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자본주의 이야기


간만에 글을 쓰네 ㅎㅎ


예전에 쓰던 거에 이어서 페미니즘 관련 글을 쓸까 하다가

먼저 자본주의 얘기 하고나서 근대성 얘기한 후에 페미니즘을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우선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



사실 우리를 둘러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질서는 길게 잡아봐야 인류 역사에서 겨우 500년이 될까말까하지.

하지만 우리는 그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현재의 자본주의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야.


물론 관련 전공인 개드리퍼도 많겠지만 의외로 이런 걸 다룬 글은 없더라구

그래서 보다 정확한 흐름과 이해를 위해 한 번 써볼까 해.


공산주의 이야기도 목차로 나누어 써볼까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나중에 공산주의를 따로 써야할 것 같아

일단은 자본주의 자체에 집중을 할게.



1.자본주의의 시초, 아담스미스



사실 아담 스미스는 많이들 알고있지.

하지만 그런 네임벨류 치고는 국부론이나 도덕감정론이 제대로 대학생들에게 읽히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은 '아니'일거야. 게다가 아담 스미스 엥? 그거 완전 보이지 않는 손 아니냐 ㅎㅎ라고 많이 인식하는 것이 사실이지


우선 아담 스미스는 본업이 철학자야. 정확히는 정치철학자.


많이들 생각하기에.. 아담 스미스의 역작은 국부론이라고 알고 있을거야.

하지만 아담 스미스가 자기 자식처럼 아낀 필생의 역작은 바로 '도덕 감정론'


이 도덕감정론의 내용은 아주 압축하자면 '인간은 공감하는 동물이다.'야.

즉, 인간은 남들이 다 웃을 때 울지 않고, 남들이 다 울 때 웃지 않는, 그런 선한 인간이다 라고 역설해

사실 이게 국부론의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국부론에서 나온 레토릭과는 상충되지. 하지만 정확히는 도덕 감정론과 연계해서 생각해봐야해




국부론에서 절대우위 무역론, 분업시스템, 보이지 않는 손(가격)을 이야기 한 것은 맞아.

그리고 이기적인 인간이 그 속에서 충분히 이득을 취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메인 아이디어는 

'인간은 선하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너무나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 만약 모든 인간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라는 도구를 통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시장은 그만큼 유용한 수단이다.'

라고 축약해볼 수 있어.


즉, 시장은 그저 수단이야. 인간의 삶을 윤택케 하는 도구.


사실 국부론을 읽어보면 열악한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 시스템의 확립,

적절한 복지의 확충(특히 구매력), 공공영역에서의 시장논리 배제가 들어가있어.


아담 스미스에게 시장은 사적으로 거래를 하는 장에서의 시장이지, 공공영역까지 잠식하는 시장은 아니었어.

즉, 시장만능주의가 아닌 시장 실용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아담 스미스의 국가 비개입주의는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해

즉 당시 시대는 국가가 자본과 결탁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돈을 벌기 위해 전쟁을 서슴치 않는 시대였고,

정경유착 심화에 따라 일반 시민이 자신의 삶을 위해

자본을 빌려 생산에 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

중상주의의 시대였던 거지.


그러니 아담 스미스는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국가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거래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지금에 와서 공공영역까지 시장논리 개입시켜놓고

정부비개입이라고 외치는 것과는 성질이 많이 다르지.


사실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파티에서 아담스미스가 프린트된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아마 아담 스미스가 이 광경을 봤다면 국부론으로 레이건 머리를 찍었을 꺼야. '그게 아니라고 이새끼야ㅠㅠ'



현대에 와서는 아담 스미스가 마치 모든 걸 시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인양 해석되는데, 이는 명백한 오해야.

시장은 효율적이다라고 까진 말했지만, 시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한 적이 없으니까.




2.자본주의의 발전, 막스 베버와 슘페터


자본주의의 확산에 대한 논리는 바로 막스 베버로 집약되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역작을 통해서 아주 잘 볼 수 있어.(물론 막스 베버같은 희대의 천재의 업적을 이 책 하나로 압축할 순 없겠지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 함은


청빈, 직업소명론(직업을 성실히 수행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한다), 무조건적 부의 축적의 배제라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를 낳았다는 논리야.

즉, 브루주아들이 부를 축적하고도 청빈을 위해 재투자함으로써 자본을 쌓아두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기업을 최대한 청렴하게 운영한 결과, 투자가 투자를 낳음으로써 급격한 자본주의 발달을 가져왔다는 거야.


사실 혁명과도 가까운 주장으로, 미시적인 가치관이 거시적인 생산양식 변화로 나아간다는 엄청난 논리야.

