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값 싯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가족법 파트는 버리는거 국룰아님?

응애시절에 사시에 발담궜었음 ㅋㅋ

최고존엄 ㄷㄷ

떨어졌는데 먼놈의ㅋㅋ 시간 졸래아깝더라 ㅅㅂ

그래도 어마무시한 공부를 하신겁니다 행님

그럼 무하냐 머리칼도 같이 없어짐ㅋㅋㅋㅋ

와 실무 경력도 짧을텐데 잘 아네 ㄷㄷ 가사사건 많이 해봄?

소송들어가면, 상속 기간 멈춰서 가능할듯

대신 지연된만큼 금액도 올라??

금전소비대차에서 변제기까지 완제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흔히 지연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주와 차주 간의 약정이 보통은 있고,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으니 저 사안도 지연손해금은 이미 붙고 있을듯

근데 앞댓글보니 다행히 아이는 상속포기 했다고 하니 후순위상속인들까지 싸그리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 하게 되면 채권자는 원본채권도 못건지는 상황에서 지연손해금이 무슨 의미인가 싶네

참고조문)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나 저거 영상 풀로봤는데 6억 계속갚고있는 애도 있고, 파산한애도 있고, 매년 30명씩 미성년자가 파산한다고 하는데 걔들은 변호사 안찾아가서 그렇게 된거? 법률구조공단 인터뷰도 나오는데 본인들이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던데

법이 정한 제척기간(권리행사가 가능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었던 것에 따른 결과인데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지.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타임머신을 만들어 낼 수는 없으니까.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이고,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기산점은 위 조항에 의해 미성년자 본인의 인식이 아닌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의 인식이 그 기준이 됨. 이는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지, 사안과 같이 친권자가 친자를 방치하고 외면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한 조문이 아님.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를 위해 위 권리행사를 안해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일어난다면 앞서 내가 댓글에 써놓은 구제방법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안타까운 경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봐.

본문 고발내용이 단순히 친권자가 사망한것뿐만 아니라 친권자가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거부하고 그럼 친권포기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싫다고 거부하는 or 이미 버린자식이라 빚이 상속되던 말던 친권자만 알고있고 미성년자 본인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라서 너가 말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들만 보여준듯. 반대로 정말 운좋게 빨리 인지하고 즉시 친권상실->후견인지정 도움받아서 회피한 사례도 보여주긴 했음

법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반영할 수 없어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지.

정당한 사유 없이 친권자나 후견인이 제한능력자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복리를 위해 검사나 사회복지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개입을 의무화한다던지, 혹은 포기 의제조항을 추가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듯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를 개붕이가 잘 지적해줘서 댓글추~

상속채권자가 가만히 있겠어? 멍청한 채권자가 아니고서야 채권자는 압류를 하든 소를 제기하든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것임.

법원선에서 다 정리됨

마이너스 수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