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정부 빚 탕감 정책

10년 이상 연체

1000만원 이하


국가에서 빚 탕감 해준다고 함


근데 개인회생제도도 있고 파산신청도 있고

채무제도가 있는대 굳이 정부에서 빚 탕감시켜줘야하나?

5개의 댓글

2017.07.27
10년이상 1천만원이하라는 기준이 중요함. 저렇게 소액을 10년넘게 못갚는다는건 아예 사회적으로 답이 안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미 민관에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음.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님.
0
2017.07.27
@진짜 공돌이
보통 저 제도가 우려되는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건데, 기준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저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진짜 낮음.

1천만원이하 빚 안갚으려고 10년간 신불자+금융거래올정지 테크트리를 탈사람이 있을까...
0
2017.07.27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안갚았으면 아마 대부분 경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노숙자일거야....채권은 몇 백원선에서 거래되는 정도고
즉 이정도도 못갚는 사람은 파산 회생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파산이나 회생 신청하는 거 은근히 돈들어....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 돈없으면 그런거 신청도 못함
0
2017.07.27
@야근의 요정
이번에 문제해결하나 해결하느라 법무사껴서 일 진행했는데, 법무사 줄돈 + 법원에 낼돈 하니 몇십임. 씨발. 그래도 돈 좀 내고 전문가 도움 받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0
2017.07.27
저정도 기준이면 뭐.. 일부러 하라고해도 못함 보통..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8572 서울시 서사원은 직접적으로 하는거 같은데. 5 poloq 7 분 전 51
648571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물 식빵식빵 7 분 전 29
648570 교권은 정말 힘들지 이라기시따 13 분 전 31
648569 저 돌봄서비스 기관 폐지는 좀 놀랍네 2 poloq 20 분 전 96
648568 26년 지선은 결과가 어떨 것 같음 3 대한민국이탈리아 21 분 전 75
648567 [단독] 총선날 출근 못한 與싱크탱크…여의도연구원 붕괴 위기 1 혜윰 22 분 전 81
648566 서울시의회, 사회서비스원 지원 조례 폐지…공공돌봄 기관 폐... 4 혜윰 25 분 전 76
648565 미션스쿨 하니까 군대 때 생각나네 4 김팽달 27 분 전 48
648564 교권이라는게 크게 이정도만 보장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시프요. 3 잉여스러운 27 분 전 39
648563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충남 이어 2번째 1 혜윰 27 분 전 47
648562 학생인권조례 없어도 된다 생각함 5 식빵식빵 28 분 전 86
648561 실제로 인권조례때문이라고 할 수도 없는게 1 김욕정 33 분 전 58
648560 근데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추락은 맞나 모르겠음. 4 poloq 36 분 전 102
648559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고? 6 김욕정 41 분 전 143
648558 민희진이 첫 이직인거에 주목하면 6 극한 41 분 전 95
648557 뺑뺑이로 간곳이 사립 기독교계열이엇음 6 아이코스일루마 43 분 전 84
648556 전 의협 회장, 민희진 언급 "저런 사람이 수백억, 희생... 4 광동제약주식회사 46 분 전 122
648555 뉴스보니까 김진태가 뭔 사고쳤는지 알것같네.. 1 hellsong 47 분 전 145
648554 뭐 강의석 때 대법에서도 불법 판결이 났지만서두. 2 poloq 50 분 전 96
648553 미션스쿨 왜 반대함? 8 이라기시따 55 분 전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