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너가 하는소리가 남녀끼리 저울질 하는건데?

동일범죄 동일처벌이 기본일텐데

무슨 동일범죄를 성별에 따라 죄질을 나눠버리네?

아니 ㅋㅋㅋ 뭔소리야 대체

너가 한말 그대로 한거잖아

왜 그걸 내생각처럼 말함?

여자라서 임신의 위험이 있으니 벌을 더 주고

남자는 임신의 위험이 없으니 벌을 덜주고

지금 너가 하는소린데 뭔소리야

논리가 이상한데?

에초에 성폭행도 아닌문제에 갑자기 임신문제를 들먹이면

그게 여성이라서 덜 받고

남성이라서 더 받고지

폭행은 성폭행까지 안가?

절도는 성폭행까지 안가?

사기는 성폭행까지 안가?

모든 범죄가 성폭행까지 갈 수 있어

그치? 근데 성폭행도 아닌 문제에 성폭행까지 갈 수 있으니 임신의 위험을 고려한다는게 말이라고 하는소리야?

태생적 차이로 성희롱 혹은 성추행 당했을때 겪는 감정이나 수치심이 달라지기라도 한다냐.

니 말대로 성폭행 결과에 따른 책임 수준이 다르다고 느끼면 성폭행시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하는게 맞지

단순 희롱 추행에서 처벌에 차이를 두고 여자쪽은 더 약한 처벌을 하는 건 부당한거지. 안그럼?

이해가안된다면 당신은 병신입니다.

븅신이 븅신인걸 알면 븅신이 아니야 븅신이 븅신인걸 몰라야 븅신 또븅신눈에는 모두가 븅신!

' 남자는 한번 찍 사면 그만이고

여자는 10여개월동안 몸 불편해지는건데 '

존나 거구의 남성이 니 똥꼬 파열되도록 억지로

쑤셔 박아도 그냥 그려러니 함?

동성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데다

애초에 성범죄는 정서적 살인이라고 부를 만큼

멘탈 작살내는 범죄기에 아주 악랄한 중범죄로 치는건데

남자가 겪은 정신적 수치심은 여자에 비해 덜 하다는 말임?

법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하는데?

남자는 스쳐도 , 증거없어도 초범+ 회사사장+ 부양가족있음 인데 6개월

여자는 범죄목적으로 행한 행위 + 증거있음

그런데도 집유에 신상정보등록 x 취업제한 면제

만약 블박증거가 없었다면 택시기사는 어떤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문제가아니면 뭐임?

실제 사례와 판례를 들어서 이야기하는건데 뭔 논점을 흐리는거야 븅신아

임신을 못하기 때문에 수치심이 덜하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도 댓글 쭉 보니 그냥 단순 어그로는 아닌거 같네

생각차이 싸워봤자 답 안 나오니 알겠다 공격적인 어투는 미안하다

지금 댓글봤는데 이건 성추행이지 성폭행이 아닌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경우 임신하니깐 남자 죄가 더 무겁대 ㅋㅋㅋㅋㅋ

한심하다 곰탕집처럼 스쳐도 범죄가 저렇게 엿먹일라고하는데 뭐?찍사고 그만? 니들이 보는 82톤 김메갈보고 더 공부하고와라

너 헌법을 부정하네 11조에 따르면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한데 실제 판례만 봐도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 했을 때 형량이 더 낮은데 그럼 남자의 정신은 문제가 안생김?...임신을 들고오면 할말이 없긴한데 남자는 임신안하니까 상관없음?성 문제에 대해선 남녀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여자가 강간시 형량이 더 낮다는건 어디서 본거냐?

강간죄의 객체 즉 피해자는 여성만이 가능 했었다.

쉽게 남자나 여자가 남자를 강간해도 강간죄가 성립이 안되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가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포함되게 된 이후로

여성이 강간죄로 유죄 받은 경우가 손에 꼽힐 정도로 작은데 뭘 보고 단순히 여자니까 형량이 더 낮다고 딱잡아 말하고 있는거냐?

