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그래프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입니다. 2002년까지 1,000명을 넘기던 사망자 수가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일본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은 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었고, 바뀐 법에 따라 20년이 넘는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닥치고 형량 세게 먹이면 됨
음주운전 걸리면 징역 살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살인사건 일으키면 징역 20년이상 때리고 ..
그럼 한국도 음주운전 확 줄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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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맨
미국처럼 전세계 죄수의 1/4을 한 국가가 차지하는 과한 엄벌주의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형량이 주는 위하력을 고려하면 적절한 형벌 역시 필요하지. 음주운전은 형량을 올릴 때의 부작용을 고려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실질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봄.
비행기구름
한국은 높으신 분들이 가끔 해야 해서 못늘림...
하늘은하늘색
음주운전 처벌은 이전에 비해 훨씬더 엄격해졌고 계속 엄격해지는 중인데도 왜 이런말을 하는건지 궁금함
복숭아먹기
윤창호법 만들때도 반토막내고 지금 위헌나서 씹창났는데 뭐가 엄격해짐ㅋㅋ
그리고 예전 형량이 워낙 병신이라 상대적으로 엄격해진거지 아직 멀었음
천로역정
위헌난 거는 법을 병신으로 만들었다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안보고 참
복숭아먹기
그래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관련법이 씹창난건 사실이잖아
한국법이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서 엄격함?
천로역정
엄격하냐 하지 않냐는 음주운전 사고를 저질러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따위로 설렁설렁 넘어가는 경우고, 타 범죄와의 형평성상 무리하게 형량을 올리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년간 돈 안드는(것처럼 보이는) 형량강화에만 집착하면서 음주운전자 형광번호판 도입, 음주운전자 음주측정 시동장치도입같은 행정적인 조치들의 도입은 일절 논의되지 못했던게 사실 아님?
복숭아먹기
다른 방안들도 도입하려다 무산됐지
틀린말은 아닌데 지금 논지를 벗어남
윗사람은 '음주운전 처벌이 엄격해지고있다' 고 말함
나는 저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댓글단거지 음주운전을 막기위한 다른 대처법을 언급한적이 없음
음주 관련 처벌이 엄격해졌냐 아니냐를 말하고 있었음
하늘은하늘색
이전보다 엄격해졌는가 ㅡ ㅇ
계속 엄격해지고 있는가 ㅡ ㅇ
프라이먼
ㅇㄱㄸ ㅋㅋㅋ
재뇨
2시간전 기사임 음주 166km 역주행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께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늘은하늘색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1976386?sid=102
예전기사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음주사망사고를 내고 집유나오던거에 비하면 엄격해졌다는거...
버로우
그냥 운전사망보다
음주운전사망을 더 때려잡아야됨
애초에 남 안전 내팽개치고 운전하는 ㅆㅅㄲ들인데
나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음주운전 하는 새끼들은
싸그리 잡아 죽여야된다
로유진
음주운전하다걸리면 대가리를 잘라야함
하늘은하늘색
개붕이들이 이 악물고 부정하는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모르는건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은 훨씬 더 엄격해졌고, 엄격해지고 있는중임
ggil2890
사람 죽여도 4년
제라타
지들도 음주운전 하니까 법 안바꾸는거아님? 그거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
프라이먼
음주운전은 살인 어쩌고 하지만 막상 읍읍
ddbdb
입법부가 잘하는게 음주운전인데 되겄냐
강원평창수
음주운전은 경력아님? ㅋㅋㅋ
막말로 옳그떠들 경력사항에 꼭 있던데 ㅋㅋㅋㅋㅋㅋㅋ
복숭아먹기
사실상 자격ㅋㅋ
당진사나이
음주운전 형량을 쎼게 때리면 술소비 량이 감소할까?
대리운전,택시 산업의 규모가 커질까?
법안 발의는 민의보단 저런것도 조금씩 엮여 있어서
진실이뭘까 궁금하다
아차하면끝나
먼소리야 ㅋ
죽어가는일상
개똥철학은 딴데가서 푸시구요..
