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보장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종류의 영업을 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ㅋㅋㅋ 의대정원을 늘리는게 문을 넓혀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면 확대했지 의사를 못하게 하는거임?

논의되는 문제는 어떻게 의료인원을 분배해야하는지에 대한 직업수행의 자유고 직업수행의 자유는 폭넓은 제한이 가능함

의대정원 늘려서 지방 안 가고 기피과 안 가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고요

근데 헌법 15조는 왜 끌고오는데요 애초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왜 끌고오기는요

' 아예 각잡고 대대적인 개혁도 가능해질거같은 시나리오로 가고있음'

라고 하니까 그 대대적인 개혁이 15조에 막힌다고요

대충 보니까 헌법 공부가 매우 부족하신분같은데 직업"선택"의 자유랑 직업"수행"의 자유 차이부터 구글링 해보셔ㅋㅋ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구조로 의대인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게 위헌이라는 논리가 되는지 모르겠네

정말 헌법 공부 열심히하신거 같은데

일본은 왜 안하고 독일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독일정부는 님처럼 헌법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았으면 미리 했을건데 말이죠?

전 헌법공부가 매우 부족해서 잘나고 잘난 님께서 왜 독일과 일본이 몇 천명씩 '증원'만 하는지 설명 가능함?

되도않는 위헌드립치다가 갑자기 환경도, 법률도 다른 타국 사례를 왜 꺼내는건지는 모르겠고ㅋㅋ

ㅋㅋㅋㅋ 환경도, 법률도 다른 타국 사례로 가져온 본문부터 안 까고? ㅋㅋㅋ

님이 진짜 그걸 신경 썼으면 나한테 댓글 달기전에 본문부터 까고 있었겠지 ㅋㅋㅋㅋ

캬 환경도, 법률도 다른 본문은 안 까고 굳이 댓글 찾아봐야하는 수고를 하고서 그걸 지적한다? ㅋㅋㅋㅋ

???논점이 뭔지 전혀 못잡고있네ㅋㅋㅋㅋ 왜자꾸 ADHD환자처럼 옆으로 이탈하려고할까?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방으로 분배시키는게 니가 위헌이라며ㅋㅋㅋ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했고 그걸 재반박을 하던가 해야지 갑자기 독일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본문이 어떻고ㅋㅋㅋㅋ 원래 의주빈들 이럼?

개소리하네 ㅋㅋㅋ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방 분배 시키는게 언제 위헌이라고 함? ㅋㅋㅋㅋ

'대대적인 개혁' 얘기해서 그게 위헌일 꺼라고 했지?

ADHD 환자도 아니고 수정도 안되는 댓글 보고 이해가 안됨? 아 문해력이 부족한가? ㅋㅋㅋ

원래 논점 못 잡는 애들이 이럼?

내가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방으로 분배시키는게 위헌이라고 한거 있으면 복붙해보세요^^

? 댓글수정은 니가 열심히 하고있는 것 처럼 가능한데 뭔 개 씹소리세요

대댓 달리면 댓글수정이 불가능한데 무슨 개소리세요 ㅋㅋ

오 그러네ㅋㅋ 계속 한줄씩 추가되길래 되는줄ㅋㅋ

병신 이래놓고 ADHD 환자니 논점 이러고 있네

윗댓친구가 말한 대대적인 개혁이 뭐라고 생각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지나 묻자 그럼ㅋㅋ

뭐긴 제한 거는 거지. 그래서 헌법 15조 들고 온거고

그런데 헌법 잘 아시는 분께서 그거 아니라면서 와 진짜 ADHD환자가 여기있었네.

왜 갑자기 ADHD환자 얘기 나오나 했는데 본인 이야기였구나

?? 대댓글 달리면 수정 안되는거 몰랐으면 병신이 되는거구나 ㅇㅋ 인정함

그리고 제한제한 하지말고 무슨 제한을 거는지 말을 해라고ㅋㅋㅋㅋ

＜헌법＞ 제15조에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보장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종류의 영업을 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은 할 수 없다.

