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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은

법조계는 건드리지마라 이런 시그널 인가요

 

로스쿨로 법조인 많아졌다지만

 

판검사는 더 늘릴 여지가 있으니 

7개의 댓글

14 일 전

아뇨

법조인들이 검판사 증원달라고 라는 거라

1
14 일 전
@Pietà

ㄹㅇ? 증원하면 할수록 권력은 줄어드는거 아닌가요

0
14 일 전
@자유의이차선

사실 평검사 평판사는 권력이라고 하할것도 없음

그냥 일에 치여죽는다고 런각이나 보고 있지

0
14 일 전
@자유의이차선

어차피 받는 월급은 변함없는데 뭘

사람 많아야 일이 줄지... 승진기회도 어차피 조직이 커지는만큼 윗자리도 많아질테니 크게 걱정 안될거고

 

특정직 공무원들은 전부 증원해달라고 아우성일걸?

0
@자유의이차선

공무원이 일이 많아서 증원해달라고 징징대는 거 생각하면 됨

1
14 일 전

지금 당장 있던 검판사들도 나가서 변호사 하는 상황인걸로 앎. 돈은 적게 벌고, 일은 ㅈㄴ많아서 매일매일 야근이니 인원 많아져서 정시출근 정시퇴근하거나 야근 일수만 줄어든다면, 개이득이지

0
14 일 전
@밀실심사

추가로 판사들은 특히 인당 배정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 재판의 형태가 이상하게 나온다는 주장도 있긴 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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