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부가 학과 정원을 늘리는데 사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판례가 남으면,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경우 모든 학사 변경에 일일이 사법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거냐"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599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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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ㅇㅈ
김공도리
판룡인 새끼들 은근 초법적으로 굴려고 하네
강유
문정부도 거리두기 무효로 사법부 맛봤는데 윤도 안 볼수는 없지
소통
꼬우면 법원의 판단을 법원에서 판단받아라
Literaly
앞으로 입법할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입법할때마다 일일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