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입니다.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닥치고 형량 세게 먹이면 됨
음주운전 걸리면 징역 살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살인사건 일으키면 징역 20년이상 때리고 ..
그럼 한국도 음주운전 확 줄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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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kknd
잡혀도 오히려 목소리 크게 내면서 욕하다가 튀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얼마나 법이 우습게 여겨지면...그대로 튀는걸까 싶더라...
한라원
법으로는 음주운전 무기징역 가능하다고 하는데 양형위원회에서는 법 하나하나에 대한 양형조건을 만들지 않음. 교통사고다 -> 사람이 다쳤나 죽었나 -> 죽었다 -> 가해자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 그럼 몇년 땅땅 이렇게 만들어놓음.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최고 형량이 8년인가 밖에 안나옴
순대로목조르기
어림없지 윤창호법 위헌! 땅땅!
어~디 아래것들이 법을 바꾸려 들어!
초코붕어싸만코초밥
연예인들 자기 바쁠때 A에서 B까지 3시간 거리를 1시간 40분만에 주파하면서 행사다녔다고 방송에서 자랑하는 나라라 불가능함 ㅋㅋ
형량 올리는 건 높으신 분들이 직접 운전할 일도 없어보이는데 왜 올리지 않는지 궁금하네
4랑해요
술에는 진짜 존나 관대한 병신나라
버스터머신
법이 똑바로 서야함 음주운전 최소10년에 사상자 나오면 20년 박아줘야 안하지
기억할수록
음주운전 하믄 형량 씨게먹이고
차도 압류해서 팔아버려야함
울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해
락크준
본문에 나와있네 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어떤 시민 운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집영웅
??? : 한남 음주충들 다 재기해!!
대방어
3번걸리면 삼진아웃! 즉결총살 가즈아.
할배게임되요
원스트라이크 아웃해야함
너구리드립
끄으앙
내가봤을때는 담배보다 술이 더 해로운거같은데
엄기두포저
알콜 중독보다는 니코틴이 더 나아보이긴 함
티카모
니코틴이 더 문제야 알콜은 사고를 일으켜서 남한테 피해끼치지만 담배는 연기로 은밀하게 더 치명적으로 건강에 피해입힘. 자기 건강관리 똑바로 못해서 자기 건강뿐만아니라 남건강까지 해쳐서 전체적인 사회비용도 많이 일으키잖아. 고로 흡연하는 사람은 건보로 두배씩내라.
복부
건보료 똑같이 내고 흡연자가 빨리 죽으니까 건보료 두배씩내고 입털어라라고 초딩논리로 아무말 뱉어내면 뭐라고 반박하실겁니까?
티카모
의료기술 발달로 흡연자 빨리 죽지도 않음. 건강검진해서 초기에 다 질병찾아내서 고침. 건보료 쥰내 빼먹고 좀비처럼 오래 살아. 비흡연자한테 간접흡연 쥰내시키면서 오래 살아. 그래서 흡연이 더 문제임.
복부
비흡연자가 흡연자 건보료 대납해주고 법적으로 담배 금지시키면 맘대로 입털어도 될듯.
추가로 담배에 딸린 세수확보도 못하게 됐으니 비흡연자가 그 세금도 부담, 흡연자는 오래 살맘 별로 없었는데 모두가 안죽고 오래사니까 그 부담도 모두 떠안으면 되겠다.
월급의 90%정도 부담하면 될듯합니다. 필요악으로 본인이 받았던 혜택은 모른체하고 말을 그렇게하면 알빠노?말고는 해줄말이없지 낸 돈이 얼만데 공공장소 흡연부스나 처우 거지같은거 생각하면 비흡연자한테 감정적으로 미안할순 있어도 이미 할 도리는 충분히 하고있음
버스,실내에서 담배피던 시절로 돌아가 봐야 떼쓰는것도 봐줄만하지 뭐 하나 보태준것도 없으면서 벌레취급을 함? 개인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되지만 세상이 본인만을 위해 존재하는건 아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티카모
흡연자가 오래살맘없는건 누구생각이냐?ㅋㅋ 60살에 흡연자 다같이 모여서 자살하는것도아니고ㅋㅋ 어이없네ㅋㅋ 누가 담배피라고 협박함? 니들이 마약성 인체유해물질 스스로하면서 남건강까지 위협하는데 왜케당당함? 마인드거의 잠재적살인마인 음주운전자급이네ㅋㅋ 그리고 애초에 흡연권보다 국민건강권이 더 위에 있음.
티카모
너는 그렇게 흡연권 중요하면 가족들앞에서 담배피고 간접흡연 마음것시켜그럼ㅋㅋ 그게 니 생각인거같네. 세상이 너만을위해 존재하는게 아니야친구야~
복부
정중하게 댓글남겼는데 태도가 아주 가관이시군요.