그리고 그 중범위인 교회는 현재의 '네트워크이론'에도 단초를 제공했을 정도.(이거는 학파에 따라 이야기가 갈리는 주장이긴 해)


이런 막스 베버의 설명은 '왜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통용되는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주의가 먼저 발전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그리고 꽤나 설득력 있는 설명이었고, 이후에 사회과학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사회과학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줘.

자본주의가 왜 확산되었는가 라는, 내가 아는 한 가장 그럴듯한 해답이야.



반면에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운영에 관해서 매우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


슘페터는 매우 시니컬하지만 빡빡한 논리를 전개하는데, 자본주의는 '창조적 파괴'에 의해 운영된다는 거야.

즉, 기존의 농업 생산양식의 파괴, 수공업 방식의 파괴, 자본 융통의 비제도적 접근의 파괴로 말미암아

공업 생산양식의 재구성, 자동화 방식의 창출, 자본 융통의 제도적 확립이 자리잡게 된다는 거지.


게다가 자본주의 하에서 기업들은 판매를 위해 기존의 것들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판매하는 작업을 하게 되지.


이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의 순환이요, 자본주의의 큰 원동력이라고 주장해.




3.자본주의의 안정화:존 메이너드 케인즈와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존 메이너드 케인즈. 실제로 nerd였고(ㅋ) 극렬한 엘리트주의자였으며, 한계효용학파(고전학파)의 거두인 알프레드 마샬의 제자.

희대의 천재지 이사람도.


반면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가난(?)한 한계효용학파의 후예였고, 2차대전 종전 후에야 미국의 자선재단(록펠러재단, 카네기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시카고 대학 등지에서 활약한 천재.



이 두 사람은 자본주의에 대해서 두가지 생각을 피력해


케인즈는 잘 알려져있다시피 국가에 의한 재정정책 실시, 구매력 확충, 유효수요의 확충으로 집약돼

반면 하이에크는 국가 비개입, 자유화, 시장의 효율성 극해와로 집약돼겠지?



두 사람은 자본주의의 유지와 안정화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해.

특히 구매력 확충에 관해서 복지에 관한 논쟁이 유명하지


세간에는 하이에크가 마치 복지 다 때려쳐!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야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적책과 복지(특히 임금)를 하자는 게 케인즈고,

국가가 아닌 사적인 자치의 원리로서의 기부, 자선을 통해 실현하자는 게 하이에크.



우선 케인즈는 2차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의 자본주의의 황금기(Golden age of Capitalism)을 가능케 한 재정정책의 시초인 건 다들 잘 알거야.

그리고 재정적자 누적, 오일쇼크 발생으로 인한 자본주의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위기로 인해 하이에크식의 접근이 주목을 받았다는 것도 잘 알거야.



서로 주장하는 바는 달랐지만, 두 학자의 공통점은 '자본주의의 실현과 안정'이야.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이 두 학자와 후대 학파들간의 논쟁이나 협잡질(?)이 엄청나게 재미있는데,

이 내용은 '죽어있는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나 '케인즈 하이에크, 세계 경제와 정치지형을 바꾼 세기의 대격돌'이라는 책을 보면

아마 꽤 재미날 거야.


아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학 이론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학자간 싸움으로 인해 나온 거구나 하는 걸 잘 알 수 있어.))





4.자본주의의 현재와 위기:금융이라는 허상


현대의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를 노정해.


사실 자본주의 자체는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에 따르면 불평등을 먹고 사는 축적체제야.

즉, 불평등에 의해 자본가가 나타나고 기업이 나타나며 노동자가 일을 하고, 국가간 경제 불평등에 의해 무역이 발생하지.


하지만 문제는 이 불평등이 심화된다면, 안전장치인 중산층이 붕괴되고 자본주의는 다른 역사적 체제들 처럼 사양길을 걷게 되겠지.


특히 대침체(Great recession, 2008 금융위기)가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아담 스미스의 구상은 시장 실용주의이지, 시장 만능주의도 아닐 뿐더러 금융 자체는 실물에 의해 좌우되어야 한다고 보았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경기침체기 때마다 금융이 성장했는데,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금융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자본주의는 그 구심점을 잃어가.


즉, 금융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지배하게 돼. 심지어 실물시장마져도.

그렇기에 금융 상환 문제가 부동산 가치폭락으로 이어진 2008년 금융위기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거야.



금융이 왜 무섭냐하면은, 어떠한 가치창출도 없이 돈이 돈을 낳을 뿐이라는 거야.

이것은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정해진 돈이 은행으로 다시 집결하고, 그 집결된 돈을 소수의 자본가가 독점해간다는 이야기이지.

사실 웃긴 점은, 금융을 찬양해 마지않는 미국의 자유주의 주류경제학은

모든 건 실물을 기반으로 한 가격에 의해 장기균형으로 간다고 하면서도, 온갖 펀드 수익추정이며 금융자산 굴리기를 이론적으로 정립해나가고 있어.

