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건드리지마라 이런 시그널 인가요
로스쿨로 법조인 많아졌다지만
판검사는 더 늘릴 여지가 있으니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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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tà
아뇨
법조인들이 검판사 증원달라고 라는 거라
자유의이차선
ㄹㅇ? 증원하면 할수록 권력은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Pietà
사실 평검사 평판사는 권력이라고 하할것도 없음
그냥 일에 치여죽는다고 런각이나 보고 있지
김욕정
어차피 받는 월급은 변함없는데 뭘
사람 많아야 일이 줄지... 승진기회도 어차피 조직이 커지는만큼 윗자리도 많아질테니 크게 걱정 안될거고
특정직 공무원들은 전부 증원해달라고 아우성일걸?
에너지보존법칙
공무원이 일이 많아서 증원해달라고 징징대는 거 생각하면 됨
밀실심사
지금 당장 있던 검판사들도 나가서 변호사 하는 상황인걸로 앎. 돈은 적게 벌고, 일은 ㅈㄴ많아서 매일매일 야근이니 인원 많아져서 정시출근 정시퇴근하거나 야근 일수만 줄어든다면, 개이득이지
밀실심사
추가로 판사들은 특히 인당 배정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재판의 형태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주장도 있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