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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마다 말이 다름 

131개의 댓글

2021.09.17

당연하지

여자 중에도 남자 이상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들에 비해 약함

 

장교는 '엄격하게 선발된 소수' 인원이고

징집 사병은 '누구나' 해야하는 일이니

당영히 잣대가 달라야 함

 

문제가 있다면 징집사병보다 못한 체력을 가진

여자가 장교가 될수 있는 현재의 선발기준이

잘못된 것일 뿐이지

 

저 판결이 제멋대로는 아님

2
2021.09.17
@골든하인드

잣대가 다를 거면 여성도 징병검사해서 4급 1급 판정 때리고 적합자는 여군부대로 복무시켜야지. 이미 남자와 여군 지원자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선별을 하고 있는데 집단 타령하는 건 그냥 전근대적 국가주의적인 편의에 정당성 부여하는 말장난에 불과함.

20
2021.09.17
@합성캐

위에 보고 장교랑 사병은 다르긴하지 했다가 아래보고 공익이랑 현역이랑 생각하니까 지멋대로긴하네

0
2021.09.17
@합성캐

이게 맞지

1
@골든하인드

무슨 지금 판결이 정당한 것처럼 말하네

그러면 나보다 건강한 여자는 전부 강제 입영시키는게 맞는거 아니냐?

4
2021.09.17
@살다보면그럴수도있지

저 논리대로라면 그게 맞음 ㅋㅋㅋ

0
@골든하인드

짜짠! 신검이란게 우리나라엔 존재한다구요 찡긋

0
@골든하인드

스윗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2021.09.17

저따구로 하면 법의 신뢰보호가 안되지 않나 싶은데.

 

다른 법들은 신뢰보호 오지게 따지면서 저건 같은 사항에 대해서 왜 저런 판결을 하는지 이해가 안감

0

그래놓고 특전사와서 ㅇㅈㄹ 하는거 였구나

탑팀 준비중이라서 입에 단내나도록 무장구보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쳐마시면서 수다떨고 쳐지나가드만

 

0
2021.09.17
0
2021.09.17

집단과 개인은 다르다구욧!

0
2021.09.17

??? : 서울이 수도인건 관습헌법상 합헌

3
2021.09.17
@복숭아먹기

관습헌법 ㅋㅋㅋ

0
2021.09.17

남여는 모든면에서 동등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분들인데

 

왜 육체적으로 다르다는 판결은 찍소리안하고 가만히 계실까

0
2021.09.17
0
2021.09.17

아니 시발 왤케 멍청이들이 많아.

 

병은 되고 간부는 안 되는 이유? 징집과 모집의 차이지 병신들아

징집은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데려가는 거고 모집은 지원자 가운데서 커트라인을 넘는 사람을 선발해서 데려가는 거잖아.

체력기준에 있어서 여성 중 상위 1%는 남자 기준으로 설정된 커트라인을 넘을 수 있는건 당연하다. 다만 그 기준이 그 성별 전체에 적용했을 때 대부분이 복무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정도가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간단한 것도 이해못하는 새끼들하고 한표라니

메퇘지 년들하고 니네하고 다른게 뭐냐 시발

2
2021.09.17
@오리거북이

아 그래서 여자보다 못한 남성들도 3,4급에 끌려가는구나! 잠재적 남들보다 우월한 한표의 의견 잘들었습니다

16
2021.09.17
@오리거북이

남자도 신체등급 줘서 4급부턴 공익인데 그럼 여자 1등급은 남자 4~5급보다도 못한 개폐급 병신들이라는건가...그렇다고 인정하면 나도 인정한다

7
2021.09.17
@오리거북이

그럼 여자도 신검해서 기준치 이상은 데려가야지.

12
2021.09.17
@혼돈왕김혼돈

ㅎㅎㅎ팔굽혀 펴기 40개 이상하면 군대가요~ 하면 신검 대상자들이 병신이냐 40개 하게?

나같아도 39개하고 쓰러진다

0
2021.09.17
@오리거북이

신검 안해본 티를 이렇게 내네

1
2021.09.17
@혼돈왕김혼돈

신검에 체력검정이 없는 이유를 알아? 아예 병이 있는 애들 빼고는 다 훈련소에서 구르다보면 체력이 만들어진다는걸 전제로 하니가 그래

근데 저 위에 머저리들은 '여자들 중 체력 되는 사람 데려가라 빼애애애액'하고 있잖아.