웃긴 일이지. 그리고 그 돈을 빨아먹고자 하고.(이런 태도 자체가 완전 개 쓰레기 짓이다 라고 한 게 바로 '피케티')




사실 이런 금융이 왜 이렇게 성장했냐?라고 하면

미국이 제조업 침체가 일어나자, 팔아먹을 거라곤 서비스산업이고 그 서비스 산업의 핵은 바로 '금융서비스'

미국이 WTO입네, IMF 지원조건입네 하면서 금융자유화를 반드시 내거는 것도 바로 이 금융서비스를 팔아먹기 위해서야.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금융서비스를 팔아먹은 결과, 국가는 자금 통제력을 잃고 또다시 IMF에 지원을 요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는 미국의 침체와 미국의 개양아치짓거리의 결과라고 간단히 생각해볼 수 있어.




이런 질서가 세계를 잠식한 결과,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취한 노동 유연화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가속화,

금융 중심성으로 인한 가치창출의 급격한 약화,

시장 만능주의에 의한 공공재(수도 가스 전기 등등)의 시장화,

실질임금에 대한 미고려와 무조건적 대출의 증가 등등으로


자본주의는 결국 위기를 노정하지. 

'인간'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자본주의는 이제 인간을 수탈하려 하고있어.

목적이 인간이 아닌 이윤, 자본인 거지.


즉,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도 없고, 베버가 말한 윤리도 없으며, 아담 스미스의 실용적 관점의 시장 모두가 사라졌어.





5.맺음말.자본주의의 미래



월러스타인은 20세기에 뛰어난 지성 중 하나이지. 뭐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이 월러스타인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날이 선 비판을 가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측해.


이 예측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보단, 이런 체제에 대한 준비를 해야한다 라는 성격이 좀 더 강해.



월러스타인의 논의는, 구태여 공산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의 확충만을 요청하지는 않아.


단지 인간이 만든 가치보다 기계가 만드는 가치가 더 커져버린 시대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속단하는 것은 오히려 무지한 행동이고,


정보화 진전에 따른 자동화, 그리고 그 자동화로 인해 더욱 커져가는 자본가들의 부,

그에 비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삶 등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자본을 위해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주의'라고 역설해.

즉, 인간이 아닌 자본을 대상으로한 질서는 그저 자본주의가 아닌 금권주의라고 일축해.




과연 자본주의는 어느 곳으로 향할까?


사실 글을 짧게 쓰느라 깊이는 많이 넣지 못했어.

항상 글을 쓰면, 대학 교양강의나 신문 사설을 접할때 아하 이거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

물론 내 필력과 지식상 그거에도 한참 못미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낫지 않은가 해.

하지만 2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을 상상도 못했듯,

앞으로 20년 후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겠지.


분명한 것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정통 엘리트코스를 밟은 피케티마져도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현재의 질서를

금과옥조마냥 떠받들면서 수긍하며 살아가는 것은 피해야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심지어는 파시즘적인 국가 자본주의를 취하고,

조금이라도 이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 종북 좌빨 뽈갱이가 되어버려서 안타까워.


그렇지만 같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 번 쯤은 고민해봐야 할만한 문제 아닐까 해.





필력 부족한데도 읽어줘서 고마워!


반박이나 팩트 체크는 언제나 환영

67개의 댓글

2016.10.22
나처럼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있군! 잘 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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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사이다맛있다
칭찬 고마워 ㅎㅎ 밑에 반박들도 내용 좋으니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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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난 다른 석학들 인용하는 글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20세기의 경제학과 21세기의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일단 금융이라는 것이 고무 풍선과도 같다는 건 동감되는 바야.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이란건 달러 외에는 다 끝났다고 본다. 미국도 세계 경제에 끌려가는 입장이라 생각해.
그리고 너가 제시한 금융이 세계를 잠식한 결과라고 내세운 것도 공감하기 힘든 바가 있다
1.제조업 외의 산업은 가치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상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세계와 스마트폰이 보급된 현대에 물질세상에 전적인 비중을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수 있다.
2.금융중심성으로 인한 가치창출의 급격한 약화
-경제성장에는 K L 외에도 A라는 요소가 존재하는 데 이는 1번에 대한 반박과도 연관이 된다. 또한 기술혁신은 가치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데 재미있게도 기술혁신은 대다수가 윌러스타인이 말하는 중심국에서 발생한다. 그 이유는 투자시스템의 발달, 다시말해 금융시스템의 발달과도 크게 연관된다. 그렇다면 과연 금융업의 발달이 가치창출에 역으로만 작용하는가. 또한 작금의 산업이 과연 제조업에 타산업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과다하게 금융중심성을 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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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5
@gothmogs
내 생각엔 공공영역에서 "수익률"을 따질 때 문제가 되는 거 같음.... 사실 기본적인 의식주, 그 중에서도 특히나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주거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건데 이걸 금융화시켜버려서 리먼 사태도 일어난 거 같고. 기술혁신에 대한 금융의 기여도를 무시할 순 없는데, 또 역으로 수익 추구로 인해서 적정기술의 보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즉 현재 이미 존재하는 기술의 분배와 전파가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 역으로 좋은 기술이 기득권을 가진 자본에 의해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잖아. (내연기관-석유 vs 전기차)

