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11141?sid=101
정부가 13일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해외플랫폼을 겨냥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조명된 지 약 반년이 지난 시점이다. '뒷북' '실기(失期)' 등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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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정부는 △식·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 △가품(특허청·관세청)△유해매체물(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 해외 유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해외플랫폼의 4대 문제 항목으로 지정,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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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답안지를 내놨지만 '뒷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알리의 소비자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지 반년 가까이가 지났기 때문이다.
해외 플랫폼 업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에서 K-패션 브랜드, 화장품, 전자제품까지 종류에 상관없이 짝퉁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제조업 피해도 주고 있고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3월에는 언론들이 야 느그들 늦었어. 뭐하냐 때리고 있던 시점이네.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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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국내 소비자 피해뿐 아니라 제조업 피해도 주고 있고 국내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국내 산업 보호하는 무역장벽이라니까
poloq
그건 정책의 영향 측면이라 다른 이슈인데요. 난 정책결정과정을 보고 있는건디.
대남
정책 영향이 아니라 그게 원래 핵심임 이건 결국 무역과 외교의 문제인거니까 관료 따리가 국감 지적 때문에 이렇게 일처리 했다 수준이 아니라고요
poloq
나는 지금 계속 정책결정과정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국정감사, 언론 압박 등으로.
여기저기서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언론의 압박이 보이는데, 그걸 받아서 관료들이 일하는게 과정상에 문제가 있나? 그러기 위한 선출직이고 그러기 위한 언론이란 소릴 하는건데.
대남
최근 직구 관련 언론 보도를 봐도 정부기관이나 서울시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받아 쓴 비슷한 내용들인데 언론압박이라 전후관계가 잘못된 거 아님?
poloq
그래서 2020년부터 2023까지 나왔던 그럼 어공들의 태클은 뭐냐고 묻고 있잖아. 오세훈이 더민주 의원들도 조종하나 보지? 여야 합심으로 알리 사장 때리는 것도 오세훈 작품이고 캐비넷 열어서 더민주 의원들 압박한 용산 작품임?
대남
중국산 직구 물품들 안전 위험이 있는 건 실존하는 사실임 근거도 있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 훨씬 과거부터 이야기도 계속 있었고 그걸 수입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처 하는 게 주장하는대로 관료들의 일처리로 볼 수 있느냐는 거지 그 관료들이 라인 사태나 오염수 방류 때는 그렇게 일 안하셨나 싶고
poloq
아주 간단하게 여야 합심이라 생각하면 모든게 안풀림? 라인하고 오염수 방류가 여야 합심문제였었나?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는 문제였지.
이제 이 인터넷 담론이 현실에 옮아가면 여야당이 대립각을 세울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여야가 뭐 다른 점이 보였나? 아니라고 라는 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