하새오
ㅇㅇ 교화니 어쩌니 걍 형량 쎄게 때리면 줄어들게 되어있음
만만하니까 하는 거
음주 운전 적발시 초범 벌금 몇 백, 재범 징역 6개월부터 때리고 동승자도 벌금 몇 백씩 때리면 과연 유의미한 효과가 없을까
함부르거
형량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기준도 중요함. 일본은 말 그대로 한잔만 마셔도 걸릴 정도로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음.
년차아다
우리나라도 그건 법제화했잖아
형벌이 안바꼈지 기준은 높인걸로 아는데
슈운
동승자 같이 처벌도 크지
년째못헀음
국민성부터 미개해서 그래. 음주운전 인식에서 개선이 이뤄져야되는데 “한번 쯤은 할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당장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만 봐ㅋㅋ개돼지들 알아서 사연 구구절절 만들어주잖아
야간비행v
저거 +면허다시 땃을때 대만처럼 노란색 번호판으로 고로시해야됨
회오리코요테
기득권분들이 음주운전 자주 하셔서 처벌 강하게 하면 안된다구요!!
국밥킬러
이때 방송에서 아이들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불타죽는거 나왔었음. 물론 겉으로 찍힌건 차가 불타는거 정도였지만 끔찍하더라. 일본도 과거엔 음주운전 많았는데 법개정 이후로 확 바뀜. 단순히 형량 말고도 바뀐거 되게 많음.
구리
사형해 사형
로보트
그 매트릭스나 퀘이크 시리즈에 등장하는 생체 배터리로 쓰다가 폐기하는게 나을듯 친환경으로다가
하디론
음주운전은 진짜 형량 쎄게좀 했으면
닉네임변경103
이지롱
일본이 '음주운전이 한국보다 적은 이유는' 이게 뭐가 문제지?
일본이 살인사건이 한국보다 적은 이유는
일본이 강도사건이 한국보다 적은 이유는
다 이렇게 쓰지 않나? 혹시 초등학교 중퇴함?
닉네임변경103
이지롱
일본이 음주운전이 라고 써도 맞춤법 틀린게 아니라고
멍청한데 당당해서 혈압 오르네
같은 주격조사가 두개가 연속되서 리듬감이 없긴 하지만 맞춤법이 틀린 문장이 아니라는 말이다...
일본이 음주운전이 라고 써도 틀린 문장이 아니라고..
닉네임변경103
이지롱
https://blog.naver.com/sorang2012/150144857191
이거 읽어봐라
'물이 얼음이 된다' 잘못된 글은 아니며 억지로 피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음운 충돌이라는 문제는 남습니다. 또 일반적인 어순과는 달리 리듬이 깨지기도 합니다.
내 문장이 리듬감이 없는건 인정하는데 틀린 문장은 아니라고..
불백위도
산업역군 사라진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못올리는 현실아니나
탈퇴했다가컴백
음주운전 형량 높이는간 언제나 찬성
앙김무찌이잉
킹성비 때문이지 ㅋㅋ
대리(2~3마넌) vs 음주운전(벌금300)
안걸리면 빵원 ㅋㅋ
열번만 몰래 해도 300 채움
벌금 1억으로 가즈아아
던아니고든뭍아니고묻
3×10=300..?
앙김무찌이잉
야ㅋ 그냥 그렇다 치고 1억 가자고!!
아카이브원
아 판검사님도 빠져나갈 구멍있어야한다고~ ㅋㅋ
신림동고양이
법을 만드는 새끼들 부터가 음주운전 밥 쳐먹듯이 하는데 처벌이 강화가 되긴하냐? ㅉㅉㅉ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다하고 정치인도 다 하고 미친새끼들 ㅋㅋㅋ
입만열면구라잔치
이게맞는데
힐러가체질
진짜...음주운전 너무 약하다 벌이.....
그러니 저지르는거지....제발 형량 최소 10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