극단적으로 금융을 모조리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기엔 금융의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역기능도 만만찮은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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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우선 미국 경제가 기축통화 보유국이라는 점 이외에 자본통제권이 가장 강하기도 하고, 지적 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했기에 아직은 패권국이라고 봐 나는 ㅎㅎeu는 전면부상을 꺼리고 중국은 소프트파워에서 밀리다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세기까지는 모른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야. 물론 미래의 예측이야 하기 어렵기에 누구 말이 맞다라고 함부로 단정이야 못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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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1.제조업 관련은 역사적 흐름에서 제조업 약화를 언급한 것이고, 21세기에 와서도 지적 재산에 결부된 소프트웨어 역시 재화(Goods)라고 보고 있어 즉 물리적 물질성이 아닌 재화와 서비스라는 분류에선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구태여 제조업을 언급한 건 전 세계 산업의 절대다수는 아직 제조업 종사자이기 때문이야ㅎㅎ
2.루카스의 AK모형 이후 기술진보와 경제성장의 논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많고 중요하지ㅎㅎ 하지만 내가 비판하고자 한 점은 바로 금융시스템의 발달은 투자의 활성화와 연관이 있고 월러스타인 역시 마찬가지 논의를 하는데, 현실에서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는 점이야. 세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쌓기,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기피, 정보화에 따른 토자 비가역성의 비대화, 은행의 BIS비율 유지를 위한 유동성공급량 제한행위 들이 현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금융 자체에만 몰두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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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트리니티
게다가 금융중심성의 직접성보단 투자금의 비정상적인 회수가 문제가 되는데,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금융유출로 인해 산업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고 봐. 이런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때 우리나라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때도 투자은행의 투자금 회수로 인해 모든 산업영역이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잘 보여준다고 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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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트리니티
97년의 외환위기는 그당시 기업의 채무건전성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고 은행의 Bop crisis에 의한 영향이 크다고 봐. 난 되려 비성숙한 국내 금융시장이 외환위기를 불렀다고 본다.단순히 외국에서 갑작스레 투자금을 회수해서? 그건 너무 민족주의적인 시각 아닐까
2008년은 음.. 이건 금융시장의 한계점이 드러난 케이스라는걸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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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3.시장만능주의로 인한 공공재의 시장화
-? 신자유주의는 이미 막을 내렸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데 공공재의 시장화가 굳이 아직도 논의 되고 있는가?
4.무분별한 대출 증가
-모기지버블이 만든 늪에서 아직 세계 경제는 천천히 빠져나오는 중이다. 사실상 금리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고 대출의 증가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주택시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미 이에 대한 경각심으로 다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고용정상화에 따른 인플레 우려로 금리 인상이 충분히 가시화 된 상황에서 대출 우려는 다소 과하다.(단 미국과 sdr을 두고 힘 겨루기 중인 중국에서는 통화발행을 앞으로도 꾸준히 늘리고 기업에 대한 대출이 지속적인 추세를 보일수 있다. 따라서 중국 채무변화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정리하자면 너가 말한 자본주의에 의한 위기는 맞지 않는것도 있을뿐더러 일시적 경기사이클에 의한 혹은 인의적 경제정책에 의한 효과일 수도 있다는거야
그리고 너가 누누히 얘기하는 윌러스타인 쪽을 좀더 파보자면, 현재세계는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양상을 보이고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언하고 각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되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주변국에 대한 착취가 더 심해지는 제국주의적 성향으로 돌아간다고 볼수도 있을거야.
이로인해 작금의 금융시장은 사실상 각국의 환율전쟁의 각축장이 되버렸는데, 자본시장은 사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봐야된다고 생각한다. 각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타파하려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아니라 되려 자본주의 자생성을 살려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재정비가 이루어지는것이 급선무라 본다. 현재 신브레튼우즈시스템은 미국의 무기임과 동시에 목을 옥죄고 있다고 봐. 물론 달러 대신의 대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누가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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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gothmogs
3.신자유주의는 아직 미국이 포기하지 않았고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한다는 것도 동의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미국이 구상하는 TPP는 역내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이고 보호무역주의는 무역질서가 성립된 이래로 명맥이 끊긴 적이 없어 애초에 GATT체제가 출범하고서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제제가 가해졌으니까
단지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이 신흥국으로 떠오르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취했는데 이걸 어떻게 볼지가 화두고.
게다가 공공재 민영화는 한국을 포함해서 이태리 뉴질랜드 브라질 등등이 계속 진행중인데다가, 이미 민영화를 마친 국가는 뭐 셀수도 없고
4.대출 증가는 단순히 주택이라는 변수만을 놓고 판단할 수 있을까 교육비 자동차 가전 등 금리에 비탄력적인 대출은 지속적 증가세. 또한 고용정상화의 고용지표들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라는 질적 계상이 안 된 통계가 다수

