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업주도 처벌하는건 좀 특이하네

미성년자가 속이고 술담배 먹으면 업주 처벌하는 거랑 다를게 뭐야 ㅋㅋㅋㅋ

이게 한국이랑 해석이 좀 다른게

일본은 음식점이 보통 술 팔때 “운전 안하시죠?” 하고 물어봄

터치패널로 주문하는 가게도 “운전 안합니다” 라는걸 선택해야 주문이 가능함

운전 안할테니 술 주세요 라고 가게가 확답을 받은 시점에서 음주운전으로 범죄가 발생해도 면죄임

업주는 뭐냐 ㅅㅂ ㅋㅋㅋ

일본 법이 그래

업주 처벌은 생각이 없노 ;;;

아니, ㅠㅠㅠㅠ

일본 법이 그러함.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음식점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손님 만취하신거 같아서 술 더 못드려요

차 판매한 딜러까지 처벌시키자!

대리 부른다 해놓고 운전해서 가면 업주가 어떻게 아냐

아니

일본 법이 그렇다니까

나한테 왜그래 ㅠ

일본 법 왜 그래?

너가 대신 맞아

정신나갔네;

민폐끼치게 만들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네

술제조 업체도 처벌시켜

한국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함 ㅋㅋㅋ

우리나라는 음주뺑소니에서 교통사고 자체의 과실의 공동정범 아니면 동승자 위험운전치사상 공범 인정 안함 예를 들어 친 다음에 동승자가 도망가자해서 도망갔으면 도로교통법상 미조치죄나 유기죄 교사범만 가능

헌법에 위배되거나 그런거 아닐까? 윤창호법도 위헌이라고 판결나서 폐지 각이던데...

그냥 모든 범죄는 경중에 상관없이 싸악 사형시키면 되는데 ㅋㅋㅋ 쉽다 쉬워 신호위반도 사형 음주운전도 사형 강도도 사형 살인도 사형 너 국회가라ㅋㅋㅋ

근데 음주운전은 왜 처벌세게못하는지 생각해본적은 있음? 그냥 공부한사람들이 어련히 잘 했겠지~ 싶은거임?

넌 왜라고 생각하냐 진짜로 높은 애들이 음주운전 많이하니까 경미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함?

설마 그렇겟냐만은 현행법이 이해가 안될뿐임

너는 지금 왜이런지 이해를 하고있는것 같아서 물어보는거임

이전에 관습과 현재의 법감정, 헌법 형법 상의 일반원칙 등등을 짬뽕 해넣다보니 지금 이 모습인거지

이거보고 개떼처럼 몰려들거나 뭐 사건 하나 터지면 민식이법처럼 1회 음주운전 시 징역으로 바뀔지 누가 알겠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이해가 안된다는데 왜... 그걸 설명이라고 하냐ㅋㅋㅋㅋ

음주운전은 좀 잠재적 살인마라 해도 안됨?

거리에서 눈감고 총쏘는거랑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누가 안 된대? 넌 그렇게 생각하셈

아니 그냥 현실이 그런데 뭔 특별한 이유가 어딨어 그냥 옛부터 흘러오다보니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건데 ㅋㅋ

아니 마치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법개정 안하는거라고 말하는거같길래ㅋㅋㅋㅋㅋㅋㅋ

합당한건 모르겠는데 그냥 옛부터 내려온거면 재고해볼 필요는 있는거아님?

근데 국회가라니 뭐니 무료국회변호해주는 말투라서 뭐 되나 싶었지

높으신분들이 음주운전 할라고 그런다는 븅신같은 소리를 봐서 못참았음 ㅈㅅ

그래도 주차장은 국가에서 확보하는 게 먼저인 듯 ㅋㅋ

애초에 불법주차 늘어난 이유가 정경유착으로 면허 취득이랑 차량 구매 엄청 쉽게 만들어서 그런 건데

벌금 수십씩 때리는 걸로 잡는다는 건 국가 잘못을 국민한테 돌리는 거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난 계도기간주고 시행하는게 맞다고 봄. 정부도 정부나름대로 준비하되 해당 수용량이 전부 충족할거라는 기대는 안하는게 맞지.

주차장을 정부에서 확보하라고??

공영 주차장을 만들든 민간에서 확보하게 하든 정부가 충분히 유도를 해야지

그럼 누가 확보하냐 정부가 똥 싸놓은 건데

옆나라만 봐도 자동차 기업 천지인데도 면허 따기 겁나 힘들고 차고지 증명제 시행해서 자리 잡아뒀는데, 우리는 차 팔 생각만 해서 정반대였으니

그럼 존나 좋은거 아니냐 ㅋㅋㅋ

얼른 도입하자

일단 교도소부터 더 짓고

전라도에 섬 많다매

ㅈㄴ 멋진데? 당장 하자!

얼마전에 안타까운 이태원도 인력문제얘기나오는마당에 단속할 인원이 지금도 많지는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