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판결한 판새 두마리는 나와서 일기토 하고 이긴사람 판결만 남겨놔라 법해석의 자유도 정도껏이지 아예 배치되는 판결은 너네가 생각해도 웃기지않냐?

전자는 여자중에서도 누군가는 남자보나 체력이 열등하지않을수있고 사관학교의 커리큘럼을 따라올수있는 사람은 여자라는이유만으로 입학을 거부하지않겠다.

후자는 전국민 의무복무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여성자원을 국방력으로 이용려면 인프라구축비용이나 기강 해이 문제등 당장은 득보다 실이 커보이니 쓰지않겠다.

왜 같은상황에 말이 다르냐 하는데 같은상황도 아니고 다른말하지도 않음. 둘다 일반적으로 신체능력이 남>여 인걸 전제로 하는말임.

남자는 장애인도 공익으로 끌고가는데 왜 여자는 안데려가냐는 댓글많은데 여성징병에 대한 인프라가 안깔려있어서 가성비 안나와서그럼. 인구수 줄어서 정안되면 시도해볼만할듯

원래 헌재의 헌법소원에서 저렇게 정치적 이슈가 될만한 케이스들은 재판관 성향에 따라서 결론은 이미 때려놓고 법리와 논거는 거기다 맞추는거임

왜냐면 판사님 딸래미나 손녀가 입대해야할수도 있기 때문이지 ㅎㅎㅎㅎ

이나라는 죽어도 양성징병 안할듯

헌재는 군가산점은 여성 및 복무부적합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므로 엄격한 비례원칙에 따라 심사해 위헌결정함. 근데 남성만의 징집은 중대한 기본권 제한이 아니고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완화된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합헌결정함. 법리? 논리? 옳고 그름? 아무도 신경안쓰고 하나도 안중요함. 누구 목소리가 더 크고 누가 더 집요하게 “해줘” 우기고 떼쓰는지가 중요함.

스윗하네ㅋㅋ씨팔

스윗헌재 ㅜㅜ 법정뿌셔 판사뿌셔

뷔페식 통과를 시켜준 법원부터가...

통과를 시켜줄거면 그때 징집제도 같이 밀었어야지

둘중하나는 위헌임

저건 둘 다 진실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여성 중에 상위 10%는 일반 남자랑 체력 별 차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관학교 지원할 수 있는거고, 반대로 징병은 여성 상위 50% 가까운 일반인들은 일반 남자 체력 절반도 못따라오니까 전투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듯

줏대도 없고 좃대만 살아있네

뷔페미니즘

나 180/55 나무작대긴데 현역갔다옴. ㅋㅋ 개 멸치인데도 총들고 훈련받고 다함. 여자도 못할 이유 없음. 여자 징집하기 시작하는 정권은 무조건 다음 총선 대선 개박살날게 뻔하니까 안건드는거.

한국에서 가장 민주주의에서 어긋난 기관이 헌법재판소임. 민주주의의 근간이나 다름없는 헌법을 다루는 곳인데ㅋㅋㅋ 걍 한국에서 뭐 기대하지말고 이민 준비하는게 좋다. 삶에 목표가 없으면 이민을 목표로 해야됨

명불허전 헌재

유사국가수준 ㅋㅋㅋ

ㅋㅋ 사병의무 복무에 임신,출산은 왜 넣었냐? 병신새끼들 ㅋㅋ 임신, 출산하면 군복무 기간으로 산정해주면 되잖아그럼

간부는오케이 사병은시러용

여성징병 불가능함. 헌법 34조에 이미 여성의 권익향상에 대해 명시되어있음. 헌법차원에서 이미 여성의 권리가 우선시되는거