일시적 경기침체나 인위적 정책의 실패로서 현재와 같은 위기가 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기순화의 사이클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실질임금의 총생산대비 비율은 1970년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음 40년이 넘는 경기변동은 기존 논의와 비교해서 비정상적인 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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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폰으로 쓰다보니 타이핑이 느리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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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이거 왜 댓글의 댓글달기가 됐다말다하지;;

IMF외환위기 당시의 원인을 놓고 보자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나는 국내 기업의 불건전성과 외국투자금의 급격한 회수가 동시에 작용했다고 봄 바트화 폭락되자 한국의 자금을 회수하고 그 과정에서 달러가치 폭등을 감당하지 못한 기업 재무구조의 허약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봐

어쨋든 월러스타인의 논의는 얘기 길어질까봐 생략함 자본주의 비판내용에사만 얘기한 것도 그때문이야 사실 무역론만 다뤄도 분량이 많으니까... 뭐 무역론에서 본다면 신보호주의의 성향이 21세기에 대두된 것도 사실이고 경상수지 개선에 여러 국가가 목을 메단 것도 사실이지 신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미국은 아둥바둥하고 EU와 중국이 눈치게임하는 난감한 형국

근데 난 기축통화 교체는 아니더라도 대체작업에는 EU와 중국이 시동을 걸고있다고 봐 둘 다 지역주의블럭을 구축하고 중국은 시작이 늦었지만 위안화 안정적으로 가치유지하고 미국국채 쌓고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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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얘기 재밌게 잘 봤다 난 자러 갈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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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사실 내가 케인지언쪽 성향이기도 하고 학계에서도 화두라서 판단이 애매했는데 생각 못한 맹점 콕콕 찝어주니 고맙구만 굳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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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좋아 그럼 이제 암이 걸릴 질문을 하나 해야겠네.

'낙수효과는 어느 경제학파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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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초식곰
사....살려줘....

사실 어딘지 따지자면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선호해 왜냐하면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하이에크와 그 학파 사람들이 2차대전때 미국으로 망명해서 살길을 찾았는데, 당시 하버드 중심의 케인즈적 접근에 반대하는 자본에 유리한 이론을 여러 자선재단이 요구해 엄청난 액수의 기부를 그 댓가로 해서

그 명맥으로 탄생한 게 낙수효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세계 여러 곳에 포진한 다른 새고전학파 주류의 학교나
미국 내 새고전학파들도 이거 개소리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나와서 어느 학파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

특정 대학(대표적으로 C모대학)의 특정 학자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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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트리니티
어느 자유주의 경제학파가 낙수효과를 주장해? 레퍼런스좀 알려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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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lambnatiom
위에 썼듯 하이에크와 그 학파이지 자유주의 경제학파가 아니라고 보고있음 ㅎㅎ 구태여 채리티 재단까지 언급한 이유도 그 후원 대상이 자유주의 경제학파가 아닌 미국으로 망명한 일부의 (ism학파가 아닌) 인물중심 학파이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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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트리니티
하이에크 본인도 낙수효과를 주장한적은 없잖아? 하에에크도 코포라티즘은 비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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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lambnatiom
하이에크가 대처정부에 들락날락하면서 이야기한 정부비개입과 재산권 중심의 자유화를 강화하도록 영향을 주었고 그 대표격이 바로 규제완화, 그리고 규제완화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논거로서의 그 학파가 제시한 낙수효과

