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는 아무래도 폰지사기 느낌난다

그 재원 어디서 나나요 비브라늄 생산지라도 되야 가능할듯

6개의 댓글

23 일 전

역대 정부예산 상승률 고려했을때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아주 불가능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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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쀎쀎

예산 ÷ 인구 가 끝이아니라 쓸데 쓰고 남은돈으로 해야되는거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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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망가역식쟁이

국가예산에 쓸데 쓰고 남는돈이라는게 어딨어.. 그 써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님의 의견은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최후순위로 끌어내리고 가급적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겠음? 난 그 반대로 그 우선순위를 보다 높이자는 쪽이고. 이 말은 즉 기존의 (내 입장에서 쓸데없는)다른 예산을 감축 내지 철폐해서라도 도입해야 할수도 있다는 것이고. 찬성쪽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남은 돈이 아닌 써야할 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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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쀎쀎

 쓸데 쓸돈은 사회,국가경쟁력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같은 뜻으로 쓴거임. 그리고 나라굴리는데  돈나가는구멍이 수백 수천개는 될텐데 그거 다 제치려면 진짜 힘들듯. 각 구멍마다 돈꽂은 이익집단들이 반발 엄청할테고 그걸 얼마나 반복해야될까 ㅋㅋ

거기에 난 쓸데없이 나가는돈가지고 주면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비리줄이는건 한세대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서. 윗대가리 갈아봤자 의식수준이 비슷하면 또 부패할게 뻔하니까... 

이래서 난 찬성반대떠나서 그냥 힘들것같다는 생각이 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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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망가역식쟁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정치적 스탠스, 즉 예산 분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하물며 국가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걸. 물론 나는 기본소득이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니 찬성하는거고. 이렇게 예산을 분배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부패는 생길 수 밖에 없음. 아마 기본소득 집행 과정에서도 빨대꼽고 돈빼돌리는 놈은 나올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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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 전
@쀎쀎

ㄹㅇ 눈먼돈은 못없애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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