그 체력을 도대체 자발적인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재냐?? 비자발적 객관적인 측정방법이 있냐? 그런게 있으면 체대입시에서 이미 쓰지 않겠냐?

 

메퇘지랑 동급 ㅇㅈ?

0
2021.09.17
@오리거북이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금 4급 공익때려박히는 애들이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는것 정도는 너도 알고 있을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외면하려는 저의가 뭐임?

0
2021.09.17
@오리거북이

아니 그럼 하다못해 다뒤져가는 새끼들 공익으로 보내는거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여자가 더 나은거 아니냐 스윗한남 납셧네

4
@오리거북이

네 말은 4급인 남자들은 장애유무상관없이 징집대상이니 잔말말고 벌받고,

여자는 장애유무 건강상태 상관없이 전부 면제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정의라는거지?

1
2021.09.17
@오리거북이

근데 남성도 복무기준을 못채우면 공익으로 다체복무하는데 남성 대체복무처럼 여성도 적어도 대체복무를 해야하는거 아님? 국방의 의무잖아 그리고 여성도 신체적 검사를 한 후에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면 너는 면제 너는 현역 이렇게 나눠야 네 의견이 맞는거지 같은 한표 ㅇㅈㄹ하고있네

1
2021.09.17
@오리거북이

여군 체력기준표보면 최하가 2분에 팔굽23개 윗몸 43개 이정도인데 대한민국 여성 대부분이 이정도 기준은 충족하지않나?

0
2021.09.17
@점심밥

니생각보다 그거 못하는애들 존나많다

0
2021.09.17
@감자

해봤자 체육 입시학원 꼴랑 몇달다닌 여경 체력 측정 평균치가 저거보다 낮은데 안해서 안되는거지 훈련하면된다고 생각함 당장 아는사람 여경준비한다고 팔굽 두달만에 10개에서 50개까지올리던데? 남자 내 친구들도 입대전에 10개미만인애들도 대개 1급 2급은 다 따고나옴

0
2021.09.17
@점심밥

안해서 안되는거 맞지 근데 그렇게따지면 해도 안되는 체력측정이 있나?

0
2021.09.17
@감자

요지는 저 기준표가 진짜 미친듯이 노력해야 겨우 달성할수있는 기준이 아니듯 대다수의 여성의 체력 포텐셜이 충분히 군인으로 활동할수 있다는거?

0
2021.09.17
@점심밥

충분히 가능하더라도 감당해야될거 생각하면 자기 임기때 지르고싶은사람이 없겠지...ㅋㅋ

0
2021.09.17
@점심밥

충족 못해 근데 만약 한다 치자

 

누가 그 기준이 되고 안되는지 어떻게 측정할거냐? 팔굽혀펴기 23개 이상 하면 군대가요^^ 그러면 여자는 다 병신이냐? 22개 하고 쓰러지지

 

징집기준엔 원래 체력이 없어. 그냥 훈련소에 넣고 존나 굴리면 어떻게든 된다는 걸 전제로 다 데려오니까. 같은 기준으로 여자를 데려올 순 없다는게 헌재 판단이고 그건 전자의 판결문과 모순되지 않는다는건데 이걸 이해 못하는 애들은 문제 있다는게 내 생각이야.

0
2021.09.17
@오리거북이

뭐라는거야 지맘대로 곡해해서 알아듣네 니말대로 징집기준에 체력없음 그냥 신체 기준충족하면 가는거지 근데 여성 체력포텐셜이 진짜로 지금 임무수행중인 여경들보다 못하냐고 니입터는걸로는 지금 여군들이 여자 상위1퍼인것마냥말하잖아 니가 ㅋ

1
2021.09.17
@점심밥

아니 씨발 머저리야 내말은 저 두가지 판결문이 모순되지 않는다는걸 이해못하냐고

필수교육은 다 이수했냐?

