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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 이상의 실형시 유공자 지위 박탈하는 법안은 어떻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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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바미당 + 이철희 발의

12개의 댓글

나쁘지 않네
0
@그년찍은놈자살해
아니 생각보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네 흠 더 생각해봐야 할듯
0
2018.02.24
위헌소지 있어 보임
0
2018.02.24
금고 1년 이상이라는게 어느 정도의 범죄인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봄.

범죄자와 애국자의 타이틀이 공존한다는게 더 이상하니까
0
2018.02.24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인데
공적의 내용이 틀린게 아니라면
이후에 범죄를 지었다고 이전의
공적을 지우는건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0
2018.02.24
@yes120
공을 세웠으니 유공자 대우를 하는 건데

범죄로 마이너스를 때렸으니 그것도 없애야 옳지
0
@아졸려
범죄에 대한 댓가는 형으로 치르는데 유공자 지위까지 박탈할 필요가 있나 싶음.
0
2018.02.24
@오렌지판촉사원
사회에 해를 끼쳤는데 유공자라니 너무 모순이잖어
0
@아졸려
그렇게 생각할수도있다고 보지만 동의하진않음.
0
2018.02.25
@아졸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심판하면 됌.
네 말도 어느정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과가 있는 사람은 향후 공을 세워도
포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0
2018.02.24
위법행위가 명백하지않을 때 문제가 될 듯
0
2018.02.24
혜택은 몰라도 지위는 애바아닐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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