난 의대 나오고 '기피과' 선택 강제하는 것도, '지방' 강제시키는 것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봤는데

너가 그건 '수행'이라고 다른 거라면서

와 진짜 환자 맞았네 어떻게 내가 새로 얘기하는거 하나도 없냐

?? 기피과 선택 강제하는거랑 지방 강제하는게 의사 되지 말란소리임?

그게 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임?ㅋㅋ 설명해봐

'기피과'를 선택하는 것. 지방근무지를 강제해서 '선택'을 없애는 것이 헌법 15조 침해라고 봤다고^^

의사 되지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의사가 되서

'피부과 의사'가 될지, '기피과 의사'가 될지 선택해야하니까^^

이새끼는 잘난척 오지게 하더니 해줘말고 하는게 없네.

흔히 말하는 '기사' 자격증 따서 무슨 직업 선택하는지 강제가 됨?

그러니까 니가 헌법을 하나도 모르니까 개소리를 왈왈 지껄이는거고 시팔럼아 모르면 모른다고 해 어줍잖게 헌법 인용하지말고ㅋㅋㅋ

내가 하고싶은 말은 피부과 의사가 될지 기피과 의사가 될지는 직업 수행의 자유 문제라고 시발ㅋㅋ

막말로 의대에서도 상위권 학생들만 피부과 선택이 가능하다고 치자?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되잖아? 이게 의사 못하게 한거냐?

ㅇㅇ 그래서 개소리라고 하실만큼 헌법 잘 아시는 분이니까 묻는거잖아. 내가 애초에 나 헌법 잘알이라고함?

저새끼가 어디 위헌일꺼냐고 물어서 15조 걸릴꺼라고 한건데?

누가 물어서 대답하는것도 씨발 그렇게 해야함?

그래서 물어보잖아. 그렇게 헌법 잘 아시는 '님'은 왜 독일 일본은 안하냐고

몰랐으면 이 기회에 공부하고 가셈 공부 잘하잖아?

그리고 독일 일본은 내 알빠노?? 내가 그거가지고 뭐라고했냐? 헌법체계가 다르고 해석방법도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하니마니 내가 평가할게 됨?

정원늘리고 경쟁심해지면 결국 돈벌이 안돼고 비급여다보니 싼데 찾고

기피과 늘어날거같음.

애초에 공급이 너무적으니 피부과 이하 인기롲가도 상관없는거지.

원인과 결과가 바뀐거라고 볼 수도 있음

그러니까 그게 신기함. 독일도 일본도 정원을 몇 천명씩 하는게 왜 거기는 기피과 안 가는 문제, 지방 안 가는 문제가 한국이랑 똑같이 생김?

한국은 공급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치면, 독일 일본은 안 그래야하는거 아님?

그 한심한 수준인데 왜 독일 일본은 안하냐고 법리 잘 아시는 분인데 런치지말고 대답좀

니가 어디 위배되냐고 해서 15조 위배 될꺼 같다고 얘기한건데 무슨 체리피킹이야 ㅋㅋㅋ

대대적인 개혁 말씀하신 분 오셨으니까 대답 좀 해보셈. 어떻게 개혁할까? 설마 방안도 없이 말하셨을까?

ㅋㅋㅋㅋㅋㅋ 런치지말라니까 꼭 처발리면 런치더라

그래 대대적인 개혁 말하고 가

지들이 얼마나 대단해서 대대적인 개혁이라고 씨부리고

독일 일본 정부 개병신들이 있는걸로 아는건가 ㅋㅋ

문해력 타령은 ㅋㅋㅋㅋㅋ 니부터나 하세요.

런치는 새끼들 꼭 한결같네 ㅋㅋㅋ 그 현실적이 시나리오는 독일 일본정부가 개병신이라서 십수년째 안하고 증원만 하는건가 ㅋㅋㅋ

이런 애들이 꼭 지들이 잘났다고 애들이지.

캬 진짜 전형적인 루트를 타는구나

난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한테 말해봐서 뭐하겠냐 ㅋㅋㅋ

역시 지 잘났고 남 못났다고 하는 애들 특이라니까 ㅋㅋㅋㅋ

현실성은 개뿔 ㅋㅋㅋㅋ 현실은 독일 일본에서 증원만 해서는 기피과, 지방 안가서 문제라고 하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의사들 신경 안쓰고 증원 막하던 나라에서 기피과, 지방 문제로 의사를 신경 써줄리가 있음?

