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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11141?sid=101

 

 정부가 13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조명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뒷북' '실기(失期)'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략)

 

이밖에도 정부는 △식·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 △가품(특허청·관세청)△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 해외 유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해외플랫폼의 4대 문제 항목으로 지정, 관리한다.

 

(중략)

 

 정부가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답안지를 내놨지만 '뒷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알리의 소비자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지 반년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 업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에서 K-패션 브랜드, 화장품, 전자제품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짝퉁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제조업 피해도 주고 있고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3월에는 언론들이 야 느그들 늦었어. 뭐하냐 때리고 있던 시점이네.  

 

8개의 댓글

15 일 전

"국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제조업 피해도 주고 있고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국내 산업 보호하는 무역장벽이라니까

0
15 일 전
@대남

그건 정책의 영향 측면이라 다른 이슈인데요. 난 정책결정과정을 보고 있는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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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전
@poloq

정책 영향이 아니라 그게 원래 핵심임 이건 결국 무역과 외교의 문제인거니까 관료 따리가 국감 지적 때문에 이렇게 일처리 했다 수준이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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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전
@대남

나는 지금 계속 정책결정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국정감사, 언론 압박 등으로.

여기저기서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언론의 압박이 보이는데, 그걸 받아서 관료들이 일하는게 과정상에 문제가 있나? 그러기 위한 선출직이고 그러기 위한 언론이란 소릴 하는건데.

0
15 일 전
@poloq

최근 직구 관련 언론 보도를 봐도 정부기관이나 서울시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받아 쓴 비슷한 내용들인데 언론압박이라 전후관계가 잘못된 거 아님?

0
15 일 전
@대남

그래서 2020년부터 2023까지 나왔던 그럼 어공들의 태클은 뭐냐고 묻고 있잖아. 오세훈이 더민주 의원들도 조종하나 보지? 여야 합심으로 알리 사장 때리는 것도 오세훈 작품이고 캐비넷 열어서 더민주 의원들 압박한 용산 작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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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전
@poloq

중국산 직구 물품들 안전 위험이 있는 건 실존하는 사실임 근거도 있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훨씬 과거부터 이야기도 계속 있었고 그걸 수입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처 하는 게 주장하는대로 관료들의 일처리로 볼 수 있느냐는 거지 그 관료들이 라인 사태나 오염수 방류 때는 그렇게 일 안하셨나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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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 전
@대남

아주 간단하게 여야 합심이라 생각하면 모든게 안풀림? 라인하고 오염수 방류가 여야 합심문제였었나?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는 문제였지.

이제 이 인터넷 담론이 현실에 옮아가면 여야당이 대립각을 세울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여야가 뭐 다른 점이 보였나? 아니라고 라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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