0
@오리거북이

마지막 문단ㅋㅋㅋㅋㅋㅋ누가 누굴보고ㅋㅋㅋㅋㅋㅋㅋㅋ

5
2021.09.17
@오리거북이

그럼 가산점이라도 줘야지 안주면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냐 페미들이 말하는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랑 같은 논점인데

0
2021.09.17
@오리거북이

간단한것도 간과하는건 너야 이 머저리야

 

저 판결문에 집중해라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체력적이 열등하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이말이랑

"여자는 남자에 비해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말이랑 완전히 반대되는말 아니냐?? 그게 문제라고 지금

 

니가 말하는 체력 기준을 통과하는 상위 1% 여자 이런 말이 대체 왜나오는데? 판결문에 그런 소리가 들어가 있냐? "체력 기준을 통과하는 여자는 남자보다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는 말이 어딨냐고 그냥 "여자가 열등하지 않으니까 지원해서 합격하면 인정" 이말이잖아 모순이 없으려면 "여자가 열등하지 않으니까 결격사유 없으면 강제징병 인정" 이것도 맞는 말이어야지

 

너 생각보다 사관학교 지원자도 불특정 다수이고 진짜 공부만하던 체력병신들도 많이 지원함 무슨 체력 상위 1% 이딴게 아니라고

 

게다가 건강한 여자들이 다 간부 지원하냐? 안하는 년들이 훨씬 더 많을거 아냐 당장 헬스장이랑 필라테스장 가봐라 웬만한 남자보다 건강한 여자 널렸음 1% 수준이 아니고.. 그럼 그런애들 중에 결격사유 없는 애들은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야 평등한거 아니냐??

 

일단 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득실득실한데 그걸 옹호하면서 남들이 멍청하다고 하는 니는 니자신부터 돌아보길 바래 멍청이야

6
2021.09.17
@홈키파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체력이 열등하지않다. = 모든여자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자보다 열등하지는 않다.

 

어차피 사관학교 커리큘럼은 체력딸리면 못버팀. 체력병신들이 지원을하던말던 일반인이 사관학교 졸업생 체력이 못미덥다 할수는 없을거임. 여자는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입구컷했었는데 할수있는애들은 받으라는소리임

 

여자는 남자에 비해 체력이 약하다. = 전국민 징집이 논제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약하다.

 

병력으로 써먹기에 약하고 개중에 써먹을만한 자원을 골라서 써먹을래도 단군이래 남성징집을 해온 나라에서 여성징집에 대한 제반비용과 사회적비용을 따졌을때 가성비가 안나오니까 못쓰겠다는거지 판결문에 모순이 있는건 아님.

 

결론은 여자들 징집하려면 복잡해서 징집하기 쉽고편한 남성들 안될때까지 쥐어짜서 국방력채울거니까 희생하란거지

1
2021.09.18
@홈키파

진지하게 대가리 그것밖에 안되면 빠른 자살 고려해라 세상을 위해

0
@오리거북이

네다음물소

2
2021.09.17
@오리거북이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무 자체가 완전 면제되는건 잘못된거 아니냐? 것도 헌법상 의무인데? 최소한 국방세 같은걸 납부하게 한다거나 다른 대체복무같은거(안그래도 도입할건데)로 얼마든지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는거 아냐. 그게 아니면 헌법에서 국방의 의무를 날려야지

2
2021.09.17
@마리괭이

나는 헌재판결을 옹호하는게 아니고 저 둘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없다는 것도 이해못하는 멍청이들이 한심할 뿐이야.

0
2021.09.17

여군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못나고 전투력이 약하다면서 왜 여군 비율은 또 늘리라고 하는 거야? 이적행위 아님? ^^

2

오이오이 이나라엔 '관습헌법'이란게 있다고...!

0
2021.09.17

남자 기준미달인애들 공익으로보내잖아

그럼 여자들도 복무하기에 체력적/신체적으로 한계가있으면 공익보내면되지않음??

0
@끄밍

그건 안됨 강제 노동의 한종류로 취급되기 때문에

국제 사회 특히 EU에서 온갖 태클을 걸어올거임

 

0
2021.09.17
@끄밍

여자들도 징병해야 된다는 게, 저출산 때문에 사병이 부족해져서 그런 건데 공익 보내봤자 의미가 없음. 오히려 의미 없는 국방비만 나갈 뿐이지.

 

아니, 애초에 성별을 떠나서 공익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됨.

0
2021.09.17

현역병은 의식주 제공하니 월급 쥐꼬리만큼 줘도 합헌 2011헌마307

공익은 현역이랑 월급이 같지만 의식주 제공 안해도 합헌 2017헌마374

이 서로 반대되는 소리를 하고있는게 헌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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