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인구 가 끝이아니라 쓸데 쓰고 남은돈으로 해야되는거 아님 ??

국가예산에 쓸데 쓰고 남는돈이라는게 어딨어.. 그 써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님의 의견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최후순위로 끌어내리고 가급적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겠음? 난 그 반대로 그 우선순위를 보다 높이자는 쪽이고. 이 말은 즉 기존의 (내 입장에서 쓸데없는)다른 예산을 감축 내지 철폐해서라도 도입해야 할수도 있다는 것이고. 찬성쪽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남은 돈이 아닌 써야할 돈임.

 쓸데 쓸돈은 사회,국가경쟁력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같은 뜻으로 쓴거임. 그리고 나라굴리는데  돈나가는구멍이 수백 수천개는 될텐데 그거 다 제치려면 진짜 힘들듯. 각 구멍마다 돈꽂은 이익집단들이 반발 엄청할테고 그걸 얼마나 반복해야될까 ㅋㅋ

거기에 난 쓸데없이 나가는돈가지고 주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비리줄이는건 한세대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서. 윗대가리 갈아봤자 의식수준이 비슷하면 또 부패할게 뻔하니까... 

이래서 난 찬성반대떠나서 그냥 힘들것같다는 생각이 들엉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정치적 스탠스, 즉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하물며 국가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걸. 물론 나는 기본소득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니 찬성하는거고. 이렇게 예산을 분배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부패는 생길 수 밖에 없음. 아마 기본소득 집행 과정에서도 빨대꼽고 돈빼돌리는 놈은 나올거임 ㅋㅋ

ㄹㅇ 눈먼돈은 못없애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