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판결문에서

1. 세월호 관련

정치적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2. 헌법수호의 의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3. 탄핵 했을 때의 이익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2랑 3 보면 "아직까지는" 탄핵 당할만한 큰 잘못은 없어보임

특검하고 뭐하고 하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