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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에 의미가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없냐

물론 거대한 뻘짓(초이노믹스, 아라뱃길)으로 돈 날리는건 조금 그렇다고 해도

경제의 큰 틀은 세계경제, 인구구조, 산업구조, 정치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경기가 왜 좆망일수 밖에 없는지는 너무 뻔히 보이는데

에코세대가 단체로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니 취업적체일어나는 거고

부동산에 돈 몰빵해서 가처분 소득이 적으니 월급쟁이들=한달에 80만원으로 생활하니 시중에 돈은 안돌고

경제 성장한 만큼 서민의 재산이 늘어난건 아니라서 노후 대비 안되어 있으니 더더욱 저축만 하고

4차산업 (내가 생각하는 4차산업의 특성은 독점성, 지역무관, 근로자수 적음의 특징임)에서 선정한것도 아니고

다만 k-pop등 문화산업으로는 제조업에서 사라지는 일자리 메우기는 택도 없음.

취업은 적체고 퇴직은 엄청 일어나니 경기가 좋을 수가 있나.

거기다가 6공 특유의 정치구조는 개혁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음.

 

내가 대통령이 되도 딱히 할 수 있는건 없을 거다. 있더라도 그짓(미래를 생각한 부동산 거품 터트리기, 강제적인 산업재편 등)

 하면 바로 탄핵 or 다음 대선패배 직행 이겠지

내 개인적인 견해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은 독일식으로 보인다만 사람들 윤리, 정책, 사상이 너무 달라서 불가능 할듯.

의료보험을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못하면 국가가 시키는 공공근로라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반발 엄청나겠지.

 

 

8개의 댓글

2019.02.24

근데 이게 누적된거에 가까움.. it 버블 이후로 정부가 벤처기업 손놔버려서 신규 사업진출이 크게 없었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시절에 토건에 치중해서 산업구조 재편이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부동산에 몰빵해서 더 나빠진것도 사실이라.. 하나하나는 데미지가 크지 않은데 도트뎀으로 계속들어감.. 김대중시절의 신용카드도 그렇고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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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hellsong

신용카드는 도트뎀보다는 그 당시를 탈출하기 위한 도핑이었.... 근데 결국 부작용으로 도트뎀 들어온거라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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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바X곤 선생님 오셔서 언능

(강제)낙수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친구 보니까 경알못이라 아무것도 모르네ㅉㅉ

경알못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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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사막여우*

근데 군사정권시절엔 진짜 강제로 가능했고 했다는게 함정이지.. 잘나가던 그룹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기도하고.. 진출할 생각도없는데 협박해서 떠넘기기도 하거나 진출시키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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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4
@hellsong

박정희때 박현채 함석헌 학현학파 얘기대로 중농으로 갔으면 지금이랑은 달랐겠지. 또 박정희식으로 계획경제한다고 100% 자생적인 시장경제가 정착될수도 없는거였고. 그야말로 운도 좋고 미국의 요람도 있었고 엄청난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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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초이노믹스도 어느정도 그 시절에는 쓸만한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너무 과잉해서 컨트롤이 다음대에 안되게 된거지. 저금리때 1,2기 정도는 인원제한해서 집보급하는거 나쁘지 않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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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사유재산을 엄ㅅ애버리면 모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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