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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 여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문화재는 크게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로 나뉘는데, 그 어느 것에서도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음

법률 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항은 따져봤자 소용이 없음

2개의 댓글

2021.09.17
[삭제 되었습니다]
2021.09.17
@사방이똥이다

ㅇ 아까 낮에도 헷갈리는 사람 있더라구

그래서 별도 글로 적어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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