레퍼런스는 저 위에 적어둔 케인즈-하이에크 책이야ㅎㅎ

하이에크가 욕먹는 이유 중 하나도
조합주의 싫어한다 해놓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행동을 조정했기 때문이다보니까
그렇다고 알고있음ㅎㅎ
0
2016.10.23
@트리니티
그렇다고 하이에크를 낙수효과까지 연관짓는건 아닌거 같음. 하이에크가 대처 내각에 발 담근건 꺼림직하지만 낙수효과까지 대변하는건 아니지.
0
2016.10.23
@lambnatiom
음 설명에 너무 욕심을 부렸나보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글쓴 놈이 잘못한 거니 할 말 없음ㅠ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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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트리니티
역시 시카고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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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초식곰
결국 정치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논의이기때문에
학문적 논리를 중심으로 한 분류인 학파를 기준으로 파악하기엔 부족하지 않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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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트리니티
사실 학문적보단 정치적으로만 이용되니까 근본없는 썰이란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줄진 몰랐음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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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리버테리언 자유뽕처먹은 병신들이 싫어할만한 내용이라 ㅊㅊ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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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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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4
@lambnatiom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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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2
대한민국 경제는 왜 이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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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하라쇼
설명이 너무나 많음 꼭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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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트리니티
그럼 간단하게 네가 보기에 한국 경제는 나아질거 같냐, 아니면 그냥 구제불능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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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하라쇼
고용없는 성장시대가 시작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열심히만(시간만 때려부어서 빡세게) 일하면 경제가 성장한다라거나 일자리늘리기에만 집중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활로는 없다고 봄 특히 실질임금문제 해결보단 재취업없는 노동유연화 계속하면 중산층은 완전 몰락할 거 뻔하기에 이대로 간다면 구제불능이지 않을까 함 나는 장하준 교수님의 의견이나 최장집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야 개인적으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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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하라쇼
게다가 정경유착이 이리도 심한 점이나 환율, 노동, 조세지출을 통한 국가개입 없이는 경쟁력조차 부족한 기업들이 규제에 대해선 정부 비개입을 외치는 병크를 지속하는 이상 비관적이라고 생각함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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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갑자기 자유주의 경제학을 까는 이유가 뭐지? 막스베버를 적용하고 정경유착을 비판해 Fed를 없애자는건 오히려 오스트리아 학파인데

금융자본화의 경우는 오히려 무분별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어. 애초에 신용할 수 없을 화폐를 만들고 공황의 탓은 민간시장으로 돌린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야.

거대자본 얘기한다 치면 오래봐봤자 80년대를 예로드는데 오스트리아 학파는 적어도 Great Moderation이전의 20년대부터라고 보고 있지. 전쟁동안에 모든 권한은 fed로 이양되 엄청나게 거대해졌는데 전쟁후에 권한을 다시 축소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켜 버블을 유지시켜온게 현대의 금융자본시대지.

또한 이걸 이용해 말도안되고 지켜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1%를 주장하는게 크루그먼류의 버블경제학자들이고.

하이에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와 미제스가 만들어낸 ABCT가 바로 붐과 버스트잖아. 모기 사태지도 하나의 버스트 단계인 것이고.

애초에 칼자루는 Fed가 쥐고 있었는데 시장 탓으로 돌리는게 넌센스인거지.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정책보고 모기지 사태에 대해 미리 경고한건 오스트리아 학파 쪽이었어. 오히려 설명이 어려웠던 쪽은 거시경제학자들이었지. 설명하려 해봤자 고전주의자인 민스키까지 부여잡으며 부분적으로 설명했던게 다였지.
0
2016.10.23
@lambnatiom
또한 학술적으로 말도 안되는 터미놀로지인 신자유주의니 시장만능주의니 쓰는건 아니라고 봐.

논지를 보니 사다리 차기 장하준류의 스탠스인건 알겠는데 비판하고자 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경우 어느쪽인지 모르겠어.

이미 주류라 불리는 시카고 쪽은 행동경제학이나 신고전으로 넘어간지 오래고

오스트리안은 오히려 네가 원하는 막스베버의 정리를 적용한 것과 더불어 독과점 법안을 밀어주는 정경유착과 연방주의를 비판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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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lambnatiom
일단 본문에 쓴 내용대로 글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많은 내용들을 빼놨어 그 중 하나도 케인즈와 하이에크에서 현대 자본주의 위기로 가는 길목이야 사실 이 부분이 꽤나 크리티컬한 것이긴 한데 경제학 이론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일부러 생략했어

사실 네가 지적한 것들이 일련의 학문적 사실이겠지만 내가 담고자 한 글의 센텐스는 경제학이 아닌 정치경제학이야 애초에 자본주의의 왜곡을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 논쟁이나 학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해석하고자 하는 논지이고 한국에선 꽤나 금기시되는 부분이기에 시중에 많이 나오지 않는 논의를 펴고자 했던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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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트리니티
신자유주의 들먹이는건 국내 한정이고

낙수효과를 학술적으로 자유주의 경제학파가 쓴다고 한건 충분히 곡해한 샌텐스야.

시장주의자로서 자유주의 경제학은 그렇다느니 정경유착의 산물이니 하는 것은 뒤틀린 논지라고 본다.