학창시절 담배 피우던 일찐한테
처맞던 트라우마로 인터넷에서 공격성향을 들어내시는걸로 보아 피해의식에 찌들어있으신거 같네요. 비,흡연자가 갈라치기로
혐오하고 만연한 학교폭력도 사회가 해결해야될 문제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졌습니다. 댓글 그만 다세요. 저랑 상종하지말아주세요.
님이 고귀한 존재고 다 맞는말 하셨습니다.
티카모
반말+벌레라는 표현 쓰신걸로 봐서 정중하게댓글다셨다는거에는 동의하기가 힘드네요.
복부
난 반말안했고 ㅂㄷㅂㄷ대며 급발진하고 반말,악담은 본인 하셨습니다.상종하지말아주세요 왜 자꾸 나랑 겸상하려드세요? 님이 이겼습니다.제가졌다구요.
제가 음주운전 예비살인마입니다. 님이 승리~ㅊㅋㅊㅋ
할배게임되요
난 담배가 더 나쁘다고 봄
초절정귀여운브랜던커리
이런 말 하는 사람 특) 비흡연자지만 애주가임
엄기두포저
진짜 알콜중독은 패가망신임
초절정귀여운브랜던커리
ㅇㅈ 알콜중독자 특) 옛날 빛나던 추억을 술만 마시면 수십 수백번 반복해서 말함 그리고 술좀 그만 마시라고 하면 칼들고 위협하거나,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시위함. 실화임
krrr
할배게임되요
하지만 음주운전 안함
엄기두포저
나도 어디서 들었다 카더라인데
일본은 문화적으로 담배보다 술이 더 엄격하다고 하더라
전설구
파생범죄를 생각하면 그게 맞는거같긴함
티카모
일본은 아직도 음식점같은 실내에서 흡연가능하잖아ㅋㅋ
우리집영웅
우리나라도 음주에 관한 저것보다도 더 끔찍한 사건이 많았는데..
부드러운공기
???: 혹형주의는 범죄예방 효과 미미해…
김해살던청년
앵? 사형시키면 재범률 0프로 아닙니까?
혼모노
그저 대황본
버물리
리얼 형량 세게때리면 술 아무리 취했어도 안하지
자기 인생 걸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거임
cnckknd
우리나라 법은 정말 처벌이 너무 관대한게 많은거 같음...
우리힘내요
별개로 일본 길거리가 유독 깨끗한게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이 쎄서 그렇다고 가이드가 그러더라
년째166cm121kg
싹다 사형시키면 다 지킬거임
아메리카노샷추가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우리나라도 음주뺑소니 무기나 50년까지 유기징역 가능해... 선고를 잘 안하는거지 법은 준비돼있음
한라원
양형위원회에서는 8년이상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안준다(x) 못준다(o)
아메리카노샷추가
양형위원회 형량은 구속력이 없잖음 그것까지 포함에서 사법부 내부 문제니까 입법문제는 아니라고
한라원
구속력이 왜없어 그거 쌩까는 순간 기열인데
아메리카노샷추가
행정규칙 이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못’보다는 ‘안’인거고 입법 행정 사법 중엔 사법 문제인거고 ㅇㅋ?
mlcc
기열을 정식 행정력으로 인정한단 소리임?
쏴보지못한대포
범죄친화국가
퇴근하자
둘다 또이또이긴하지만
적어도 담배는 파생피해로 당장 죽이지는 않지 ㅋㅋㅋ
술먹고 어떤식으로든 피해 끼치는 새끼들은 사회악임 ㅋㅋ
음주범죄는 형량을 최대 10배는 쎄게 때려야지 오히려 경감해주니 기가 살았지 ㅋㅋ
갓즈로
범칙금 올리면 서민들 죽이네 마네 이지랄 ㅋㅋ 근데 운전 ㅈ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내 개인적인 경험으론 나이 40 이상먹은 아재들이 대다수임.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는거 보면 나이든 아재들 폰보고있음. 칼치기, 신호위반, 음주운전, 껴들기 같은거 다 아재들
물론 통계적으로 그 범위가 젤 크다고 하더라도 의식자체가 못배워처먹은 사람들 진짜 많음
레드햇
일본 교통범칙금 보면 머리 띵해지고 신호위반, 과속 할생각 안생김.
음주 = 면허취소, 전과1범 벌금 한화 80만원
과속 = 0~29 초과시 범칙금 8만원~25만원
초과속 = 국도 30, 고속도로 40이상시 면허정지, 전과1범 벌금 80만원 이상
ㅋㅋ 이래도 안지킬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