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ㅋㅋ

그건 명예회는 무슨회인데 손이있음?

제이홉이 럭키 김기수

ㅋㅋㅋㅋ

ㄹㅇ;;

몇살임 ;

20대초

그럼 모를수도있겠네

근데 사람들 알지도 못하면서 ㅋㅋ 이러는거보면 옹호맞나봄

그런거같음 ㅇㅇ. 근데 사실 딴걸 다 떠나서 쳐 패는게 정당화되는건 정신병자 패는거말곤 없지않냐.

갠적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 이거 되게 후진국법 같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딱히 후진국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이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령 학폭 피해자나 성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그 사실을 누가 소문내고 다닐경우에

사실은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자살할때까지 소문이 퍼지는걸 막을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

개인간은 몰라도 단체나 기업 상대론 없어져야 함.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공연히 특정해도 걸려드가는게 사실적히 명예훼손이라... 머 걍 내 의견임.

그치.. 개정을 해서 손을 봐야하긴 하겠지만 법 자체는 순기능도 있어서 무턱대고 없애면 좀 곤란해질수 있음..

웅웅.. 댓글 단 개붕이 말두 맞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서 내가 좀 오바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와 스발 형사법존나오래했는데 사실적시가 어째서 왜 죄가 되는지...실제 위법성의 예..오늘처음와닿았다..

팩트폭력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 다들 고개를 갸웃 거리지만

진짜 특정한 상황에서 저런 경우가 있다는걸 알려주면 다들 납득하더라고

?

피해자 소문내는건 그대로 명예훼손으로

처리가능한거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살인범 범죄자들에게

저새끼 전과있어. 누구누구 학폭 가해자야.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

없어지는게 맞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둘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성립한다.

사실적시가 없어지면 허위사실이 아닌한 뭔 소리를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모욕죄로 안되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 소문을 퍼뜨리면 모욕죄로 고소하기 매우 난해하다

ex) 어머 어떡해 쟤 몇년전에 성폭행 당해서.. 블라블라.. 불쌍하니깐 우리가 도와주자..

이 발언에 모욕죄를 뒤집어 씌우기는 불가능에 가까울터

피해자는 죽을 맛이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면 저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사실적시가 문제가 아님.. 그건 선진국도 똑같음 다만 그걸 다루는게 민법이냐 형법이냐 차이가 있을껄

걍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사실이지만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말'을 공공연히 하게 놔두는게 더 미개하다고 생각됨 윗댓 예시처럼말이야

사실로 훼손될거면 명예라고 부를 수 없지.

왜없어 위에서 언급된것처럼 강간피해자에 대한 소문 같은일도 있는데...

피해본게 있으면 민사로 해결하라고

명예 라는걸 뭐 대단한 것에 한정시키면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예를 들어

'발기불능'을 겪고 있는 남자가 있어

'사실'이어도 그건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자존심인데

의사가 저사람 고자임 이라고 막 떠든다고 쳐봐 사실이지만명예 훼손 존나 가능함

그건 진료내용 비밀유지를 안지킨거겠지. 다른 경우는 다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부분이지. 내 주장은 사실을 말했다고 나라가 죄를 물으면 안된다는거야.

만약 부모님이 범죄자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은 아무런 잘못을 안했는데도 누군가가 나서서 쟤네 부모님 범죄자야! 이런식으로 소문나고 다니면 자녀들은 아무 잘못 없이 피해봐야되자너

그런건 민사로 해결해야지 사실을 말해서 죄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 너무 주관적 해석이 많지 않아..?

민사로 해결하세요~ 라기보다 애초에 저런 피해를 안나게 하는게 더 중요한거 아니냐..ㅠ

사실을 말해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재갈이지... 저런 피해는 금융치료로 해결할 수 있잖아...

이미 소문이 퍼졌는데 금융치료가 다 무슨소용이야 애초에 안퍼지는게 좋지..

암튼 니 생각이 틀리다는건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은 그래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이지만 분명 누군가의 보호에도 쓰이는 법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