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는 시각 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있습니다.
유명 프렌차이즈 업소나 인기를 끄는 대형 업소 열곳을 찾았지만, 시각 장애인 안마사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불법 업소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관리를 맡아야할 보건소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발하는 게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4번째 내려진 결정, 하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들은 되레 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52243
나 발마사지 자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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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라면
대법원에서 너무 이상하게 판결을 해서 이 사단이남
천재노창
TiTan
김힐성
웃으면행복해요
망한조국에대한
웃으면행복해요
망한조국에대한
웃으면행복해요
낙태와 문신에 관한 법은 사장된 법이다. 원한다면 어디서든 가능하고 수사기관도 고발 없으면 거의 관리하지 않는다.
뭉치맨
나도 앞으로 말막히면 우리 교수가 그카등데~~~ 하면서 카더라 카더라 해야지
존나 좋은 치트키네
웃으면행복해요
해방된자
아라랄
시비아님
드립은내가친다
시비아님
랩소디
너구리는너굴너굴
화장실변기열어보는기분
문신 그리는 것도 다 불법
문신 그릴려면 의사자격증 있어야함
구르마
흰눈내리던그날
드립은내가친다
아무말대연회
옻패킹
화울
결이
와이프방생하고싶다
EricL
Barista
일반 마사지업할 때 일정비율의 시각장애인 고용을 의무화 하거나 시각장애인 채용시 국고보조를 해주면되지
무슨 마사지자체를 불법을 만들어버리냐
현실과 너무 맞지 않으니 퇴폐업소나 시각장애인 마사지사 고용하고있지 ㅋㅋ
부평구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