정치경제학의 경우는 공공선택론의 제임스 뷰케넌이나 후기 오스트리안인 머레이 라스바드의 서적을 추천할게.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 각론 조금 읽고 버리는 한국의 행태때문에 두 사람 서적의 번역서는 극히 드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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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lambnatiom
신자유주의를 들먹인다고까지 표현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한국한정이라고 보는 명확한 이유는 모르겠어 애초에 신자유주의로부터의 대안 논의는 칼레이츠키를 필두로 시작단계이고 미국은 IMF를 중심으로한 신자유주의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나 무역에서 좀 더 구체적 실현을 위해 FTA에 이은 지역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낙수효과도 어느 경제학파가 아닌 채리티 재단의 후원을 받은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WB에서 나온 이론이니 위에서 댓글로 답변했듯 학파로 분류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답변했어 내 생각도 네 생각과 같아

그리고 공공선택론은 뷰캐년의 컨스티튜서널 초이스나 오스트롬의 프래그넌시와 오버랩 논의야 익히 알고 있는데 완전한 사적소유라는 전제가 현실에서 불가능하기에 거버넌스이론이나 퍼트남의 사회자본 이야기가 큰 의미를 갖는 다는 것도 잘 알겠지 난 완전한 공공선택론이 불러온 부작용을 생각해서 영국식의 민영화나 미국의 시장화가 노정하는 문제를 비판하고자 했어 이런 관점은 유럽의 관점이고

사실 영미든 유럽이든 일장일단이 있기에 확실한 판단은 유보할게 왜낫하면 지적한 얘기들도 충분히 타당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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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트리니티
신자유주의랍시고 정치계에서 부분적으로 시장자율화를 해왔던 경우엔 항상 배보다 배꼽이 컸어.

보수정권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하면 항상 정부지출은 늘어났지.

신자유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의체계나 터미놀로지는 확립조차 된 적이 없어.

또한 신자유주의-이하 네오리버럴리즘이란 표현은 80년대 이후로 그 의미가 죽어버린 단어야.

신자유주의라 칭하는건 자유주의 계보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고 낙수효과라는 단어 만큼이나 비경제적인 용어야.

한국으로 따지면 강단사학과 다름없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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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lambnatiom
내가 까는 것도 마찬가지야 어찌보면ㅎㅎ

네오 리버럴리즘의 의미는 이미 죽었고, 학문적으로 명확히 경제적으로 증명된 적은 없지

비경제적 용어임에도 경제정책의 일련에는 항상 그 근거로서 제시되는 레토릭이기에 언급한 거야
그 의미는 죽었으나 그 망령은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는 말했다시피 외피만 바뀌었지 그 실질에선 차이나지 않는 정책적 정당화기제들인 거지

즉 학문적으로 제대로 그 논리적 근거들이 정립되지 않은 것을 금과옥조마냥 억지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잘못된 거라는 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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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트리니티
아 난 개인적으로 뷰케넌 안티로 대비되는 자본주의 아나키스트이기때문에 뷰케넌에 대해 몰랐으면 그 담론에 대해 알았으면 했던 의미로 추천해준거고. 개인적으로 난 완전한 사적소유를 지지하고 있어. 다만 정치적 레짐이무정부가 아닌 이상 불가능할 뿐이지.(이에대해선 시카고의 데이비드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안인 머레이 로스바드 담론을 알아보길 추천해)


신자유주의 건에 대해선 필립 미로우스키라던지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담론은 많아. 하지만 그런 작자들은 관료주의 병크가 원인이 아니라 재대로 파보지도 않고 신자유주의란 허상만 파고 있으니 문제가 된다는거야.

https://mises.org/library/why-austrians-are-not-neoliberals

이 아티클이 신자유주의가 왜 말이 안되는지 다루고 있으니 읽어보길 추천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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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3
@lambnatiom
Abct의 붐버스트 논의나 모기지사태의 경고도 원류를 오스트리아학파로 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이 제시한 것 또한 사실이나 경제적 위기에 대한 치유를 통한 개입은 상당부분 미국의 주장에 따르면 자유시장 유지의 수단이겠지 거의 정치경제적 이유로 곡학아세를 서슴치않는 문제에 대해 제기를 하기 위해 구태며 미국의 서비스업 생태 유지를 위한 지독한 자유화조치 요구나 IMF라는 기구 이야길 넣은 것도 그때문이야

결론적으로 목차를 현대의 위기와 하이에크와 나누어 쓴 것도 케인즈 입장이든 오스트리아 학파의 후예인 하이에크의 입장이든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라는 것이고, 그 중심엔 정치경제학적으로 논의되는 불균형이 있다는 것이었어
0
2016.10.23
@트리니티
일단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원류로 보기는 힘든게 자신만의 정치철학과 진화심리학을 기조로 하기때문에 원론을 보려면 칼 멩거부터 내려져 온 미재스의 논지를 알아볼 것을 추천할게. 특히 미재스는 막스베버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베버가 말하는 '행위'의 개념을 적용한게 미재스의 '인간행동'(praxeology) 이거든. 이에따라 미재스는 인간의 경제활동을 다루는걸 단순히 경제학이라기 보단 인간행동학으로 보길 원했어.

