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드립에 치킨집 글이 올라오고 거기 밑엔 논오피셜로
"카드 X 현금은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이라고 적혀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뇌피셜로 탈세니 아니니 떠들어대서 과연 그게 맞나 궁금해서 법령을 찾아봤다
법알못이니 태클은 달게 받는다
법인세법 제117조에 의하면
법인세법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B2%95%EC%9D%B8%EC%84%B8%EB%B2%95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일단 카드리더기를 설치안하는 부분(카드가맹이 아닌점) 은 법률상에선 전혀 불법이라 적혀있는게 없다
납세관리때문에 필요하면 지도할수 있는거지 카드가맹점 아니네?? 탈세다! 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의견이 제일 많은 현금영수증 아무도 신청안하는데 탈세라도 하는부분은 아래와 같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수 있다라고 적혀있지 발급해야된다는 조항은 없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 1.>
다만 이부분을 보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받아야 한다는 조항은있다
결론 :
1. 카드가맹점이 아닌 부분은 전혀 불법이 아님
2.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하는 조항은 없음. 다만 10만원 이상은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발급해야함
3. 숲속 친구들 되지말고 잘 판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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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오오력충
근데 저게 선택할 수 있는거야? 카드 가맹점인지 아닌지. 일반 자영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부분임? 강제조항아님?
개드립은처음입니다
ㄴㄴ 카드가맹을했을때 카드결제거부는 불법
가맹안할경우 거절할수있음
노오오력충
근데 내가알기로 현실적으론 거의 모든 자영업자가 카드가맹점 무조건 등록해야될걸?
바이곤
그런법 없다.
카드가맹은 자율임. 다만 카드 가맹해놓고 카드 안받는다 하면 불법
노오오력충
http://mn.kbs.co.kr/news/view.do?ncd=195972
요거는 뭐임? 2001년 뉴슨데
포도당
카드결제기 고장난상황이면? 집근처 음식점 인터넷선인가 문제있어서 맨날 사람부르는데
몬헌짜응
지도 할 수 있다가 왜 강제조항이냐
노오오력충
아니 본문말고 따로 물어본거야
카운츄리로드
판단되기론 일반 자영업자가 카드가맹을 신청/미신청 할수있고 경우에 따라 카드를 쓰라고 국세청에서 지도는 할수 있다. 라고 보임
노오오력충
대강 찾아보니까 2400만원 이상 매출이면 카드가맹 의무가입대상인가본데? 법알못이라 자세하게는 모르겠다
근데 친구네가 자영업하는데, 저거 무조건 가입해야된다고 하긴 했어.
퍄퍄파퍄
그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라서
카드가맹점 가입이랑은 다른거
카드가맹점은 강제사항 아님
공인은말조심하자
노오오력충
그런가봐 나도 찾아봤음ㅇㅇ
취포취포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 대충 주변 상인들하고도 대화 많이 하는데
현금 매출 선호하는사람들은 거의 90% 이상들 소득신고 제대로 안한다고 보면 된다
나는 프렌차이즈고 권리금 올릴목적으로 모든 매출 포스에 찍어서 다 신고하는데
이게 일년에 내는 소득세만 2천만원정도 된다.
나랑 같은 매출에 현금매출 받고 소득신고 안하면 이 2천만원이 탈세 가능한거지
그래서 현금 선호하는 매장은 말그대로 소득신고를 제대로 안한다는거
진흙밥
그래서 증거가 있냐는거지
우리집도 예전에 과일가게했는데 카드 가맹안함.
이유는 탈세보단 걍 귀찮고 몰라서임
시장내도 아닌 과일집이라 그런지 손님들 알아서 현금내고 사가고
취포취포
간이과세였다면 인정
근데 일반과세가 그러면 대부분 탈세목적으로 카드 기피하는거지
새벽반
그니까 그게 세무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현금만 받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자영업자는 있을거란 생각도 안하고
편협된 생각에 갖혀 "탈세 목적이지 ㅋㅋㅋㅋ" 이러면 누가 곱게 봐주냐. 너가 아는 생각과 상식이 남들한태도 보편적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취포취포
ㅇㅇ 현금만 받고 정직하고 소득신고하는사람이 있을꺼란 생각
전혀 해본적 없는데... 순수하게 법 잘 지켜가면서 수천만원 세금 내는사람이라....
상상이 안가는데 내가 소득세만 2천만원이지 종소세까지 하면 보통 직장인 년봉만큼 세금을 내서 그런지 몰라도
세금은 존나 아깝다
개드립굉이
??? : 나 세금 이만큼 낸다. 그만큼 많이번다.
나이프파티
blackfox
아니 애들이 이해를 못함 대체
카드를 안받고 현금만 받는게
고객들 불편하더라도 초기에 카드결제기 몇만원이랑 영수증값 몇천원 달마다 몇천원 아끼려고 카드 안받는거같냐
아니면 현금영수증 안하는 금액 탈세하려고 안받는거같냐?
