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많이들 까는데 그나마 검사는 결국 판사라는 제어기가 있는데,
제어기인 사법부가 맛탱이 가면 존나 답이 없음. 그리고 존나게 맛탱이가 가 있음.
정치적인 사건을 떠나 판사들이 사건처리 빨리하려고 얼마나 재판을 개날림으로 하는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잘 안됨. 오히려 보수언론은 김명수 까려고 재판 빨리 진행 안한다고 반다로 조랄하지. 그래서 더 개판이고.
또 과학, 의학 전문가들이 제출한 합리적인 의견을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경우가 꽤 많음.
사법권 독립은 법관의 직업의식을 신뢰하면서 법률 안에서 무소불위의 재량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많은 판사가 적당히 경력 쌓고 전관빨 받으려고 하는 작금에서는 후자밖에 남지 않음.
법 내에성 무소불위의 재량.
이건 윤카 특기인거 같겠지만 사법부가 먼저 하고 있던 행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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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상한후원자
그게 요즘은 돈없으면 판검사 오래 못하거든….
문틈
판검사하는데 굳이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음? 업계 사정일거 같아서 궁금해지네
하수상한후원자
일단 공무원이라 연봉 자체가 동기 변호사들에 비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지.
사회적 위치가 있는데 그 연봉으로 지방 돌아다니면서 애는 어떻게 기르노.
그리고 판검사는 엄연히 고위직 공무원이라 같이 일하는 계장이나 실무관들 뭐 사주고 그래야.
문틈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마디 듣는 대가가 꽤 있군
이문동부대찌개킬러
어….뭐 업무비 이런거 없나? ㅋㅋㅋ;; 지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빡세겟네
lsp
하긴..판사수 좀 늘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