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탈세의혹에 대한 법알못의 견해.

개드립에 치킨집 글이 올라오고 거기 밑엔 논오피셜로

 

"카드 X 현금은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뇌피셜로 탈세니 아니니 떠들어대서 과연 그게 맞나 궁금해서 법령을 찾아봤다

 

법알못이니 태클은 달게 받는다

 

법인세법 제117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일단 카드리더기를 설치안하는 부분(카드가맹이 아닌점) 은 법률상에선 전혀 불법이라 적혀있는게 없다

 

납세관리때문에 필요하면 지도할수 있는거지 카드가맹점 아니네?? 탈세다! 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견이 제일 많은 현금영수증 아무도 신청안하는데 탈세라도 하는부분은 아래와 같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다라고 적혀있지 발급해야된다는 조항은 없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 1.>

 

다만 이부분을 보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받아야 한다는 조항은있다

 

결론 :

1. 카드가맹점이 아닌 부분은 전혀 불법이 아님

2.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하는 조항은 없음. 다만 10만원 이상은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발급해야함

3. 숲속 친구들 되지말고 잘 판단하자

152개의 댓글

'발급해야 함' 이 아니라 '발급 가능하다' 라고 바꿔야하는거 아니냐

정확하게는 현금연수증 발급 요청이 없어서 발급 안하더래도

신고만 제대로 하면 탈세가 아님

일반 소매업자나 자영업자들이 카드 거부 하고 현금DC등 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판매 후 신고 누락해서 탈세 하는게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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