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댓글에는 법원에서 상속무효처리 했다던데

진실은 따로 안알아봐서 모르겠음

유연하게 대처하면 안되지ㅋㅋ

그게 더 큰 재앙을 만듬

유연한 대처가 아니라 법을 보완하고 소급적용 해야지

유연하게 대처 안할거면 왜 판사 앉혀놓냐 기계로 처리하지

그니깐 유연하게 넌 안되고 째는 되고 이렇게 판사가 결정하라는 말 맞지?

저런거 때문에 법 아래에 시행령이나 조례들을 두는건데

저건 그런것들이 너무 잘 안되어있는거지 행정부가 해야되는 일일듯

원래 법이라는게 유연하면 안됨

난 처음봄

융통성이 없는것도 맞는데 담당자가 멋대로 처리해버리면 그뒤에 몰려올 감사와 소명하려면 선뜻 나서기도 힘들듯

법에 융통성 ㅇㅈㄹ

장발장?

개판관이 어떻게 해결해주는게 아니라 법관이 법으로 해결해줌.

법적대리인은 친모라고 봐야하는거 아니냐? 권리와 책임이 같이가는게 현대법의 근본인데 현 양육자는 법적 대리인으로서 친권이 요구되는 상항에서 친권을 행사할수 없잖아

ㅇㅇ 날리는거임

이게 친척들한테 넘어가지 않나? 아니면 민사 on이겠지

누굴 상대로 민사를 건다는거야. 당사자는 이미 죽었고 상속인들은 다 상속 포기할건데.

빚을 빌려주는것도 투자행위니까

빚을 빌려줘 ?

음 금전 이라고 바꿔줘!

그래서 안 받아도 괜찮은 정도로만 빌려주라는거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금액은 가족끼리도 함부로 빌려주는거 아님.

그럼 대출 받은것도 다 없어지는거네??

담보 있으면 담보를 경매 처리하는거고 무담보였으면 그냥 못 받고 없어지는거지.

할머님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동사무소에 물어봤으면 동사무소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하는 이상

어르신들 이런 정보에 빠삭하지않음...

아마 나한테 저런일이 닥쳐도 법률구조공단 간다는 생각은 못할걸

네이버나 개드립에 물어나보겠지

ㄹㅇ 동사무소는 그냥

행정처리하는 곳인데

저거 엄마 행불신고하고

법정대리인 다시 지정해야 할텐데

어르신들에게 기관은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 밖에 없다

원래 FM대로 하면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동사무소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라고 안내를 해야 함. 저렇게 전달을 안 하는 현 사태가 저 곳의 문제인 거임

정말로 딱 자기일만 하려 하드라... 무슨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도움말 클릭하는 줄 알았음. 딱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줌.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ㅇㅇ"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ㅇ에서 하세요" 반복. 상세한 내용 하나도 안알려주고.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청에 있던 노동법 관련 상담 변호사가 법을 모르더라... 인터넷에 뻔히 나와 있는 건데. 어이가 없어서...

그런 규정이 잇음?

실종신고 한다고 실종 처리가 되냐? 걍 연락만 안되는거지 실종이 아닐텐데?

민법상 실종선고는 부재자 재산관리를 위한 제도임. 생사불명 상태가 5년동안 계속되어야 청구 가능

금전적이득이 있는부분에서만 가져가는게 세금임 물론 부동산같은경우 시세에서 빚만큼 차감해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많으면 채무공제 되어서 상속세 과표에 산입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