찾아봐도 여성이 강간으로 유죄받은 경우가 미성년 의제 강간으로 5년 받은 사건만 나오는데 넌 뭘보고 말하는거냐?

그리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봐라.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상태에서 성교를 해야되는데

보통의 남성이 여성에게 힘으로 제압 당하는일이 많겠냐?

남자라면 웬만하면 여성에게 힘으로 제압 당할일이 없잖아,

그러니 여성에게 당한 남성이 피해자인 강간죄가 별로 없는거고.

그러니 같은 강간죄라도 50kg여자에게 당한 80kg의 남자 피해자와, 그 반대의 상황은 느낌이 다를수 밖에 없는거지

2015년부터 여성도 강간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는데?ㅋㅋ 구글만 쳐봐도 나오는데 와 씹 넌 흑형한테 항문 파열 당해도 나는 남자니까 강간이 아니야...하겠네?아 2심에서 무죄떴네 유죄 판결이 없네 강제추행이네 미안 법원은 대신 강요죄와 강제구금죄는 적용시켰네

와 이런 새끼들도 있구나 ㅋㅋㅋ 지금 택시 사건이나 곰탕 사건을 봤을 때 주 공통점은 성희롱, 성추행인데

상대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메인 아닌가 ? 남자라 덜 느끼고 여자라 더 느끼나 ???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 남자가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 어메이징하네

10개월의 임신 '가능성' 때문에 남자는 평생을 억울하게 살 수도 있고 여자는 남자에게 단순한 성적 수치심 뿐이니 적은 처벌만으로 충분 하다는거네 그건 강간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닌가 ? 곰탕집 에서 강간을 한거야 ?

난 네가 처음에 말한 '남녀입장 반대'로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안된다고 해서 댓글 담.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들은 남녀와 같아야 된다고 본다.

남녀간 싸우지말자는 의도는 좋았는데 논리가 좀 아쉽다 임신여부로 처벌수준을 가른다면 불임여성에 경우 남성과 똑같이 취급해야하나 따위의 의문이 나올 수 있을 듯

갠적으로 난 그냥 온정주의 때문같음 판사도 인간이고 외견상 연약한 여성을 강하게 처벌하는게 껄끄럽지 사회분위기도 암묵적으로 봐주라는 느낌이고

비슷한 일 당해도 꼭 유리한쪽으로 다르게 생각하면서 부당하다고 빼애에에엥엑 하길 바란다 ^^

어느 판결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임신의 위험이 있으니 죄질을 무겁거나 가볍게 판단했다는 사례가 없는데

어디 피셜이야?? 혹시 머법관 출신?

결국 뇌피셜로 이렇게까지 싸운거네?

아니? 없으니깐 너처럼 자기 뇌피셜이 맞다는듯이 주장 안하는데..?

혹시 그런거야? 반대쪽 근거가 없으면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사람?

여자가 남자 강간해도 강간죄로 기소된 사례가 거의 없는데 처음이 언제지 암?얼마 안됐음 2015년임 그럼 그때까진 안한건데 이건 문제 아닌가?

그리고 6년전만해도 남자는 성폭행 당해도 강제추행죄에 의한 처벌로 처벌 받았음 2013년까지 판례를 보면 2015년부터 남자도 강간당한다 해서 된거지

ㅇㅋ

존나한심하다 극단적으로 남자는 찍싸고 말고 여자는 임신하니까 힘들어욧!이소리나하고있고 근거자료도없이 말하는거자체가 개네랑뭐가다르냐

그래 다음부터는 확실한 자료아니면 못박지마라 그논리 존나짜증남

남자는 한번 찍 사면 그만이고

여자는 10여개월동안 몸 불편해지는건데

와 개쩐당 그럼 너붕이와 같은논리라면

여자는 한번 싹 낙태하면 그만이고

남자는 애낳으면 돈벌으랴 육아하랴 고달파지는건데

굳 엄지척

판례들먹이고앉앗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니 첫댓글보고 생각하는꼬라지 뭐같아서 답글단건데 마지막 댓글보고 그러려니하면서 고개끄덕인다 실수에대한 인정은 좋은것이지 불금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