그건 국가별 제도차이가 있는거지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의사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있으면 아예 각잡고 대대적인 개혁도 가능해질거같은 시나리오로 가고있음

이게 상세한 설명이라고? ㅋㅋㅋ

그래 판 깔아줄게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보셈. 난 니가 걱정되니까 말이야

끝까지 설명은 못하고 회피네^^

그러면 서울택시면허 성남택시면허 구분하는것도 위헌인가요? 멍청한 일반 직장인이라서 별로 차이가 없어보이네요…

서울택시하다가 성남가서 못함? 진짜 하고 싶으면 개택말고 법인 하면됨.

개인택시면허는 매매도 가능하고 의사면허랑 비교될게 아님.

어쩔 수 없음 단편적인 내용이 그만큼 짧고 임펙트 있으며 직관적이기 때문에...저만큼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독일과 우리나라가 다르며 의대증원이 의미 없거나 의사들 고통을 줄거란 내용 말고 의료 시스템 퀄리티 저하를 초래할거란 내용의 글을 선생님이 써주시면 됨 여론이 바뀔거임

의미 없음. 지금 너만 해도 왜 독일의사들이 반대하지 않는지 알려고 하지 않냐고 적은 글을 두고

한다는 말이 '의대증원이 의미 없거나 의사들 고통을 줄거란 내용 말고 의료 시스템 퀄리티 저하를 초래할거란 내용의 글'을 적어라 이거잖아.. 글을 애초에 못 읽어 니들은. 우리나라와 독일의 의료체계 시스템이 차이점도 알지 못 하면서

저런 글만 보고 저게 효과적이니 뭐니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게 현실인거고 더 말해봤자 목소리 큰 놈들이 이기는 법임.

걍 저렇게 선동글만 보고 외치기나 하셈. 니 말대로 그런 선동글이 효과적이고 지들 입맛대로 편한대로 떠드는게 현실이니까

독일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독일 의대 증원을 하는데 반대가 없단 내용이 그만큼 짧고 임펙트 있으며 직관적이기 때문에, 의미 전달을 하고자 하려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을 짧고 직관적으로 해야한다는건데

의료 체게 시스템 차이도 알지 못하면서~ 글을 못 읽어 너네들은~ 무슨무슨 현실인거고 더 말해봤자~

하는 선생님의 말은 방금 제가 했던 말의 정확한 반대에 일치함. 그러니 선동글에 비해 전달력이 떨어지지..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대중들이 그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알아서 탐구하고 궁금해 할 수 있겠음? 각자 상황에서 볼 수 있는걸 보고 본 내용의 최선이 여론이 되는거겠지.

뭔 개소리야 이건 또..

"독일이랑 우리랑 똑같은 줄 아나. 저기서 반대 목소리를 드높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가보지? "

이 문장은 직관적이지 않았나 봄? 이 문장의 의미도 이해 하지 못 하는게 이상한거지

저 문장에 전달력이 부족하단 것은 니 생각 아닐까?

그런 글을 두고 "의대증원이 의미 없거나 의사들 고통을 줄거란 내용 말고 의료 시스템 퀄리티 저하를 초래할거란 내용의 글을 적어라" 한 것이 너임.

한마디로 내용의 요지도 맥락도 파악하지 못 해서 헛소리 한 것이 사실인데 이걸 내 탓? 그럼 직관적이지도 않고 전달력도 부족한 글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저런 리플을 단거임? 어처구니가 없는 소릴 당당하게 하시네.

됐다 어차피 저기서 글 좆같이 읽는거 다 드러난 판국에 뭔 이야길 더 하랴. 걍 내 탓이다 ㅇㅇ

예 뭐..안타깝네요

그니까 그 이유가 뭔데?

선생님 여기 게시판 이용자가 난독증에 병신들이 많은건 아는데 (저 포함) 그래도 나름 제정신인 사람들도 있어요

불평 하시기전에 차이점 정리해서 올리면 개추 받고 인정하시는 분들도 많을거에요

문장 파악전에 사실관계도 없는 주장만 갖고 뭐 어쩌란거야?? 지능이 낮아??? 니 주장의 자료를 갖고 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