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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빚 탕감 정책

10년 이상 연체

1000만원 이하


국가에서 빚 탕감 해준다고 함


근데 개인회생제도도 있고 파산신청도 있고

채무제도가 있는대 굳이 정부에서 빚 탕감시켜줘야하나?

5개의 댓글

2017.07.27
10년이상 1천만원이하라는 기준이 중요함. 저렇게 소액을 10년넘게 못갚는다는건 아예 사회적으로 답이 안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이미 민관에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음.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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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진짜 공돌이
보통 저 제도가 우려되는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다는건데, 기준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저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진짜 낮음.

1천만원이하 빚 안갚으려고 10년간 신불자+금융거래올정지 테크트리를 탈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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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안갚았으면 아마 대부분 경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노숙자일거야....채권은 몇 백원선에서 거래되는 정도고
즉 이정도도 못갚는 사람은 파산 회생도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파산이나 회생 신청하는 거 은근히 돈들어....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짜 돈없으면 그런거 신청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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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야근의 요정
이번에 문제해결하나 해결하느라 법무사껴서 일 진행했는데, 법무사 줄돈 + 법원에 낼돈 하니 몇십임. 씨발. 그래도 돈 좀 내고 전문가 도움 받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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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7
저정도 기준이면 뭐.. 일부러 하라고해도 못함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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