그림과 같잔아.
핑그르르
현실은 상자 1개 단위가 아니라 1cm 단위 미세조절된 혜택 조정임.
gogogog
선별적 복지
1. 상자 대여 서비스를 신청받음
2. 사전에 자신의 신장이 몇 cm인지 자신이 상자가 없는지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아함
3. 상자를 빌려 경기를 보는 도중에도 직원이 와서 정말로 키가 서류와 일치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함
4. 서류를 심사하고 주기적으로 키를 체크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함
5. 좆같아서 걍 안보고맘
보편적 복지
1. 그냥 상자 2개씩을 나눠줌
메론쥬스
그러니까 니가 말한 2개씩 나눠준거의 결과가 왼쪽이라고....
선별적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 ㅈ같다는거자너. 그럼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되는거 아냐?
그 부분만 개선된다 하면, 선별적 복지가 더 좋다는거 ㅇㅈ?
gogogog
선생님 혹시 머리속에 꽃밭이 들어있으십니까?
공산주의도 이상적으로 흘러가면 좋은제도인거 아시죠?
모두들 정직하게 살면 경찰도 필요없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면 법도 필요없구요
메론쥬스
님이야 말로 꽃밭같네여
현실은 박스 두개로는 어차피 보이지도 않음
저 짤에서 보다시피 현실은 지하도 있음.
그러니 3개씩 줘야하는데. 쟤만 3개 줄 수 없으니 또 다 3개. 4개. 5개..... 부족한 만큼 다 더 주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들겠지?
아 그냥 2개씩만 주면 된다구요? 그럼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2개씩 준게 결국 왼쪽이지 ㅋㅋㅋㅋㅋ
gogogog
선생님이 사는 근처 동네는 급식으로 나오는 점심을 한번에 3끼도 부족해서 4끼 5끼씩 드십니까?
대체 뭐가 부족한만큼 매꾼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한다는 심플한 복지에서 대체 지하를 왜찾으십니까
메론쥬스
쉽게 설명해줄게여
밥 1점당 5만원이라 치고
정부지원금 20만원이 있다고 치자
애는 2명임
5점짜리 지 돈 주고 25만에 먹는 애가 있고
4점짜리 정부지원금 받아서 먹는 애가 있음
그런데 보편적으로 주면
같은 정부지원금으로는
둘다 2점짜리 밖에 못 먹음
결국 부자는 그냥 밖에 나가서 5점짜리 사먹음
가난한 애는 4점짜리 먹다가 2점짜리 먹게 됨
질도 떨어지고 차별은 그대로 있다는거임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늘려
그럼 세금 늘어
세금 늘리기 싫어? 다른 곳에서 당겨서 써
ㅇㅋ?
루돌프사슴코
현실은 사람이 5천만명에 박스는 그 이상이 필요하단거지. 그리고 박스단위로 뭉텅뭉텅 나눠서 해택주면 그 사이에 낀 차상위 계층문제도 필연적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상위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가 또 필요하고 그럼 차차상위계층이 발생하고 또....
메론쥬스
그니까 그렇게 따지면 선별적 복지는 다 실패한 복지냐?
루돌프사슴코
누가 다 실패했다고나 했나? 선별적복지가 마냥 답은 아니라는 거지.
메론쥬스
보편적 복지보다는 훨씬 낫지
정말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거니까
루돌프사슴코
그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보장이 불투명하니까 그리고 그런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선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모되니깐 문제가 되는거아님?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모르지만 해결하면 선별적 복지가 짱짱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메론쥬스
어차피 공무원 더 뽑는다며...
그리고 그건 시스템 개선을 해야할 문제인거지
보편적 복지가 더 좋은게 아닌거잖아.
걍 덜 귀찮은거지
루돌프사슴코
공무원 몇명 더 뽑는다고 해결될거같음? 그리고 공무원 뽑아서 유지하는 비용은 조상님이 내주나?
애초에 보편적 복지랑 선별적 복지가 무슨 더 좋고 나쁜게 있나? 한쪽이 압도적 우위가 아닌데. 상호 보완적 시스템을 가지고 한쪽이 절대우위니 이게 옳다고 주장하는게 웃긴거 아님?
메론쥬스
그래 그 말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