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건 당연한 사실이라 그냥 안넣음

보통 안하냐? 나는 배달시켜도 꼭 하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이새끼들 탈세하네 거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요구해서 공제도 받고 탈세도 막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함

근데 그 치킨집 탈세 했을까 안했을까 천만원빵 내기해야 한다면 나라면 탈세했다에 검...

각잡고 털면 우리나라 사람 다 탈세 한번쯤은 했지ㅋㅋ

나도 이게 팩트라고 본다

? 누가 끊냐 안끊냐로 뭐라함?

하도 카드안받으면 탈세다, 어차피 현금영수증 안끊을테니 탈세다 하니까 법에 적혀있는거 읽어준거지

난독증이면 깝치지말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니 말대로 법대로 하고 실제로 신고 구라로 하면 합법이겠네? 애들 이야기 하는게 이미 현금=탈세를 전제로 깔고 이야기 하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건지

그러니까 현금=탈세 를 전제로 까는게 말이 안되서 지금 말해주고있잖아?

글 댓글보면 카드가맹아니면 불법이다, 어차피 현금영수증 안받을테니 탈세나 다름없다 이러니까 논리적인 측면에서 말해준거고

신고 구라로 하면 내가 언제 합법이랬냐? 그럴것이다 추측으로 음식점 하나 판단하지 말라는거지

실제로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도 무죄추정의 원칙도있고 개드립이 법원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내용도 아님

그니까 니 말이 뇌절이다 이거임. 다 현금=탈세 기본 전제로 깔고 이야기 하는데 너는 완전 딴 소리하는거잖아 지금. 니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 근데 서로 짐 맞물리는 부분이 없잖아

그러니까 현금=탈세가 아니라니깐. 법률상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내가 글을 쓴것도 그부분임

나머지는 다 "법률상 문제없어도 세금신고 안할테니 탈세 의혹됨" 에 대한 의견이지

너희집이라면 너가 직접 세무하는거냐? 아니면 너희 부모님? 자식으로써 부모님 신뢰하는건 인정하지만 본인이 직접 세무보는거 아니면 그렇게 확실하게 믿지않는게 나중에 실망안할꺼같은데

ㄴ 일반사업자고 세무사한테맏김. 처음부터 가게로 돈 많이벌생각 없다고 귀찮은일만 없게 해달라했음.

그래서 나는 세금계산서나 카드결제 안하는게 오히려 순익이 적어지는 상황이 되서 웬만하면 권유함

(부품사올때 현금가로 사면 10% 이 아니라 5% 정도만 싼 경우 많아서) 

결국 업주 개인의 양심인거 아니냐?

해당 글에선 어딜봐도 탈세는 없는데

난 아무리 봐도 카드 수수료 내면 인건비도 안나오고 원자재값 대금 빨리 메꿀려고 현금만 받는거 같은데

왜 결론을 내려놓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냐? 진짜 편협하게 산다

위에놈을 말을 그냥 개같이써놔서 그렇지 틀린말은아님

현금받는이유가 천만원벌고 신고할때 500만원 벌었다고 신고할수있고

그걸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거때문에 그런거임

그나마 현금영수증한것만 신고하면 그만임 안하는건 소득신고안해도 확인불가능

카드는 무조건 전산에 찍히기때문에 그게불가능임

카드되는곳도 현금선호하는이유기도하고 근데 요즘 누가 현금쓰냐 다 카드쓰지

그래서 그러고 싶어도 현금수익이 얼마안되니까 속여도 크게못속이는거지

영세민중에 탈세없는곳이 있을꺼같냐? 1%도안될꺼다아마;;

무슨말인지는 이해했어

그래도 일단은 좋은쪽으로 생각해야지

저건 사업장 걸고 파는거니까 길거리 노점상같이 완전 불법이랑은 다르니까

킹능성새끼 그냥 탈세무새네

지금 니 논리는 남자 = 성범죄자 랑 다를게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탈세 안하는 곳이면 어쩌려고?

"아 그럼 ㅈㅅ!!ㅋㅋ" 이러고 말게? 

어차피 보배 아재들 처럼 행동력있는 것도 아니면서 하여간 개붕이들 입만 나불나불 탈세면 뭐 어쩌고 아니면 뭐 어쩌겠다는거야 싸운다고 니네 통장에 돈 100원이라도 더 들어오고 니네들 받는 월급에서 보너스 1%라도 더 들어오냐?

국민평균 5.등.급

노점상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예 안하는거고

카드 못받는 집은 현금영수증 해달라면 해주겠지

아니 현금영수증 발행안해도 소득신고 할수있잖아

수입 2400이상은 현금영수증 발급기 설치가 의무다.

노점상은 다 탈세충 맞아

저 치킨집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안한부분에대해서 소득신고 제대로 하는지안하는지 모르니까 까면안된다며

같은논리로 노점상도 현금영수증 발급안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낼수도 있으니까 까면 안되는거지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ㅡㅡ

대통령령으로 해당하는 사업자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ㅡㅡㅡ

물론 현금영수증 안받은걸로는 매출 조작할수도 있겠지만 카드 안받는거 만으로는 탈세 아니라는데 무조건 탈세라고 하는건 매도임

현금영수증 발급 하는 부분은 다 집계 되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