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행정부의 정책집행 과정이다. 이거임.
물론 규제 관련 위법성 정도 논할 수 있겠지만.
효과성 등 또한 논할 수 있고.
뭐 그런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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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세
난 성과주의 확산 이후 관료가 정치에 과잉종속되고 있는 과정같아 보여.... 일단 정무직 자라는대로 얼기설기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최상당부터 최하단 까지 이런 마인드가 작혀버린거 같다
poloq
관료 우선주의가 제일 뮤섭다구.
관료들이 국가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일할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음. 관세청 국정감사 검색해 보니 좀 많이 털렸네. 가품도 보이고, 개인정보도 보임.
발냄세
관료우선주의도 깝깝하지만, 이런식으로 단기 알바하는 정무직에 영혼없이 따라가는걸 성과라고 해서는 안된텐데.........이쪽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모르겠음
poloq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 정도로 보아야 하고, 선출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 나가야 함.
발냄세
선출직 우선이야 당연한데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