20세기 경제사 같은 경우엔

http://www.dogdrip.net/104566366

http://www.dogdrip.net/index.php?mid=doc&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금본위제&document_srl=104566776&page=1

읽판에 금본위제를 통한 오스트리아 견해에 대해 정리해논게 있는데 이것들을 참고하길 바레
0
2016.10.23
+본문에서 말한 미국의 개 양아치 짓거리도 전형적인 개입주의의 예라고 볼 수 있어.

스미스로부터 대표된 개념인 Natural rate에 기반한 사장가격이 바로 흔히 말하는 "시장에 맡기자"인데. 더 나아가 보면 안정된 화폐(Sound money)를 통해 가계구매력과 밸런스를 유지시키는게 오스트리아 학파적 견해야. (간단히 봐도 대단히 고전주의적 접근인데 이걸 "신자유주의"란 레토릭을 쓰는건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말 아니라고 봐)

이렇게 안정된 화폐를 위해 통화정책을 준수하다 전쟁이후로 무작정 달러를 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Natural rate라기 보단 fiat money가 형성되기 시작한거야.

결국 지금까지 나타난 일련의 대공황들을 시장만능주의라는 이상한 개념을 들고와 쉐도우 복싱을 하는건 시장가격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탓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고 생각함
0
2016.10.23
@lambnatiom
맞아 그러한 개입주의의 애매함과 학문의 자기편한 대로의 약용을 까고자 하는 게 주요 논지야 아담스미스의 이야기를 한 것도 그때문이고

하이에크의 논의는 시장화하자가 아니고 시장에 개입하지 말자인데 냉전종식과 현재의 신냉전의 질서 하에서 미국이 자국의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시장의 만능화를 외치고, 피케티가 지적한 내용을 넣은 것도 일부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편승하기에 그걸 까고자 했던 거고. 사실 내가 강한 어조로 싸잡듯 한 거는 오류가 맞다고 생각배
0
2016.10.23
@lambnatiom
시장만능주의와 일련의 대공황 사태가 아무 연관이 없다는 판단은 어느 쪽의 논의인지도 알고 있고 그러한 논리의 흐름또한 매우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기에 갑론을박식으로 틀리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구체적 반론은 피할게 그건 학문이 아닌 가치도 어느정도 작용할테니까 ㅎㅎ

말했다시피 시장만능주의가 대공황의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요조건임은 다른 학문적 논의가 이를 이야기해주며 나는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야

사실 글 내용이 자유주의 경제학을 까는 듯한 어조이고 그게 일부 사실이나, 내 생각은 차라리 네가 말한 것처럼 정말로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합리성과 엄격한 논리를 갖춘 자유주의 경제학이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이도 저도 아닌 형태는 분명 답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싶어
0
2016.10.23
@트리니티
나도 본문이 그런의도가 아니란건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건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따지자면 시장안정주의라는 것이지.(뭔가 뉘양스가 합리적 비합리적 시장을 말하는거 같잖아) 시장은 목표된 산출량을 뽑아내는 기계가 아니라 그 순간 맞는 소비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거든.

개인이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를 떠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빚을내어 구제할게 아니라 그 소비수준에 맞는 경제적 지위를 가져야된다는 것이지
0
2016.10.23
@lambnatiom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 것 같아
강조점을 어디 두고 판단하는지도 ㅎㅎ

그치만 이 이야기를 길게 가져가도
어느정도 사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치적 차이로 인해
의견을 좁혀보긴 어려울 것 같아

사실 나랑은 반대편(?)이라
이번에 다른 관점을 잘 알았엉ㅎㅎ
0
2016.10.23
@트리니티
ㅇㅋ ㅅㄱ
0
2016.10.23
아 하이에크가 시장화 보단 비개입에 더 집중해보이는건 그의 방식때문일거야.

애초에 정치적으로 아테네식의 데마키를 지지하는 사람이라 중앙집권 민주주의나 독재나 별 차이없다거 생각하거든. 그에따라 수단이 어떻게 되었든 자유주의화 되는데 수단을 직접적으로 상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하이에크 일생에 어느정도 정치계에 친목을 한 적도 있고 독재국가라도 시장이 발전된 쪽은 오히려 더 낫다고 평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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