당연히 후자 아냐? 의도가 그렇다니까 빼애액 거리면서 아무튼 불법아님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안하는거임 이지랄
나때는말이야
사랑떄문에 섹스하는거같냐? 성욕떄문에 섹스하는거같냐
당연히 후자 아냐? 네 다음 예비강간범 ㅎㅇ?
웜퇘지랑 하는소리가 다른게 없죠~~~~
blackfox
ㅋㅋㅋ 하나도 안맞는 비유 갖다 붙이죠~
나때는말이야
성욕대로 행동하는 너는 언젠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예비범죄자인데?
니 단순 뇌피셜로 탈세 가능성을 열어둔게 아니라 아에 탈세라고 낙인을 찍던데 ㅋㅋ
인터넷 머법관님 화이팅!!!
아에 탈세 신고까지 하시는거 어떠신가요 머법관님!
blackfox
네~ 한달에 몇천원 아끼려고 카드결제 안해주는구나~
굳이 손님들 불편하게 하면서~
이야 대단한 가게네~
나때는말이야
카드리더기 설치는 너가 해줄거지? ^^?
blackfox
카드리더기 혹시 매달 바꾸니? 처음 설치한번하면 몇년은 쓰는데?
나때는말이야
아니 말돌리지말고 왜 또 가능성으로 빠지냐? 아에 범죄자 낙인찍어놓고??
blackfox
처음부터 똑같은말 하는데 뭔 말을 돌려? 난독있니?
나때는말이야
빡대가리야??
지금 니가 나한테 하는소리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 아니냐??
니가 하는소리는 그냥 킹리적갓심에 대한 설명이지 범죄자 확정에 대한 설명은 아닐텐데?
blackfox
난 처음부터 ‘고객들 불편하더라도 초기에 카드결제기 몇만원이랑 영수증값 몇천원 달마다 몇천원 아끼려고 카드 안받는거같냐
아니면 현금영수증 안하는 금액 탈세하려고 안받는거같냐?’
이얘기밖에 안했는데 개소리지 왜?
나때는말이야
아니면 현금영수증 안하는 금액 탈세하려고 안받는거같냐?
당연히 후자 아냐?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blackfox
아니 븅딱아 애초에
근거가 카드리더기 비용과 수수료는 올마 안된다
굳이 고객을 불편하게 하면서 현금받을 이유가 없다
이얘기였는데 카드리더기 비용얘기한게 왜 말을 돌린건지 설명좀 해줄래?
나때는말이야
처음부터 궁예빙의해서 상대방의 의도까지 맞춰놓고 이제와서 뭔 말돌리기야
blackfox
아니 뭔 말을 돌려 제발 설명좀 해줘봐
근거가 고객의 불편 적은 카드리더기비용과 수수료
결과가 탈세인데
왜 카드리더기얘기가 말을 돌린거나고
blackfox
처음부터 이얘기 했는데 카드리더기 비용얘기했더니 말을돌려??
진짜 난독있니?
나때는말이야
그닌깐 결국 피해보는건 얼마없는데 왜 안하냐
여기서 끝났으면 할말없겠는데
당연히 후자 이지랄해놓고??
blackfox
아니 니가 말을 돌렸다매 ㅋㅋㅋ
나때는말이야
리더기는 그냥 던져본소리고 그래서 제발 신고좀 해달라고 ㅋㅋ
blackfox
어~ 할게 걱정마~
blackfox
아니 븅신인가 주장에 대한 근거얘기한게 말을 돌린거냐?
나때는말이야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그닌깐 저건 가능성에 대한 근거지
확정에 대한 근거가 아니지 ㅋㅋ
가능성이 높으면 확정이야? ㅋ?
blackfox
아니 질리지도 않냐?
지가 말을 잘못해놓고 어떻게든 합리화 시키려고 달려드네
그래 너는 누가 니 주머니에 손넣으면 돈넣어줄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나때는말이야
너는 가능성만 높으면 궁예질해서 아에 탈세가게라고 소문내고 다니지 그러냐?
나때는말이야
아앗 ㅜㅜ 죄송합니다
인터넷 머법관님 앞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은 없는거였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나때는말이야
아니 여기서 인터넷 여포처럼 어험!! 유죄 땅땅 이지랄 하지말고
신고를 해주세요 제발!!
나때는말이야
아니 니말대로 그냥 탈세라고 낙인 찍었으면 신고하라닌깐??
뒤가 캥기는곳이면 털어서 안나오는거 없겠지? 안그래??
왜 막상 신고하려닌깐 불쌍해? 아니면 이제와서 가능성을 열어두는거야?
심기
나도 댓글로 적어 놨는데, 카드 가맹X = 탈세가 아님.
다만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미리 고지해야함
새벽반
사진 보면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하다고 되어있음.
게시물도 현금만 받는다고 언급
새벽반
2. 무조건 발급이 아니다 : 10만원 이상은 손님이 얘기 안 해도 직접 발급 해줘야 하는거. 그 이하 금액은 얘기 없으면 안 해줘도 된다..
대신 의무 발급이라 요청시엔 무조건 발급 해줘야함. 거부시 신고크리 과태료 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